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원, 음주운전·마약하다 적발되면 업무 배제"

경찰 공무원이 음주운전과 마약 등 주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앞으로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예정이다.경찰청은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대폭 강화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청...

2024.11.19 17:01

성희롱 등 정직된 코레일 직원, 1억6000만원 급여 타갔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들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경마장에 출입하거나 해외 구매대행업을 등록해 수입을 얻는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은 비위행위가 적발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정직된 직원에게 총 1억6000만원 가량 급여를 지급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

2023.10.17 14:39

LH "전관특혜 공익감사 적극 수용할 것"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4월 초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안단테)의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로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전관 특혜’를 지목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LH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실련의 공...

2023.07.31 18:18

또 외유성 출장…공기업 임원들, 이번엔 관광 어디로 갔나

국내 에너지 공공기관 임원들이 코로나19로 방역지침이 강화된 와중에 부적절한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수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기업 임원들은 현지지사나 법인 관계자에게 식사비용을 내게 하거나 차량을 제공받는 등 수백만원 상당의 편의를 제공받기도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2...

2023.03.27 10:59

尹 "대통령실이 비위 캐는 것 안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대통령비서실이 정책 위주로 해야지, 사람에 대한 비위 정보를 캐는 건 안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에 인사 검증을 맡기는 게 적절한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 검증 권한이...

2022.05.27 17:43

대법, "영업인수 전 근로자 비위도 손해배상 청구 대상"

영업 양도 계약에는 근로계약도 포함되므로 영업을 양도받은 기업은 기존 직원이 영업 양도 전 저지른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0일 주식회사 오마이홀딩스가 근로...

2021.01.05 23:38

같은 잘못 저질러도 고위직 더 엄중 처벌

앞으로 같은 잘못을 해도 고위 공무원이 하위직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또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부패행위를 신고하지 않은 공무원은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 수위를 낮춰줄 수 없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우선 비위 공무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 참작해야 하는 ...

2020.04.13 16:07

법무부 비위 공무원, 4명 중 3명꼴로 '경징계' 그쳐

최근 6년간 비위행위가 적발된 법무부 공무원 4명 중 3명은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내부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7월 말까지 검찰을 제외한 법무부 공무원들이 받은 징계 총 683건 가운데 ...

2019.10.08 15:36

법무부, 비위행위 저지른 소속 공무원 4명 중 3명꼴로 '경징계' 그쳐

최근 6년간 비위행위가 적발된 법무부 공무원 4명 중 3명은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내부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7월 말까지 검찰을 제외한 법무부 공무원들이 받은 징계 총 683건 가운데 ...

2019.10.08 14:13

'로또' 뺨치는 보상에 美 금융 비리 제보 증가세…"500억원 넘기도"

미국에서 내부고발자에게 후하게 보상을 해 주자 금융비리 제보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국 투자은행 JP모간의 과거 비위를 제보한 내부고발자 두 명에게 각각 3700만달러(약 420억원)와 1300만달러(약 ...

2019.03.27 16:01

비위 적발된 靑 특감반 수사관, 과거 타부처로 승진이동 시도

靑 "논란소지 있다 여겨 지원 포기하도록 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에서 일하다 비위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돼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모 수사관이 과거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다 다른 정부 부처로 승진이동을 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30일 청...

2018.11.30 21:32

교체된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경찰 2명 '골프 비위' 조사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의 특별감찰반이 전원 교체된 가운데 소속기관으로 복귀한 경찰 4명 중 2명이 비위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원대 복귀한 특감반원 가운데 경찰은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각각 3명과 1명 등 총 4...

2018.11.30 21:08

외교관 보냈더니…개인경비로 공관 예산 '펑펑'

공관 예산으로 개인경비를 지출한 외교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진영(더불어민주당·서울 용산) 의원은 해외 공관 자금을 횡령하고 개인 물품 구매에 지출한 전(前) 이스탄불 총영사관 직원 A 씨가 올해 7월 기소됐다고 외교부 자료를 근거로 7일...

2018.10.07 15:23

착 붙는 중국어 회화 : 아부하다

拍马屁 Pāi mǎpì 아부하다 A: 他怎么这么快就升职了?这也太破例了吧? A: Tā zěnme zhème kuài jiù shēngzhí le? Zhè yě tài pòlì le ba? A: 타 전머 쪄머 콰이 지우 셩즈 러? 쪄 이에 타이 포리 러 바? B: 我们都说...

2018.09.11 10:49

전국 지역의보 예산불법전용등 비위 잇따라

농민의 도시이주와 고령화에 따른 사망등으로 농업협동조합의탈퇴자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농협중앙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8년 농협을탈퇴한 조합원수는 9만2천43명이었으나 89년에는 14만5천6백2명으로증가했으며 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는 6만7천84명이 탈퇴한 것으로나타났다. 이같은 조합원탈퇴로 이들에게 지급된 환급금은...

1990.12.03

문교산하기관 비위로 1천5백59명 징계

진보적 음악단체와 음악인들의 전국적인 협의체인 민족음악협의회(민음협)가 24일 이화여대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정식으로 출범했다. 전국에 있는 20개의 음악단체와 음악인 2백50여명이 가입한 민음협은지난 88년 민예총출범당시 그 산하 분과위원회의 하나로 있던 민족음악위원회(위원장 문호근)가 모태가 돼 2년여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이번에 독자적인 협의체로 발족하게...

1990.11.26

일부 국립대에서도 입시부정 사례...문교부 9개대 비위 적발

*** 추가등록 순위 잘못 선정, 채점 오류등...학점미달자 부당하게 졸업시킨 경우도 *** 군산대/제주대/한국해양대/강릉대등 일부 국립대에서도 입시부정사례가 있었으며 부산대/전남대/순천대에선 학점 미달자를 부당하게 졸업시킨 사례가 문교부감사를 통해 적발됐으나 문교부는 관계자들을 경고/주의등 경징계 하는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문교부가 19일 국회에 제출...

1989.09.19

생명보험사 임직원 비위 크게 늘어...작년 122건에 198명

보험사업과 관련된 비위사실로 보험당국으로부터 문책등 징계를 받은 생명보험회사 임직원수가 1년사이 1.6배나 증가, 보험사업자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4일 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6개 생보사에 대한 각종 검사결과 보험모집,계약, 재산운용등 보험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위사실은 총122건으로 전년의 69건보다 76.8%(53건)증가했고 징계받은 인원...

1989.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