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세제)…'갈아타기' 비과세 혜택 까다로워진다

당장 17일부터 1세대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새집을 사고 기존 집을 파는 과정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게 까다로워진다. 기존에는 2년 안에 기존주택만 양도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새 집을 취득하고 1년 안에 해당 주택에 전입하는 동시에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

2019.12.16 15:02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2년 이상 거주·보유 등 6가지 요건 맞아야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그간 양도소득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특별하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비과세를 인정받는 것이 어렵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년부터 1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수 있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까다로워졌기 때문...

2019.07.17 16:59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폐지' 설문 올렸다 삭제한 기재부

기획재정부가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폐지를 타진하고 나섰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이어 1주택자에 대한 세제 개편을 시사한 것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11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

2019.06.11 21:52

9억 넘는 집 내년부터 2년 이상 거주해야 장기보유공제 80% 받아

최근 양도세 중과,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등 부동산 관련 세법이 많이 개정됐다.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집을 팔 경우 생각지도 못한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3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각할 때는 장기보유특별 공제가...

2019.05.12 16:07

3채 이상 多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비책은 임대주택등록

주택 3채를 보유한 사람이 주택을 매각하면서 3채의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세대를 기준으로 3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3채의 주택은 구입한 지 10년이 경과됐고,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다. 일반적으로 조정대상지역...

2019.02.27 16:52

대법 "금융지주가 자회사서 받은 대여이자 수익은 비과세 대상"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이자를 받는 것은 은행업무가 아니므로 비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신한금융지주회사가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신한금융지주회...

2019.02.12 18:06

야간수당 비과세 확대…월급 190만→210만원 이하

정부가 올해부터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를 위한 세제 개편에 나선다.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 상승을 반영해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비과세 요건을 월정액급여 기준 '...

2019.01.07 15:09

'에어비앤비로 돈도 벌고 1주택 비과세 유지하는 법

최근 개인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에다 에어비앤비 등 숙박객을 쉽게 유치할 수 있는&...

2018.12.04 13:01

농·수협 예금 비과세 2년 더 연장

농협 등 상호금융 준조합원에 대한 예탁·출자금 비과세 혜택이 2020년 말까지 연장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2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발의) 처리에 합의했다. 비과세 특례를 폐지하는 정부 안은 채택하지 않았다. 기획재...

2018.11.30 17:43

이개호 "농협 등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혜택 폐지 안된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가 농협 등 상호금융 준조합원에 대한 예탁·출자금 비과세 혜택 폐지에 반대 뜻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면 세법 개정안에서 비과세 혜택 폐지를 제외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

2018.08.08 17:35

세법개정안 후폭풍… 농협·수협 48조 이탈 '비상'

내년부터 농협과 수협의 단위조합 준조합원에게 주어지는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면서 농협·수협상호금융에 예치된 48조원 중 일부가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농협상호금융은 준조합원 비과세가 서민을 위한 혜택이었다며 이를 없애면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

2018.07.31 17:57

1억 맡기면 다음달부터 20만원 받고, 만기 땐 원금 돌려받아

금융감독원이 최근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가 고객들에게 1조원에 달하는 즉시연금 미지급분을 일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즉시연금 논란의 핵심은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당초 약속한 이율을 밑도는 연금을 지급했는가이다. 보험사들은 사업비를 떼고 보험...

2018.07.20 17:35

금융소득 많다면, 절세상품으로 분산투자를

예·적금 이자나 주식 투자에 따른 배당금 등 금융소득이 많은 투자자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신경을 써야 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개인의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총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종합과세하는 제...

2018.07.10 16:45

재건축 공사하는 동안 살 집은 양도세 없다

서울 마포구에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고 있던 홍모씨(47)는 지난해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구입했다. 재건축이 예정된 아파트로 2개월 뒤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홍씨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마포의 아파트를 매각했다. 주택을 추가로 구입해 2주택자가 된 ...

2018.04.18 16:55

"'마감 임박' 비과세 해외펀드…놓치지 마세요"

혜택 일몰을 앞둔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비과세 해외펀드)'의 판매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대다수 해외주식형 펀드의 가입을 오는 27일(오후 5시 기준)까지는 마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제도 종료일은...

2017.12.25 08:47

비과세 해외펀드 판매 잔고 4조원 육박… 지난달에만 8500억원 ‘뭉칫돈’ 몰려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의 판매 잔고가 4조원에 육박했다. 내년에 사라지는 비과세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 투자자들이 몰린 결과다.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달 말 현재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의 판매 잔고는 3조806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달에는 8546억원의 ‘뭉칫돈’이 흘러들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의...

2017.12.07 17:32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부활… 양도세 22%→0%

정부가 벤처기업 창업 등을 촉진하기 위해 2006년 말 폐지한 벤처기업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제도를 부활하기로 했다. 비상장 및 창업 초기기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의 소득공제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2017.11.01 18:22

비과세 해외주식펀드로 '세금 역습' 피하라

해외 주식형펀드에 투자할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내년부터 사라진다. 정부가 해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도입한 해외 주식형펀드 비과세 혜택이 연말에 끝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두 달 동안 세제 혜택과 관련해 상품을 꼼꼼히 따져 투자수익률을...

2017.10.24 16:54

서민형 ISA, 비과세 한도 2배 늘어나…중도인출 가능해 '여윳돈 굴리기' 딱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가 내년부터 최대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농어민 비과세 혜택은 2.5배 증가한다. ISA의 최대 약점으로 꼽혀온 중도인출 제한 규정도 사라지면서 투자 매력이 더욱 커졌다는 평가가 나...

2017.08.08 17:21

"여윳돈 있으면 만능통장 ISA에 넣어라"

정부가 2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금융투자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부문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두 배 늘려준 것이다.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과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 ‘만능 통장’...

2017.08.02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