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뿌렸는데…"이전지출 확대, 장기적으로 불평등 심화"

정부가 가계에 대한 이전지출을 늘릴수록 장기적으로 소득 불평등이 확대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의 이전지출은 실업급여, 보조금과 같이 대가 없이 국민에 지급하는 돈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의 실업급여 확대 정책, 재난지원금 지급이 단기적으로는 취약계층의 소비 여력...

2022.02.09 16:13

정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평등 감소"…민주노총 '글쎄'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임금 불평등이 감소되고 노동 소득 분배율이 올라갔다는 정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012년 대비 하위 1분위 노동소득 증가율이 가장 낮아 가구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됐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눈길을 끈다.  &nbs...

2021.12.26 12:00

부동산 양극화, 불평·체념 보단 '공부'해야 발전합니다 [심형석의 부동산정석]

양극화란 서로 다른 집단이나 계층들이 점점 더 달라지고 멀어지게 되는 현상을 이릅니다. 불균형 성장정책과 분배구조의 악화에서 비롯된 소득 양극화가 그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지만,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아파트 시장에서도 이런 양극화 현상이 벌...

2021.08.12 07:02

통계 손대니…OECD 평균보다 갑자기 좋아진 韓 분배지표

정부의 통계 변경으로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불평등한 국가에서 평등한 국가로 뒤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분배 개선을 위해 복지정책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 정부 들어 진행된 통계 개편으로 오히려 분배 상황이 양호한 국가로 분석...

2021.06.06 17:23

IMF "중남미, 코로나 충격에 경제회복 더뎌…불평등도 심화"

국제통화기금(IMF)이 중남미 경제가 다른 신흥국보다 회복이 더디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는 15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중남미·카리브해 지역의 1인당 국민소득이 2024년에야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한 중남미 지역은 지난해 평균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7%에 머물렀다. 이는 ...

2021.04.16 07:49

"규제 완화가 불평등 줄인다" 김지희 교수 '루카스상'

KAIST는 김지희 기술경영학부 교수(사진)가 소득 불평등에 관한 연구로 올해 ‘로버트 루카스 주니어상(루카스상)’ 수상자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2016년 제정된 루카스상은 정치경제학저널(JPE)에서 지난 2년간 출간된 논문 중 가장 흥미로...

2021.03.15 17:44

유경준 의원 "종부세 강화 후 '자산 불평등' 더 심해졌다"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된 이후 자산 불평등도는 더 심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불평등도를 평가하는 순자산지니계수, 자산지니계수, 부동산지니계수가 모두 악화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점을 이유로 종부세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유경준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

2021.02.15 08:34

골드버그 "美·유럽 경제, 늦여름부터 V자 회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중 원격 학습 등에서 뒤처진 학생들이 추후 취업 경쟁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설&...

2021.01.19 13:43

'이익공유제' 고집하는 이낙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출범시킨 코로나 이익공유제 관련 태스크포스(TF)는 1차 회의에서 ‘고통 분담’보다 ‘불평등 해소’에 방점을 찍었다. 구체적인 방안이 정해지진 않았다면서도 관련 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포스트...

2021.01.15 17:23

UBS가 바라본 내년 전망은…"전환의 시대 온다"[독점 UBS리포트]

스위스 투자은행 UBS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새로운 '전환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진단한다. 전환의 시대의 특징은 5가지로 요약된다. △ 부채 증대 △ 불평등 확대 △ 지역화 가속 △ 디지털화 강화 △ 더 많은 지속가능성 등이다. 부채 증대 UBS는 내년 선진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작년보다 평균...

2020.11.18 11:01

"소비 감소로 경제위기 불러"…부자의 저축이 위험한 이유 [노경목의 미래노트]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과거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여러 독특한 경제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주택가격은 사상 최대치를 매달 갱신하고,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대치를 향해가는 가운데 다른 한편에서는 생계를 걱정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실업자가 급증하고 저소득...

2020.08.17 00:09

김종인·심상정, '기본소득·노조·불평등' 문제 공감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만났다. 보수야당과 진보야당 대표의 만남이었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이뤄진 간담회에서는 기본소득 이외에도 '불평등' '노조문제' 등 진보적 이슈가 언급됐다. 김 ...

2020.06.04 11:40

코로나, 저소득층이 더 아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 계층 간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 1분기에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감소한 반면 고소득층의 소득은 연금과 수당을 중심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1분기 소...

2020.05.21 17:39

'기생충' 기우가 '그 집'을 사려면 월급 547년 모아야한다고?

“아주 근본적인 대책이 생겼어요. 돈을 아주 많이 버는 거예요.”기생충의 마지막 장면. 기우(최우식 분)는 돈을 많이 벌어서 박 사장(이선균 분)의 대저택을 사겠다고 다짐을 내뱉는다. 봉준호 감독은 인터뷰에서 “기우가 임금을 꼬박 모아 ...

2020.02.14 17:38

상위 10%가 '소득세 79%' 내는 나라

전체 근로자의 4.3%에 불과한 연봉 1억원 초과 고소득자 80만 명이 전체 근로소득세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근로소득자 열 명 중 네 명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타깃으로 한 ‘부자 증세’가 20...

2020.01.12 17:31

추천서에 이름 쓰면 취업, 집 샀더니 몇배 뛰어…천운을 타고난 586

어느 나라에나 ‘황금 세대’는 있다. 고도성장기에 태어나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은 과실을 딴 세대다.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1945~1965년생), 일본의 단카이 세대(1947~1949년생)가 그랬다. 한국에선 ‘586세대(50대&midd...

2019.10.13 17:45

잔액 상위 1%가 전체 예금 절반 차지…"현금자산 불평등 심화"

국내 은행의 개인 예금 잔액 상위 1% 계좌에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예금이 담긴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현재 18개 시중은행의 개인 고객 예금은 623조341억원이다. 이 가운데...

2019.10.13 07:15

"세계화는 불평등 확산 원인 아니다"

세계화와 자유무역이 경제 불평등과 일자리 감소를 심화시킨 원인이 아니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오히려 각국의 보호주의 규제 등 반(反)세계화가 경제 불평등을 가져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캐서린 맨 씨티은행 글로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세계화와 국제 무역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이 같은 연구 보...

2019.08.26 15:50

'벌써 3년'…문재인 대통령 #신년회견, '2019 대한민국' 7가지 변화

친구가 밥 먹으며 물어본 상사가 커피타임에 말한요즘 이슈, 알고 끄덕이니? 오늘 뉴스, 알고 보니?긁어서 뉴스 해제#신년기자회견#신년기자회견 열었다며?청와대는 매년 초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신년기자회견을 엽니다. 집권 3년차를 맞은 2019년 1월 10일 문재인 ...

2019.01.10 14:43

OECD "불평등·계층사다리 측정할 지표 만들라" 각국에 권고

"GDP에 함몰돼 '숨은 위험' 간과"…청년·실업·보건·환경 지표 스티글리츠 주도…구리아 총장 "연구 아닌 삶 위한 잣대 절실" 세계 각국이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고 다음번 경제위기에 대응하려면...

2018.11.28 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