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도피' 옵티머스 브로커, 결국 구속기소

4개월간 도피행각을 벌이다 붙잡힌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23일 기모(57)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기씨는 앞서 기소된 브로커 신모씨 등과 공모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금...

2021.03.23 17:17

'공사 수주 알선' 수억원 챙긴 50대 브로커…징역 4년

수주를 미끼로 공사 업체로부터 5억원에 가까운 돈을 챙긴 50대 중개인(브로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김연하 부장판사)은 변호사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4년을 ...

2020.12.21 20:59

브로커가 거래처 대표보다 중요한 까닭

브로커(仲介人, broker)는 ’상법’ 제93조에 따라 ‘타인간의 상행위(商行爲)를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중개인과 ‘계약의 중개를 의뢰한 자’ 사이에는 중개계약이라는 위탁계약이 체결되며 상법에서는 위탁계약에 견품보관의무, 계약서교부의무, 장부작...

2020.10.26 10:00

총선 불법개입 혐의 함바 브로커, "윤상현 의원과 논의했다" 주장

지난 4·15 총선 때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에서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 씨(74)가 13일 "윤상현 의원(57)과 논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역구는 윤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한 곳...

2020.09.13 21:32

퇴직 판·검사 사건수임 제한 1년→3년으로

퇴직한 판사와 검사의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이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어난다. 법조 브로커 적발 시 소속 법률회사(로펌)도 처벌하는 양벌 규정이 생긴다. 법무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판·검사들이 퇴직 1년 전 근무한 기관에서 처리한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

2020.03.17 18:09

인터넷 카페 운영하며 법률상담…변호사 수임료 챙긴 브로커 구속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온라인을 통해 법률상담을 하고 변호사를 알선해 돈을 벌어들인 브로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인터넷 카페 운영자 오모씨(44)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오씨와 수임료를 나눠 가진 변호사 김모씨(50)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오씨는 201...

2018.11.12 18:09

불법 체류 외국인 '취업 알선 브로커' 무더기 적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5월14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불법 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브로커 58명(3명 구속), 외국인 979명, 불법 고용주 123명(구속 2명) 등 총 1160명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으며 61명을 불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

2018.07.05 17:39

파룬궁 박해로 난민신청… 잡고보니 '허위'

충남경찰청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허위 난민 신청 희망자를 모집한 중국인 알선책 5명을 지난 4월 검거·구속했다. 이들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파룬궁 수련자로서 중국에서 박해를 받고 있다”는 허위 주장으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돕고 1인당 300만~500만원을 챙겼다. 정치적 박해를 당했는지 여부를 면밀하...

2018.06.26 18:27

"건설업 면허 3억원에 파세요" 브로커 기승

중소 개발업체 A대표는 최근 건설업 면허를 팔라는 제안을 받았다. 건설업 인수합병(M&A) 전문가를 자처하는 브로커 B씨가 접근해 “K분양대행사가 건설업 면허가 필요하다”며 “3억원에 면허를 팔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A대...

2018.05.15 18:56

사무장에 명의 빌려주고 불법 부추긴 변호사

변호사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무장과 공모해 명의를 빌려주고 브로커 영업을 부추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3일 변호사 자격증을 무단 대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조모 변호사와 박모 사무장 등에 대해 징역형과 벌...

2018.03.28 18:14

'최유정 법조비리 브로커' 이동찬 징역 8년 실형 확정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와 공모해 수십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법조 브로커 이동찬씨에게 징역 8년의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과 추징금 25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이씨는 2015년 최 변호사와 공모해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

2017.12.22 10:47

중소기업 지원금 따게 해준다는 불법브로커는 왜 생겨났나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이 ‘정책자금 브로커’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며 정책자금 브로커 근절 대책을 내놨다. 자금 신청단계에서 사전 예약제도 운영, 중진공의 전국 31개 지역 본·지부에 융자신청 도우미 배치, 정책자금 브로커 판별 리플렛 제작·비치, 브로커 신고자 면책 및 포상금 상향 등...

2017.03.14 17:34

검찰, 박씨부부 배후조정 브로커들 수배...입주권 사기

서울 영등포구청 직원의 아파트입주권 사기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남부지청은 19일 전 주택정비계장 박사원씨(56.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 19동206호)가 이 사건의 주범이 아닐 가능성이 짙다는 심증을 굳히고배후에서 박씨 부부를 움직인 오월엽씨(60.여)등 부동산 브로커 5-6명을검거키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 부인의 부동산투기로 빚지자...

1989.08.20

검찰, 박씨부부 배후조종 브로커들 수배...입주권 사기

서울 영등포구청 직원의 아파트입주권 사기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19일 전 주택정비계장 박사원씨(56.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장미 아파트 19동206호)가 이 사건의 주범이 아닐 가능성이 짙다는 심증을 굳히고 배후에서 박씨 부부를 움직인 오월엽씨(60.여)등 부동산 브로커 5-6명을 검거키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 부인의 부동산투기로...

1989.08.19

지방 폐차업자 브로커 이용, 대도시 물량 빼내

경기와 경북지역에 폐차장이 난립, 인근 대도시 지역으로부터 대량으로폐차물량을 빼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작년 한햇동안의 폐차량은 영업용차량에 대한 차령연장조치로 서울지역이 전년대비 35%, 1만867대가 감소된 것을 비롯, 전국적으로 11%, 1만741대가 줄어들었으나 경기와 경북지역은 오히려 전년보다 각각 1,384대, 1,3...

1989.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