이재명 "경선승복 선언하자"…이낙연 "내 사전엔 불복 없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사진 왼쪽)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오른쪽) 캠프 간에 ‘경선 불복’ 논란이 벌어졌다. 이 지사가 경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이 전 대표가 이 지사에 대한 지지를 밝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지사 측은 &...

2021.08.12 17:50

'배출가스 불법 조작' 벤츠, 환경부 776억 과징금 불복 행정소송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적발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이하 벤츠)가 환경부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벤츠는 지난해 10월 경부 장관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 사건...

2021.02.01 17:06

'박원순 피해자' 성폭행한 前 서울시 직원…1심 불복해 항소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1)는 3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2021.01.18 22:06

펜실베니아 대법, 트럼프 불복 소송 또 기각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선거 결과 인증을 중단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의 소송이 또실패했다.펜실베이니아 대법원은 28일(현지시간) 마이크 켈리 연방 하원의원 등이 조 바이든 당선인 승리로 나온 주 선거 결과 인증을 막으려고 제기했던 소송을 기각했다.앞서 주 고등법원이 주 정부에 선거 결과 인증에 대한 추가조치를 중단하라고 내린 예비명령을 무효화하면서...

2020.11.30 09:16

檢, '전두환 자택 압류 취소' 결정 불복…즉시항고

전두환 전 대통령(사진)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압류가 일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승환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

2020.11.23 21:16

지방세 '불복' 5년새 2배 증가…세무조사 불신 심화

과세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세보다 지방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급증했다.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22일 조세심판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심판청구 건수는 5243건으로 집계...

2020.11.22 10:56

'대선 불복' 트럼프 변호인단, 새벽 2시 긴급 기자회견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미 동부시간으로 19일 오후 12시(한국시간 20일 오전 2시)에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있는 공화당 전국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아주 확실한 승소의 길을 걷고 있는 변호사들이 중요한 기자회견을 연다"며 "모든 것이 제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했다. 트...

2020.11.19 23:29

오바마, '불복' 트럼프 비난…"우리는 법 위에 있지 않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법과 규범을 들어 강하게 비판했다. 또 불복에 동조하는 공화당 의원들에게도 실망스럽다고 했다.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날 방송된 CBS 인터뷰에서 평화적 권력 이양의 중요성에 대해 "우리는 규범 위에도, 법 위에도 있지 않다"며 "그것이 우리 민주주의 본질"...

2020.11.16 07:51

바이든 "미국이 돌아왔다"…트럼프 보란듯 유럽 정상들과 '전화외교'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 당선인이 10일(현지시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우방국 정상들과 잇달아 통화하며 ‘정상 외교’에 시동을 걸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에도 차기 대통령으로서의 행보에 나선 것이다. 바이든은 정상들과의 통화에서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며 트럼프...

2020.11.11 17:31

12월 8일 넘기면…한 번도 경험 못한 '미국의 악몽' 시작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무더기 소송전과 함께 대선 불복을 예고하면서 차기 대통령 확정이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주(州)별 선거인단 확정 시한인 다음달 8일까지 소송전이 끝나지 않으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에 필요한 27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확보해도 당선을 확정짓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트럼프 ...

2020.11.06 17:29

트럼프 "선거 조작"…美 초유의 '대선 불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선거가 조작되고 있다”며 개표가 완료되지 않은 주요 경합주에서 무더기 소송과 함께 대선 불복을 예고했다. 개표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대선 승리에 필요한 27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다. 1776년 미국 건국 이후 244년 만에 사상 최악의...

2020.11.06 17:28

20년전 美대선 불복 소송 승리 변호사 "트럼프 소송, 승산 없어"

20년 전 조지 W 부시 당시 공화당 후보와 앨 고어 민주당 후보 사이 벌어졌던 대선 불복 논란에 관여했던 변호사가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산이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2000년 조지 W 부시를 대리해 미 연방대법원에서 승리를 이끈 법률자문단 중 한 명인 배리 리차드 변호사는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트...

2020.11.06 11:36

美 대선, 누가 되든 환율 1110~1150원…불복 땐 시장 '패닉' [김익환의 외환·금융 워치]

미국 대선을 앞두고 금융시장이 초긴장 상태에 들어간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이달에 1110~1150원에서 움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누가되든 금융시장 충격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2020.11.03 13:31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1심 징역 2년 '불복'…항소

구급차를 가로막아 이송 중이던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택시기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택시기사 최모씨(31) 측은 이날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지난 21일 이유영 판사는 21일 특수폭행 등 ...

2020.10.23 14:47

"네이버 쇼핑 검색결과 조작"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네이버에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했다.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검색 결과를 조작해 자사 서비스의 점유율을 올리고 경쟁사 및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네이버는 “공정위가 50여 차례에 이른 검색 개선 작업 ...

2020.10.06 17:52

트럼프, 공정한 대선 확신 못해 #불복 영어로 뭐게?

[뉴스래빗 미니영어]세계 주요 이슈도 귀에 쏙쏙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PLAY▽▽ 오디오래빗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맞대결이 펼쳐질 예정이죠. 30일도 채 남지 않아서인지 서로를 견제하는 날카로운 신경전...

2020.10.04 13:30

민주노총, 15일 노동자대회 강행…서울시 행정명령 불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서울시의 집회 금지 행정명령에도 광복절인 15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다.민주노총은 13일 "광복절 75주년을 맞이해 한반도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해 부여되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8·15 노동...

2020.08.13 17:13

검찰, '전 채널A 기자' 압수수색 취소 결정에 불복

일명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는 법원 결정에 불복 신청을 낼 계획이다.서울중앙지검은 27일 "관련 규정과 기존 절차에 비춰 본건 압수수색은 적법하다고 판단돼 법원의 준항고 인용 결정에 대해 ...

2020.07.27 20:15

트럼프, 대선 불복 시사? "난 순순히 지는 사람 아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질 경우 '불복'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미 방송 '폭스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불복설'에 대한 질문을 받고 "...

2020.07.20 07:45

'탄핵 인용' 불복하며 다시 결집하는 친박

자유한국당 친박(친박근혜)계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에 사실상 불복하며 재결집하고 나섰다.김진태 의원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 결정은 법리를 무시한 정치 판결”이라며 “헌법을 지켜야 할 헌재가 오히려 헌법질서를 무너뜨렸다”고 비난했다. 이어 “헌재 결...

2017.03.13 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