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제3자 명의대출 이미 받은 경우에 유예기간 부여

한국은행은 그융기관이 이번 "5.8 부동산대책"에 따라 담보취득이 금지된비업무용이나 제3자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기업이 이미 대출을 받은 경우만기일이 지나더라도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경과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개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시 자금용도나 차입규모를 감안, 현재보다 더욱 엄격한 여신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

1990.05.10

재벌 비업무용 부동산 6개월내 매각처분...경제장관합동기자회견

정부는 부동산투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여신관리대상 49개 계열대기업(재벌)들에 대해 6개월이내에 비업무용 토지/건물을 자체 매각하거나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 또는 토지개발공사에 매입을 요청, 모두 처분토록하고 지금부터 내년 6월말까지 앞으로 1녀여간 공장부지및 건물등 생산활동이외의 부동산 신규취득을 전면금지키로 했다. *** 비업무용 부동산 담보대출 ...

1990.05.08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처분및 신규취득 억제대책

(1) 대기업의 부동산 보유실태- 30대 계열기업군의 89년말 현재 부동산보유액(장부가액 기준)은 13조1,391억원으로 87-89년간 연평균 27.4% 증가했음. 면적 기준으로는 89년말 현재토지가 1억2,320만평, 건물이 960만평등 모두 1억3,280만평으로 87-89년간연평균 4.1% 증가- 89년중 부동산취득은 주택건설용 토지, 공장및 부대시설 ...

1990.05.08

토개공,비업무용 땅 매입 실적부진..작년,비업무용토지 사지못해

정부가 지난해 과도한 채권발행이 중/장기적으로 통화팽창과 물가불안을가속화시킨다는 이유로 토지개발공사가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를 매입하기위해 필요한 토지개발채권의 발행을 일체 허가하지 않아 결국 토개공이비업무용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 정부, 기업부동산보유 오히려 촉진 *** 정부는 또 지난 82년만해도 토개공이...

1990.05.08

연리 2-8%상환 2-5년 토지채권 발행-재벌 비업무용 땅 매입위해

전경련 대한상의등 주요경제단체들은 8일 발표된부동산투기억제 및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 보완책에 대해 "부동산 투기를잡기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재확인 된 점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이조치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각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를 없애는데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규제보다 규제완화 / 행정개혁 통해 성과 거두어야 *** 전경련은 이날...

1990.05.08

<한경사설(9일)> 신중한 비업무용 구분이 총체적 난국 성패 가름

*** 중진공 1,000억 요청등 대책부심 ***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전면 중단돼 이미 부지매입이나사업타당성 검토를 끝낸 600개업체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 8일 중소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관장하고 있는 올해 농어촌공업육성 자금 464억원이 지난 3월말로 모두 소진, 4월부터 농공단지조성자금지원이 전면 중단됨으로써 지난 한달동안 ...

1990.05.08

대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강제매각 <노대통령 시국관련 특별담화>

노태우 대통령은 7일 "총제적 난국"으로 규정되고 있는 현 시국과 관련한 특별담화를 발표, "늦어도 금년말까지는 국민 여러분이 안심할수 있을 정도로 정치, 경제, 사회의 안정을 이루도록 비상한 각오와 자세로 국정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 오늘의 현실에 대해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 *** 노대통령은 이날 상오 9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1990.05.07

6대 생보사 비업무용 부동산 조기 매각

동아건설 = 부평 동아APT 단지내에 현재 건립중인 동아시티 백화점(연건평 7,800형, 91년 6월 완공예정)의 순수 판촉활동의 일환으로내년 봄부터 신용카드업 진출 예정.영진약품 = 생산시설 이전으로 인한 성수동 기존 공장부지(5,000평),황용방안의 일환으로 레저, 유통, APT건립등을 검토중이나 10월이후에나확정될 듯.(90년 주총시 사업목적에 주택건...

1990.05.04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않는 기업에 증권발행 전면 중단

(단위 : %, 포인트).------------------------------------------------ 종 목 | 4 일 | 전일 대비=================================================통안증권수익률 | 16.1 | - 0.2기업 어음 | 12.64 | - 0.35단자사간콜금리 | 18.5 | - 0.5회사채수익...

1990.05.04

재벌 비업무용 부동산보유 강력억제..이부총리/정재무/김수석

이승윤 부총리겸 경제기회원장관과 정영의재무부장관, 김종인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3일 상오 8시 서울시내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긴급 회동,증시안정과 부동산투기억제및 물가안정등 경제현안에 관해 협의했다. *** 경제대책 곧 수립 발표 *** 이부총리등 참석자들은 이날 회동에서 최근 주가 폭락으로 인한 증시불안, 부동산투기심리의 만연 및 물가앙등이 경제를 위기...

1990.05.03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과다 매입 색출

*** 28일 상오 5시 병력이동, 헬기선무방송 *** 경찰은 28일 새벽 5시30분께 현대중공업에 병력 1만여명을 투입,수배근로자 검거 및 농성근로자 강제해산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날 상오 5시께 울산시내 종합운동장과 태화강 고수부비등에배치돼 있던 병력이동을 시작한데 이어 5시30분께 정문앞에 대기하고있던 페이로더 1대로 바리케이드를 뚫고 경찰을 회사내로...

1990.04.28

재벌 비업무용 부동산 유보실태 일제조사...88년에 이어 두번째

국세청은 국내 재벌그룹들의 보유 부동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하고지난해 각 재벌이 취득한 부동산 규모와 임직원등 제3자 명의를 이용한탈법적인 부동산 취득여부등 관련 자료의 수집에 착수했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 88년에 30대 재벌에 대해 벌인부동산 보유실태 일제조사에 이어 두번째로 실시되는 것으로 특히 토지초과이득세의 도입에 따라...

1990.04.22

현대, 비업무용 토지 처분안해 말썽

재벌이 땅을 사들인 후 업무용으로 이용치 않고 방치하다가 주거래은행 으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을 받고도 이를 정해진 기간내에 처분치 않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 경기 화성 남양만 일대 100만평 규모 *** 9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현대그룹 계열 현대자동차는 지난 83년 경기도 화성군 남양만 소재 총 102만6,000평규모의 공유수면매립지를 1...

1990.03.09

비업무용 토지 판정 유예기간 1년으로 단축

기업이 매입한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이 취득후 2년에서 1년(공장용 부지는 2년)으로 단축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토지가업무에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취득일부터 비업무용인 것으로 간주돼 관련여신의 지급이자등에 대한 손비처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 기간 지나면 취득일부터 손비처리 인정 안해 *** 5일 재무부가 개정한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르...

1990.03.05

비업무용 부동산 과다보유 현대건설/대한항공 200억씩 세금추징

비업무용부동산의 과다보유로 세무조사를 받아온 현대건설과 대한항공이각각 2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 효성물산 8억원, 극동건설 진행중 *** 또 현대건설 대한항공과 함께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효성물산은법인세 8억원을 추징당했고 극동건설은 아직 조사가 진행중이다. 조사결과 현대건설은 충남 서산일대에 대규모 토지매입과정에서임직...

1989.12.29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강력 유도...보험감독원

보험감독원은 보험회사의 부동산 보유실태를 정밀 조사, 비업무용 부동산의 매각처분등을 강력히 유도하기로 했다. 또 동일 부동산의 일부만을 업무용으로 사용해도 전체를 사업용으로 간주하고 있는 보보험회사 재산운용준칙의 개정을 추진, 보험회사의 무분별한 부동산투자를 억제할 방침이다. *** 보험사 재산운용준칙 개정...과도한 부동산 투자 방지 *** 12일 보험감...

1989.12.12

보험사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유도...보험감독원

보험감독원은 보험회사의 부동산 보유실태를 정밀 조사, 비업무용부동산의 매각처분등을 강력히 유도하기로 했다. 또 동일 부동산의 일부만을 업무용으로 사용해도 전체를 사업용으로간주하고 있는 보보험회사 재산운용준칙의 개정을 추진, 보험회사의무분별한 부동산투자를 억제할 방침이다. *** 보험사 재산운용준칙 개정...과도한 부동산 투자 방지 *** 12일 보험감독원에...

1989.12.12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 강화...경제기획원

정부는 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보유 억제를 위해 세무관서에 부동산 취득명세서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연수원등 업무용으로 위장할 가능성이 있는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은 23일 건축물의 부속토지, 공장용지등 업무용토지의 기준면적을 엄격히하고 임야, 연수원, 목장용지, 농경지등 업무용으로 위장,과다하게 보유할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1989.10.23

생명보험회사들 보유토지 태반이 비업무용

생명보험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100만평을 넘고 있으나이중 사옥부지 등 영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용 토지는 14%에불과하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연수원, 비업무용 토지등 영업과는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보험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말현재 6개 생보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총 105만1,000...

1989.09.29

>>> 세 정 상 담 ...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

< 질 의 > 종합건설업체가 건물을 신축 분양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2년이내에그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는 건물을 신축 분양하고 일부는 정부에 공공시설용지로 기부 체납하였으며 일부가 잔여토지로 남아있는바 그 잔여토지가시행령 제85조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1989.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