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비업무용' 5천750만평 최종 확정

여신관리대상 48개 계열기업군(재벌)이 내년 3월4일까지 매각해야할비업무용 부동산은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부동산 2억6백35만평의27.9%인 5천7백50만평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용만은행감독원장은 28일 기자회견에서 국세청이 판정한 이들재벌그룹의 비업무용 부동산 6천25만평 가운데 해당 기업들로 부터 재심이신청된 3백45건, 3천3백91만평을 대상으로...

1990.12.28

정부에 임대부동산 비업무용 판정기준 완화 촉구...대한상의

경제계는 24일 임대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대폭 완화하고지난 9월 공시지가 적용이전에 체결된 임대계약분에 대해선 경과조치규정을 둬 피해를 줄여 주도록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기준 개선 건의"를통해 정부가 임대료 수입이 부동산값의 7%에 못미칠때 무조건 비업무용으로판정하고 있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 이를 3...

1990.12.24

삼환기업 비업무용 토지 분류/과세에 불복 소송 제기

전민련,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민가협등 재야 3개단체는 4일상오 9시30분 서울종로구 충신동 전민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이날부터 오는 10일 까지를"90 인권주간"으로 선포했다. 이들 단체는 이 기간동안 장기복역양심수 추모식(4일),양심수를 위한시와 노래의 밤(7-8일),90 인권주간 예배(9일),남영동 대공분실앞피킷시위(10일),90인권대회 (10일)등...

1990.12.04

보험사 , 9월이후 비업무용 부동산 1백23원어치 매각

서울시내 지하철역의 오염도측정결과 부유분진(TSP)이 환경기준 권고치를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27일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지하철역부유분진의 환 경처 환경기준권고치는 1입방m당 3백마이크로g인데비해지하철 1호선의 경우 금년평 균 5백41마이크로g이고 2호선은 평균5백43마이크로g으로 나타났다. 또 지하철 3호선도 금년평균 3...

1990.11.27

비업무용 부동산 재심 연내 완료...은행감독원

영국의 대형증권회사인 베어링 브러더스사가 내년에 국내에 지점을세울것이 확실시된다. 베어링그룹의 피터 베어링회장은 23일 진념재무차관을 방문, 베어링브러더스사가 지난 86년 서울에 설치한 사무소를 한국정부에서 지점으로승격시켜주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에대해 곧 발표될 즈우건산업개방기준에 따라 지점허용여부를결정할 방침인데 베어링 브러더스사의 경...

1990.11.23

국세청 재판정 "비업무용" 도 구제 방침

*** 은감원 은행차원 재심 내달초 완결 계획 *** 은행감독원은 국세청의 재벌기업 소유 비업무용 부동산 재심결과가통보됨에 따라 개정된 여신관리시행세칙에 의한 은행차원의 재심작업에본격 착수, 다음달초까지 마무리짓기로 했다. 10일 은행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세청으로부터 재심결과를통보받아 이를 즉각 해당 주거래은행에 통지했다고 밝히고 국세청의재심결과가 ...

1990.11.10

재벌 비업무용 부동산 2백30만평 구제

비업무용으로 판정됐던 재벌소유 부동산가운데 2백30만5천평의토지와 건물이 국세청의 재심을 통해 업무용으로 구제됐다. *** 국세청 1천7백86억 상당 업무용으로 재판정 *** 10일 국세청은 삼성, 현대, 럭키금성, 대우, 한진등 43개 재벌이재심을 청구한 4천9백65만1천평, 6천5백14억원 (장부가액기준) 어치의부동산중 면적기준으로 4.6%, 금액기준으...

1990.11.10

재벌 비업무용 토지 매각실적 극히 부진...3건 7.1%에 불과

정부가 "5.8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을 발표한지 6개월이 경과했으나토지개발공사에 비업무용 부동산의 매입을 의뢰한 9개 재벌그룹의토지 매각실적 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토개공에 따르면 9개 재벌그룹이 자체매각이 어려워 토개공에매입을 요청한 토지중 매입적격토지로 판정된 것은 73만평으로 이 가운데이날 현재 토개공이 매입계약을 체결한 것은 3건에 ...

1990.11.01

48개 재벌 비업무용 부동산 재심 착수...국세청

재벌그룹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국세청 및 주거래은행의 재심 작업이 착수됐다. 은행감독원은 지난달 20일주거래은행을 통해 접수한 48개 여신관리대상기업(재 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재심판정 요청서 목록을 23일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세청에 넘겼다. 주거래은행은 이와 별도로 개정된 여신관리시행세칙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에서는 구제될 수 없으나...

1990.10.23

<1면톱>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 논란재연 조짐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및 처리문제가 쟁점화할 것 같다. 22일 재무부는 법이세법시행규칙을 개정, 비업무용 부동산판정기준을이부 완화했으나 지난 4월말 국세청조사후에 업무용요건을 갖춘부동산 당해기업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건축의무기간 (대지취득후공장은 2년, 기타건물은 1년)을 넘긴 땅등을 계속 모두 비업무용으로판정토록 확정했다. *** 구제대상 100만평에 불과...

1990.10.22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기준 대폭 완화...재무부

종업원용 복지후생시설과 체육시설, 임대용 부동산, 임야 등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재무부는 22일 기업보유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기준에 일부 모순이 있다는 재계의 건의를 받아 들여 법인세법 시행규칙중 관련 규정들을 개정,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비업무용 판정기준에는 지난달 재무부가 시...

1990.10.22

제2롯데월드부지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

체신부는 선편으로 발송되는 성탄및 새해 연하용 국제우편물을 10월초순부터 전국우체국에서 접수한다. 선편은 항공편보다 시간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이집트등 아프리카지역은10월초순, 캐나다 유럽 중남미등은 10월중순, 미국 호주 중동지역은10월하순, 필리핀 태국등 동남아는 11월중순, 대만 일본 싱가포르등은11월 하순에 접수해야 성탄절이나 새해에 맞춰 배달이 가능...

1990.09.24

비업무용 4월말 이용상태 기준 재심 판정

국세청은 이달중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개정과 함께 재심하게 될 재벌소유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지난 4월말의 이용상태를 기준으로비업무용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48개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재벌)의 주거래은행들이 매각 처분대상 부동산의 명세서를 이번주중 각 재벌그룹에 통보할경우 이에따른 해당 재벌기업의 재심 요청이 다음주중에나 이루...

1990.09.04

비업무용 부동산 내년 2월까지 매각 완료

은행감독원은 국세청이 지난 8월17일 개정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판정한 비업무용 부동산의 내역과 8월31일 정부가 마련한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 보완방안을 주거래은행을 통해 48개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에 1일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결과에 불복하거나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은 오는 15일까지 주거래은행을...

1990.09.01

재벌그룹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 대폭 완화될듯...재무부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비업무용 판정기준이 다소 완화되고 이미 판정한 48개 계열기업군의 7천2백85만6천평 규모의 비업무용 부동산중에서도 상당 부분이 매각유예될 전망이다. *** 다음달초로 앞당겨 판정기준 개정 *** 29일 재무부는 지난 4월 개정한 비업무용 판정기준에 따라 48개계열기업군의 부동산을 실태조사한 결과 기업들의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된 부동산도...

1990.08.29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관련, 기업 재심청구 활발

대기업들이 정부의 비업무용부동산 강제매각조치와 관련, 재심청구 준비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재심과 관련한 정부측의 명확한입장이 서 있지 않아 비업무용부동산 매각기준이 최종 결정될 이달말이나 다음달초에 정부와 민간기업간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25일 경제계에 따르면 국세청의 재벌그룹 비업무용 부동산내역 통보에따라 은행감독원이 현재 마련중인 48대 재벌그...

1990.08.25

48대 그룹 보유 부동산 해마다 "비업무용" 조사

국세청은 은행위 여신관리를 받고 있는 48대그룹에 대해 앞으로는매년 비업무용 부동산 실태조사를 펴기로 했다. 또 이들 대기업 비업무용부동산 보유실태를 과거 5년분까지 소급 조사해세금신고를 제대로 안했을 경우 법인세등을 추징할 방침이다. 18일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48대그룹의 6백 95개법인 가운데거의 대부분이 과거 5년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

1990.08.18

재벌그룹, 비업무용 토지 연말까지 자진매각

전경련은 48개그룹이 보유한 7천2백85만6천여평(국세청 발표)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금년말까지 모두 자진 매각토록 했다. 전경련은 18일상오 전경련회의실에서 개최된 43개그룹(삼성그룹등 상위 5대그룹 제외) 기조실장회의에서 국체청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판정기준을 검토한 후 비업 무용으로 평가된 토지를 당초 계획대로 연말까지 자진 매각할 것을 다짐했다고 밝...

1990.08.18

재벌 매각대상 비업무용 땅 월내 최종 확정...은행감독원

은행감독원은 여신관리를 받고 있는 48개 계열기업군의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국세청의 판정결과가 나옴에 따라 구체적인매각대상 부동산 선정기준 마련작업에 곧 착수, 이달말께부동산대책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각 및 구 제대상 부동산을 최종확정할 계획이다. 이용만은행감독원장은 17일 국세청의 이번 판정 결과를 토대로 곧주거래은행 등과 협의, 각 재벌의 비업무용 ...

1990.08.17

48개 재벌 비업무용 땅 35.3% 달해

은행빚이 1천5백억원을 넘어 여신관리를 받고 있는 48개 계열기업군(재벌)이 무려 7천2백85만6천평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밝혀졌다. *** 30대 그룹 제3자명의로 1천1백90만평 소유 *** 또 30대 재벌그룹이 임직원 등 제3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총 1천1백 89만9천평으로 집계됐으나 국세청이 이들 부동산에 대한과세기준을 ...

1990.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