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와 부동산가격안정에 역점두기로

정부는 물가와 부동산가격 안정에 하반기 경제운용의 최대 역점을 둘방침이다. 정부는 또 최근 건설경기의 과열에 따른 노임상승이 건설업 뿐만아니라 제조업 부문까지 확산되어 물가불안요인이 되고 수출경쟁력약화요인이 된다고 판단, 건설 경기의 지나친 과열을 막을 계획이다.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이달중 마련 *** 이기호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장은 14일 대한상...

1990.06.14

전남 45개법인 "비업무용 토지" 12만평

전남도내에서는 45개법인이 비업무용토지 39만7천2백87제곱미터(12만3백71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전남도가 지난달 15일부터 도내 비영리법인등 각종법인최근 5년이내에 토지를 매입, 부동산투기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4백20개법인을 대상으로 62개조사반(1백74평)을 투입, 비업무용 토지소유실태를집중조사한 결과 7일 밝혀졌다...

1990.06.07

토지채권 담보대체 허용

정부는 "5.8부동산투기억제대책"과 관련, 대기업들이 비업무용 부동산을토지개발공사에 팔고 받은 토지채권을 담보대체용으로 사용하거나 현금으로바꿔 부채상환에만 쓰도록 했다. *** 각종 법령 "비업무용"도 단일화 *** 또 지방세법, 법인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등에 각기 다르게 돼있는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단일화, 오는 9월말까지 시안을만들...

1990.05.31

비업무용 부동산 담보취득 부분적 허용...재무부

재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상호신용금고에 대해 은행과 원칙적으로 똑같은기준을 적용하여 부동산담보취득을 제한하되 상호신용금고의 성격상 불가피한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담보취득을 허용키로 했다. 30일 재무부 발표에 의하면 이에따라 소규모기업의 경우 시설자금뿐 아니라운전자금에 대해서도 상호신용금고는 비업무용 부동산 유휴토지 제3자명의 부동산중 담보취득금지 대상이 ...

1990.05.29

기협, 비업무용 부동산 신고기간 연장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는 중소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신고기간을 오는 6월9일까지로 14일 연장했다. 중소기협중앙회는 지난 14일 중소기업인들이 기업활동과 무관하게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난 26일까지 소속 협동조합에 신고 토록 요청했었으나 신고 마감일까지 단 한건의 신고도 접수되지 않아 이같이 신고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0.05.28

록키산맥 빙하수 수입 불허키로

*** 업무용 위장 / 탈세여부 가리기로 *** 국세청은 골프장부지의 업무용 또는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과 관련, 지난88년이후 비업무용인데도 업무용으로 위장 신고해 탈세한 골프장을 모두가려내기로 하고 골프장 운영업체들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87년과 88년의 사업실적에 대한 법인세 신고때골프장업이 "주업"이 아닌 업체...

1990.05.28

비업무용 부동산 성업공사통한 매각

주거래은행을 통해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처분토록 성업공사에 의뢰한것은 2,381건, 장부가로 환산하면 4,101억원어치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재무부에 따르면 이중 실제 성업공사가 위탁매매형식으로 처분한부동산은 의뢰한 부동산의 48.3%인 1,151건이었다. 매각된 부동산가액은 장부가로 725억원, 실제낙찰가액기준으로는566억원어치에 달했다. 낙찰...

1990.05.11

비업무용/제3자 명의대출 이미 받은 경우에 유예기간 부여

한국은행은 그융기관이 이번 "5.8 부동산대책"에 따라 담보취득이 금지된비업무용이나 제3자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기업이 이미 대출을 받은 경우만기일이 지나더라도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경과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개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시 자금용도나 차입규모를 감안, 현재보다 더욱 엄격한 여신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

1990.05.10

부동산 담보취득제한 구체 기준 설정 추진...한국은행

한국은행은 정부의 "5.8 부동산투기억제대책"으로 금융기관의 부동산 담보 취득이 제한됨에 따라 이의 적용범위를 설정하는등 구체적인 실무작업에 들어 갔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5.8대책"의 후속조치로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을 개정, 구체적인 담보취득 제한범위를 새로 설정키로 하고 이 개정안을 다음 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 담보취득 ...

1990.05.09

재계, 처분대상 부동산 선정에 곤혹

대기업들의 부동산처분 작업이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가운데 오는 10일로 예정된 경제계의 부동산관련 공동발표에 비상한 관심이쏠리고 있다. 9일 경제계및 재계에 따르면 10대 그룹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의 비업무용부동산매각에 관한 공동발표가 전경련이 주관하는 형식으로 있을 예정이나아직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조차 미정인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990.05.09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처분및 신규취득 억제대책

(1) 대기업의 부동산 보유실태- 30대 계열기업군의 89년말 현재 부동산보유액(장부가액 기준)은 13조1,391억원으로 87-89년간 연평균 27.4% 증가했음. 면적 기준으로는 89년말 현재토지가 1억2,320만평, 건물이 960만평등 모두 1억3,280만평으로 87-89년간연평균 4.1% 증가- 89년중 부동산취득은 주택건설용 토지, 공장및 부대시설 ...

1990.05.08

승용차/택시 정면충돌 7명사상..올림픽도로서 승용차 중앙선넘어

한국노총(위원장 박종근)은 8일 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와 물가안정을위한 특별보완대책"과 관련, 정부가 뒤늦게나마 부동산투기의 심각성을인정한 것은 다행이나 그 방법이 행정력에만 치중하고 있어 부동산투기근절효과를 거둘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고 주장했다. *** 정책당국의 일관된 의지가 관건 *** 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재벌의 과다보유부동산을 매각토록...

1990.05.08

은행권 주식매입 자금 1조500억 지원

정부는 금융기관의 부동산 보유실태를 파악, 불요불급한 부동산을 조기매각토록 강력히 유도키로 했다. 4일 재무부와 은행감독원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빠른 시일내에30대 계열기업군(재벌)은 물론 증권, 보험회사 및 은행등의 비업무용 부동산보유실태를 조사하도록 금융감독당국들에게 긴급 지시하고 이들 금융기관의비업무용 부동산을 비롯한 불요불급한 부동산을 조기 매...

1990.05.04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않는 기업에 증권발행 전면 중단

(단위 : %, 포인트).------------------------------------------------ 종 목 | 4 일 | 전일 대비=================================================통안증권수익률 | 16.1 | - 0.2기업 어음 | 12.64 | - 0.35단자사간콜금리 | 18.5 | - 0.5회사채수익...

1990.05.04

< 1면 톱 > 재벌부동산 담보대출에 제동

정부는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대주주 임직원명의의 부동산이나비업무용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기업자금대출을 전면 금지토록 제도화할방침이다. 또 불요불급한 부동산을 팔도록 유도할 범위를 30대 계열기업군이나여신관리대상 기업군으로 국한하지 않고 은행여신 500억원 또는 1,000억원이상인 기업군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증시안정대책으로는 증시안정기금외에 3...

1990.05.03

대기업, 대도시주변의 부동산취득 못하도록...은행감독원 지시

*** 휴양시설/연수원용의 부동산도 포함 *** 앞으로 여신관리대상 49개계열기업군 소속 기업들은 서울을 비롯한대도시 근처에 체육 및 휴양시설 연수원등의 용도로 부동산을 신규취득하지못한다. 은행감독원은 30일 산업은행 및 7개 시중은행 여신담당책임자를 소집,앞으로 재벌기업들이 불요불급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여신관리규정에 부합되더라도 이를 승인하지 말도록 ...

1990.05.01

재벌 비업무용 부동산 유보실태 일제조사...88년에 이어 두번째

국세청은 국내 재벌그룹들의 보유 부동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하고지난해 각 재벌이 취득한 부동산 규모와 임직원등 제3자 명의를 이용한탈법적인 부동산 취득여부등 관련 자료의 수집에 착수했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 88년에 30대 재벌에 대해 벌인부동산 보유실태 일제조사에 이어 두번째로 실시되는 것으로 특히 토지초과이득세의 도입에 따라...

1990.04.22

은행감독원 6개 시중은행 특별검사

정부는 지난해 30대 재벌기업들이 부동산을 과다하게 매입한 사실과 관련,주거래은행인 6개 시중은행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재벌그룹들의 부동산취득을승인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특별검사를 실시했다. *** 묵인 적발땐 전관계자 문책 *** 20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일부 주거래은행이 재벌의 부동산 취득을 서류상으로만 조사한뒤 이를 승인해준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1990.04.21

현대, 비업무용 토지 처분안해 말썽

재벌이 땅을 사들인 후 업무용으로 이용치 않고 방치하다가 주거래은행 으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을 받고도 이를 정해진 기간내에 처분치 않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 경기 화성 남양만 일대 100만평 규모 *** 9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현대그룹 계열 현대자동차는 지난 83년 경기도 화성군 남양만 소재 총 102만6,000평규모의 공유수면매립지를 1...

1990.03.09

30대재벌 부동산보유 총10조8,000억...현대그룹 1조6,000억 으뜸

30대 재벌기업들은 작년 6월말 현재 토지 3억9,512만1,000평방미터, 건물2,915만7,000평방미터등 총 10조8,108억원(장부가액 기준)어치의 부동산을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6일 재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30대 계열기업군의 부동산보유현황" 자료에따르면 이들 재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부동산은 토지 3억8,882만4,000평방미터,...

1990.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