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하면 청약당첨 안된다?…'위장미혼'하는 부부들

신혼 특공 소득기준 넘는 맞벌이 부부 많아혼인신고 안하면 ‘미혼 청년 특공’ 등 도전 가능지원 자격뿐 아니라 경쟁률도 잘 따져봐야 올해 1월 결혼한 30대 직장인 A씨는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아파트 청약을 넣을 때 미혼 상태가 더...

2023.07.18 17:00

"나를 좋아해 줬으면"…유부남 상사의 집착에 결국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부하 직원에게 여러 차례 고백했다가 거절당하자 자살을 암시하는 등 '가스라이팅' 한 것은 해고 사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직장 내에서 이성 관계를 업무와 연관 지을 수 있다고 암시한 것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에 충분한 증거라고 꼬집었다.수원...

2023.04.09 11:02

설계 보완하느라 공사 지연…법원 "건축사에 불이익 주면 안 돼"

 건축사가 계약 후 설계를 보완하느라 시공이 늦어졌다면 이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완시공이란 시공 후 보강‧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시공 전 보완설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

2022.10.16 15:25

"북한이 10배 가까운데"…수도권이라며 세금폭탄 백령도

14㎞와 158㎞.각각 백령도에서 북한 장산곶, 경기 김포 월곶면 거리다. 백령도는 엄연히 한국 땅이지만 북한이 남한보다 11배 가까운 것이다. 중국 웨이하이까지 거리는 225㎞로 서울시까지 거리인 201㎞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이처럼 백령도는 최전방인 동시에 최오...

2022.10.07 09:53

금융당국 "예대금리차 높은 은행에 불이익 안준다…편익 높일 것"

금융당국이 예대금리차가 높은 은행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선을 그었다.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만큼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예대금리차 공시가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은행권의 자율경쟁을 촉진하는 긍정적 결과로 이어질...

2022.08.23 14:05

육아휴직 복귀 직원에 불이익 주고 해고한 5인미만 사업장…"해고 무효"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귀한 직원에게 대중 교통도 다니지 않은 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배정하고, 직원이 이를 따르지 않자 해고한 사회복지시설이 부당해고 판정문을 받아들게 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재판장 사경화)은 지난 2일 근로자 A씨가 장애인 사회복지법인을 대상...

2021.12.14 17:13

수당 줄였지만 봉급 올려 '임금 동결' 해도…법원 "근로자에게 불리"

봉급은 늘었지만 수당이 줄어들어 총임금이 동결됐다면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것일까. 학교법인이 보수 규정을 변경해 수당을 줄였다면 설사 총 임금이 그대로라고 해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며, 따라서 근로자들의 동의가 없다면 보수 규정 변경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21.09.04 07:00

전현희 "김학의 불법出禁 신고자, 불이익 받으면 안 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사진)은 “신고자 보호가 기본적으로 우선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관련 신고자를 기밀누설 혐의로 고발하려는 것과 관련해서다. 전 위원...

2021.02.07 17:21

전현희 "김학의 불법출금 신고자, 불이익 받으면 안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5일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내용이 직무상비밀에 대한 경우라도 누설을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2021.02.07 13:20

변창흠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불가피…과도한 운임 인상 땐 불이익"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대해 항공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변창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서 양사 인수·합병(M&A)에 대한 견해를 묻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

2020.12.21 12:06

서울·부산시장 되려고 의원직 내팽개쳐도…與 "불이익 없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장 선거 출마를 위해 국회의원직을 포기해도 공천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의원직 포기로 인한 보궐선거에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데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하다.8일 민주당에 따르면 출마를 위해 임기 중간에 사...

2020.11.08 10:28

정부, 탄소배출권 시장 안정화 나서…과다이월 업체에 불이익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물량 부족으로 급등하자 정부가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2015년부터 시행된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배출권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시장에서 사도록 한 제도다.온실가스 배출권 가...

2017.04.05 09:28

증권감독원 대주주 보유주 계속 매각하면 불이익 초치키로

*** 상장사 사채발행-유상증자 등 억제 *** 증권감독원은 15일 상장법인의 대주주들이 보유주식을 계속 처분할경우 앞으로 해당 기업에 대해 회사채발행이나 유상증자 등에 의한 자금조달시 최대한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감독원은 이날 상장법인의 대주주와 임원들에게 보낸 공한을 통해 최근일부 대주주들이 보유주식을 대량으로 처분, 증시를 교란시키고주가하락을 부추...

1990.12.16

OA/FA는 찬성 하지만 자신에 불이익...상의, 근로자조사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사무/공장자동화(OA/FA)의 필요성엔 적극찬동하면서도 OA/FA를 하게될 경우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이있을 것이란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대한상의가 전국 8백40개 회원업체 근로자 8천명을 대상으로조사분석한 "사무직/생산근로자의 의식구조" (연구발표자 서울대 진유근ㄴ교수)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의 93.3%가 OA/...

1990.12.04

한국기업 미국세관에 불이익/차별시정 요청...관세청

*** 내달 한미 세관회의서 정식 거론 *** 미국이 최근 한국세관의 불공정행위를 비난하는 것과 정반대로 우리나라기업들이 미국에 물품을 수출하면서 통관상 적지않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이에따라 오는 9월1일부터 9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 5차한미세관 협력회의에서 미국측 비난의 부당함을 반박하는 한편 우리기업들이미국세관에서 받는 불...

1989.08.10

농협 통한 공모주 청약자 큰 타격...주권교부 늦어 불이익

농협의 공모주 청약자에 대한 주권교부가 상장일보다 15-20일 늦을때는한달후에나 이뤄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통해 공모주를 청약한 투자자들이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 주권교부 늦어 상승기에 매도 불가능 *** 농협을 통해 공모주를 청약하는 투자자는 전체 공모주청약자의 약 5%정도나 되고 있는데 주권을 늦게 교부받음으로써 이 기간동안 주식을 매도할수 ...

1989.07.27

주식분산 안된 공개기업 많아...투자자에 불이익 속출

새로 기업을 공개한 회사의 주식분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투자자들이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자주발생, 문제가 되고 있다. 6일 증권관계기관에 따르면 87년5월 기업을 공개한 쌍용정유는 대주주1인이전체 발행주식의 56.7%를 소유, 아직도 상장폐지기준해당우려법인으로지정돼있을 뿐 아니라 1부종목 승격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같은 상태가 금년말까지 계속...

1989.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