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3차 출석요구일' D-1…尹 변호인, 불출석 시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요구한 윤석열 대통령의 3차 출석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윤 대통령 측이 수사권 관련 법적 문제를 제기하며 불출석을 시사했다.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2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

2024.12.28 14:34

"법적 책임 피하지 않겠다"던 尹…검찰 소환 요구에 '불응' [종합]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전날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로 직무정지 된 윤석열 대통령(사진)에게 15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ldq...

2024.12.15 18:20

"자리 지켜라"…계엄군 관련 장성들에 불출석 지시한 김용현

국회 국방위원회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긴급현안질의를 위해 소집한 전체회의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사의가 수용됨으로써 출석이 무산됐다. 더욱이 김 장관은 국방위가 출석 요구를 한 계엄군 관련 장성들에 대해 출석하지 말 것을 지시해 논란이 예상...

2024.12.05 09:57

"절도 피고인 없이 선고한 재판은 위법"

절도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자 변론을 종결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소송법을 어겼다는 문제로 대법원에서 파기됐다.법정형이 벌금 500만원 미만인 사건에만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선고할 수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

2024.10.11 17:58

'학폭재판 불출석' 권경애, 5천만원 배상 판결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소송에 연달아 불출석해 패소 판결을 받게 한 권경애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가 의뢰인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11일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해미르 등을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

2024.06.11 18:42

송영길 재판 불출석…담당 판사 "변호인까지 안 올 줄은"

"변호인까지 불출석하는 상황은 상상도 안 해봤습니다"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502호 법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재판을 심리하는 허경무 부장판사는 송 전 대표와 변호인 모두 재판...

2024.04.03 16:49

최저임금위 첫 회의 파행…위원장, '장내 정리' 요구하며 불출석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18일 시작도 못 한 채 파행됐다.당초 이날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18층에서 열릴 예정이던 최저임금위 제1차 전원회의에는 박준식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9명이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박...

2023.04.18 16:02

정순신, '학폭 진상조사' 국회청문회 출석 안 한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국회 교육위 청문회'에...

2023.03.29 16:37

'1980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영장심사 불출석

회삿돈 198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체포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45)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오늘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 참여를 피의자 스스로 포기했다"고 8일 밝혔다. ...

2022.01.08 13:54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심사 불출석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1일 오전 예정된 자신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하고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날 같은 시간 서울중앙지법에선 양 위원장의 집시법 위반 혐의 등 영장실질심사가...

2021.08.11 15:55

'당진 자매 살인' 30대男 항소심 불출석…사유 알고 보니 '감기 몸살'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언니까지 살해한 이른바 '당진 자매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 첫 재판에 불출석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정재오 재판장)는 11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2021.05.11 18:21

전두환, 내일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불출석하는 까닭

전두환 전 대통령이 10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은 성명, 연령, 주거, 직업을 확인하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2021.05.09 08:40

윤석열, 오늘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심문 불출석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2020.12.22 10:09

두차례 연기된 尹 징계위 또 미뤄지나…외부위원 2명 불참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법무부에서 열리는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이날 윤 총장 징계문제를 다룰 외부 위원 3명 중 2명이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두 차례나 연기된 징계위가 예정대로 진행될지 또다시 불투명해졌다. 윤석열에...

2020.12.10 09:51

상임위 출석 안해도 수당 주는 '일하는 국회법'

상시 국회 체제를 도입하고 회의에 불참하는 국회의원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내용의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개정안)이 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와 상임위원장 선출 방식 개선 등 여야 이견이 큰 내용은 법안에서 빠졌다. 이날 여야 합의로 운영위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

2020.12.04 17:29

'조국 자녀 허위 인턴 확인서 의혹' 최강욱 1심 마무리 수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아들에게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이 마무리 절차를 밟는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23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변론을 끝낼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

2020.11.17 17:37

'상주' 이재용, 오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불출석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9개월여간 멈췄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26일 재개된다. 이 부회장은 아버지인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로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

2020.10.26 09:52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관련 재판 증인 출석 거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35· 사진 )가 자신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양승오(63) 박사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4일 진행되는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

2020.10.13 15:13

'황제노역' 허재호, 또 재판 불출석…法 "구속영장 발부" 경고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 논란을 빚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78)이 조세포탈 혐의 재판에 또 불출석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정지선 부장판사)는 23일 특가법상 조세포탈 협의로 기소된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하지만 ...

2020.09.23 13:48

"재판 있는 줄 몰라 불출석" 피고인에 1·2심서 실형…대법 "재판 다시하라"

법원이 ‘공시송달’을 통해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보냈지만 이를 알지 못해 재판에 불출석한 상태에서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시송달이란 피고인의 소재지 등을 알 수 없을 때, 관보나 법원 게시판 등에 ...

2020.06.23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