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음 카메라로 '찰칵'…1억6000만원에 '군사기밀' 빼돌렸다

군 정보요원의 신상정보 등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49)씨가 빼돌린 기밀은 30건, 이를 대가로 받은 현금은 1억6205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7년 중국 정보요원(추정)에 포섭된 것으로 파악됐다.국방부검찰단은 ...

2024.08.28 12:01

'블랙요원 유출' 정보사 군무원에 간첩죄 적용…검찰 송치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가 검찰에 송치됐다.사건을 수사한 국군방첩사령부는 8일 A씨를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방첩사는 A씨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함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죄 위반 혐의...

2024.08.08 09:46

한동훈 "민주당만 찬성하면 '적국→외국' 간첩법 신속 개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일 형법상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는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

2024.08.01 11:41

北에 '블랙요원' 정보 넘긴 군무원, 해킹 주장…정보사 "아니다"

국군정보사령부는 30일 소속 군무원이 우리 군 정보요원의 신상정보 등 군사 기밀을 중국인에 유출한 혐의와 관련해 "해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정보사는 이날 국회 비공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성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

2024.07.30 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