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선사에 한-일항로 불허...정부

정부는 일본선사들의 한/일항로 참여요구를 일단 거절했다. 해운항만청은 12일 지난 10, 11일 이틀간 일본 동경에서 열린 한/일해운실무자회의에서 일본측이 요구한 NYK등 4개선사의 한/일항로참여허용을한/일무역불균형등을 내세워 오는 9월 회담에서 재론키로하고 일단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한/일항로는 최소한 올해말까지는 천경해운등 13개 국적선사들이계속 ...

1990.05.13

골드뱅킹 연내엔 불허...단순 수납대행 계약만 허용

정부는 일부종합상사들이 금을 수입, 은행창구를 통해 판매할 계획을세웠음에도 불구, 은행이 직접 금을 수입, 판매하는 골드뱅킹에 대해서는내년이후에나 허용할 방침이다. 30일 재무부에 따르면 최근 선경은 수입이 자유화돼 있는 지금을 수입,외환은행창구를 통해 리를 판매키로 계약을 체결, 금투자시대가 본격적으로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은행이 직접 금을 수입, ...

1990.03.31

농지구입자금 지원받아 산 땅 8년내 전매 불허

정부는 앞으로 설립되는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농지구입자금을지원받아 매입한 농지는 8년이내 전매를 할수 없도록 했다. *** 농어촌공사, 농어촌진흥공사로 이름 변경 *** 정부는 또 농어촌정주생활권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농수산물수입에 따라 징수되는 관세의 상당액을 매년 개발기금으로 전용키로했다. 13일 국회농림수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안과농...

1990.03.14

상표없는 시계수입 통관 불허키로

상표를 부착하지 않은 시계의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상표를 부착하지 않은 시계의 수입이 늘어나국내시장의 유통질서를 문란시킬 소지가 커짐에 따라 앞으로 상표가 부착되지 않은 시계는 일체 통관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앞으로 상표가 없는 시계가 수입된 경우에는 보세구역내에서 수입업자가 상표와 원산지 표시를 모두 ...

1990.02.10

연내 골드뱅킹 불허...재무부 방침

정부는 일부 시중은행들이 골프 뱅킹(Gold-Banking)업무를 새로 취급할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나 연내에는 이를 불허할 방침이다. 9일 재무부에 따르면 제일은행등 일부 시중은행들은 금을 투자상품화하여일반인들에게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골드뱅킹업무를 올해 새로 취급할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경제여건등을 감안, 연내에는 이를 불허할방침이다. 재무부관계자는 "골드...

1990.02.09

"상급기관 지침만으로 용도변경 불허 못해"...서울고법

( 단위 : % )======================================================================= 불 만 이 유 계 ----------------------------------------------- 만족 보통 불만 계 지역 시설 불친절 비용 치료 기타 편재 미비 과다 미흡-------------------...

1989.12.28

공개신고서 허위기재시 기업공개 "불허"

올들어 지난 11월말까지 조립금속및 기계장비업종의 주식투자가들은 지난해말에 비해 평균 23.16%의 이익을 올렸으나 금융업종투자가들은 평균 6.71%의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증권거래소가 상장회사 617개의 1,183개 종목을 대상으로 누적투자수익률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식투자가들은 주식소유로 인한 배당,주가상승, 무상증자등을 포함, 평균 1....

1989.12.07

분당 아파트 전세입주 다시 불허...건설부

건설부는 분당시범단지 아파트가 실수요자가 아닌 전세/전매등을 목적으로한 투기적 가수요자에게 공급되는 것을 막기위해 전용면적 18평이하의 국민주택은 물론 18평이상의 민영주택도 분양계약서에 당첨자, 계약자, 최초입주자가 동일해야 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명시토록 하고 이를 위반한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토록 했다. **** 당첨 - 계약 - 최초입주자 다르면 분양 취...

1989.12.02

"꺾기" 적발땐 증자 불허...재무부방침

정부는 시중의 자금흐름을 원활히 하기위해 양건예금(꺾기)과금리담합등 금융기관의 변칙금융관행을 강력히 규제하기로 했다. 재무부당국자는 16일 "왜곡된 자금흐름을 정상화하고 기업의 금융비용을 절감시켜주기위해 그동안 사실상 묵인해왔던 변칙금융관행들을앞으로 철저히 규제해나가겠으며, 빠른 시일안에 이를 위한 구체적인방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금...

1989.11.16

임수경양 판문점경유 귀환 불허 결정...정부

*** 관계장관회의 유엔 군측에도 통고 *** 정부는 북한에 체류중인 임수경양의 판문점경유 귀환과 관련, 24일상오 총리공관에서 강영훈 국무총리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임양의 판문점 경유 귀환을 불허키로 결정했다. 강총리를 비롯, 김태호 내무/허형구 법무/이상훈 국방/이홍구 통일원장관과 서동권 안기부장등 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임양이불법적으로 북...

1989.07.24

50만원이상 신용카드 할부구매 불허

** 최고한도액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춰 **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통화증발 압력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이용이 크게제한을 받게 됐다. 재무부가 마련, 19일 금융발전심의위원회에 심의자료로 제출한"신용카드업의 현황및 대책방향"에 따르면 신용카드에 의한 할부구매를단계적으로 수요자금용 구매로 전환한다는 방침아래 가격이 50만원을 넘는물건은 신용카드로...

1989.05.19

소련 상의한국무역사무소 영사기능 불허될 듯

오는 4월3일 서울에 공식 개소될 소연방상의한국사무소는 당분간 영사기능을 갖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이에따라 한-소 양국간 경제협력이 당초예상 만큼 빠른 속도로 진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한-중 양국간 무역사무소의 교환설치도 무역사무소의 명칭 및 기능문제를 놓고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있기 때문에 교환개설 시기가 올 하반기 이후로 늦추어 질 전망이...

1989.04.01

"91년까지 외항운항 신규면허 불허"...진념 해운항만청장

해운항만청은 오는 91년까지 외항운항사업에 대한 신규면허를 계속 억제할 방침이다. 진념 해운항만청장은 28일 "지난 87년 하반기부터 해운경기가 서서히 회복되면서 해운업계가 6년동안의 장기불황에서 벗어나 7년만인 작년에 흑자를기록하는등 점차 경영이 호전되고 있다"고 지적,"이에따라 모처럼 맞이한 경영호전 기회를 살리고 과당경쟁을 지양, 안정기반을 튼튼히 다...

1989.03.28

지방증권사 설립...당분간 불허키로

증권당국은 지방증권회사설립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23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최근 지방상공회의소등에서 지방증권회사설립요청이 늘어나고 있으나 신설보다는 기존증권회사의 대형화를 통한 체질개선이더 필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지방증권사설립은 허가치 않기로 했다. 증권당국은 최근 몇년사이에 증권회사들이 증시활황에 편승,급성장하고 있지만 미/일등 선진국증권회사들에 비해...

1989.02.23

정부, 계획조선 불허 방침

정부는 앞으로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BBC)도입을 일체 금지키로 하는한편 국내 선가가 급등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외국건조선가보다 높을 경우에 해외 신조선 도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하오 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광양제철소 확장에 따라 급격히 늘어날 원료수송수요에 대비, 현재 건조중인 광탄선 9척및 핫코일 수송선 2척등 11척에 한해 BBC도입을 허...

1989.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