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사 가치 부풀려 불법 거래땐 '철퇴'

앞으로 비상장 주식 가치를 의도적으로 부풀리거나 줄여서 불법 자금 거래에 활용하면 고의 분식으로 간주돼 금융당국의 ‘철퇴’를 맞는다.금융감독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상장 주식 공정가치 평가 관련 회계심사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비상장 주식 공정가치(시가) 평가 원칙을 악용해 횡령·배임,...

2019.03.18 18:08

다스式 '꼼수 물납' 차단…비상장주식 납부 최소화

다른 재산으로 상속세 납부할 수 있으면 비상장주식 물납 불허 가업상속재산 외 다른 상속재산 많으면 상속공제 적용 배제 잘 팔리지 않아 현금화가 쉽지 않은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꼼수'가 앞으로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비상장주식 상속세 물...

2018.01.07 12:14

세법상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

최근 고위공직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비상장주식 관련 이슈로 인하여 자진사퇴하는 등 비상장주식이 세간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비상장주식은 일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보다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이 두드러져서 투자에 따른 수익을 얻기...

2017.09.18 15:34

"비상장주식 K-OTC서 거래 땐 양도세 비과세해야"

비상장 주식이라도 금융투자협회의 장외거래 시스템(K-OTC)에서 사고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 권한대행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94조)에서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 등에 상장된 주식에 만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거래세(...

2017.08.07 20:10

< 1면 톱>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에 과세 전면 실시...재무부

재무부는 내년부터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릴 방침이다. 그러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계속 비과세키로 했다. 20일 재무부는 현재 법인 보유 비상장주식등 부분적으로 비상장주식에 대한양도차익과세를 시행하고 있으나 과세형평 차원에서 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세를 전면 실시키로 하고 이를 이번 세제개편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세제발권심의...

199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