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대선 때도 불체포 포기하겠다더니 방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일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실천"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2023.06.20 11:08

與 "지난 체포안 다시 처리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지나간 버스를 다시 세우겠다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제 와서 지나간 버스를 다시 세우겠다는 것인데, 어쨌든 세우겠다니까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말로 할...

2023.06.19 18:07

불체포특권에 숨었던 이재명, 뒤늦게 '포기 선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2차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선 “민생, ...

2023.06.19 17:59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與 "지나간 버스 세우겠다는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지나간 버스를 다시 세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제 와서 지나간 버...

2023.06.19 15:27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한동훈 "어찌 실천할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현역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어떻게 실천할지는 잘 모르겠다"고 평가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2023.06.19 13:42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하라"던 與…하영제 표결 땐 어떨까

검찰이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올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후 두 번째로, 추후 진행될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이목이 쏠린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비롯해 국회...

2023.03.21 11:41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대표직 사퇴 묻자 "그때와 상황 바뀌었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및 당대표 사퇴 여부를 묻는 질문에 "상황이 엄혹하게, 본질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과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했던 것과 달리, 자신의 권리와 직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음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2023.02.23 11:53

與 "이재명, 떳떳하면 불체포특권 버리고 법원 판단 받으라"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윤석열 대통령 재가로 21일 국회로 송부되자 "떳떳하다면 인원 동원령도, 불체포특권도 버리고 당당히 법원에서 판단 받으라"고 압박했다.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진실보다 강한 방탄이 어디 있겠냐"면서 이같이 밝혔...

2023.02.21 08:35

안규백 "이재명 무너지면 다음은 문재인…불체포특권 놓아선 안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민주주의를 무력화하기 위한 작업"이라며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2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생·경제 위기...

2023.02.20 10:18

이재명 구속영장…檢 "중대 토착비리"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부장...

2023.02.16 18:22

'불체포특권 폐지' 공약 걸었던 李…"강도행각엔 판단 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는 12일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체포동의안의 제출될 경우 “경찰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수용하겠지만,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

2023.01.12 16:20

특권 중의 특권 '국회의원 면책·불체포특권', 계속 둬야 하나

한국 국회의원에겐 유별난 권한이 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정부에서는 아무리 직위가 높아도, 종교계 지도자도 가질 수 없는 특권이다. 헌법에 있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제45...

2022.12.26 10:00

권성동 "불체포 특권 포기… 즉각 영장실질심사 받을 것"

강원랜드 취업 청탁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27일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즉각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저로 인해 방탄국회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 이유를 불문하고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헌...

2018.06.27 14:29

국회로 넘어온 최경환 체포동의안… 한국당의 선택은

22일 오후 본회의 예정…23일 본회의 표결 여부 관심 체포동의안 부결시 여론 역풍…가결시 계파갈등 재점화 가능성 검찰이 11일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해 구...

2017.12.11 16:53

회기중 구속영장 청구된 최경환… 국회 동의해야 영장심사

현역 의원 불체포특권…피의자 심문 전 체포동의안 먼저 가결돼야 법원, 체포동의요구서를 중앙지검 보내…대검→법무부→국회 제출 12월 임시국회가 개회한 11일 검찰이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향후 최 의원이 ...

2017.12.11 1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