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고용불안 OECD 최고…10년차부터 성과급제 전환을"

우리나라 중장년층(55~64세) 임금근로자 10명 중 3명은 비정규직으로 조사됐다. 중장년층의 이런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선 연공서열식 임금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 보고서가 나왔다.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일 발표한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

2024.03.20 18:51

KDI "연공서열식 임금 상승 제한해야…비정규직 해고할 땐 기간만큼 수당 줘야"

한국 중장년층의 고용 안정을 위해 연공서열식 임금 상승 기간을 제한하고, 비정규직 근무 기간이 길수록 해고 비용을 높여 정규직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책 연구기관 보고서가 나왔다.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일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

2024.03.20 12:00

"비정규직 제로 추진하던 文정부, 비정규직 증가폭 역대 최대"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zero)’를 선언하며 대대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을 밀어붙였지만, 비정규직 비중은 오히려 사상 최대치로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정부(2008~2012년) 당시 연평균 4만50...

2023.10.08 16:55

정규직 전환에 1039억 썼지만 … 기간제 되레 늘어

정부가 정규직 전환 지원을 위해 상당한 규모의 세금을 투입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 지원 예산만 받아 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사업 성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만 낭비한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심층평가 보고서&...

2021.09.27 09:00

비정규직·정규직, 月 임금 격차 152만원 '사상 최대'

올 들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2004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로 벌어졌다. 코로나19의 고용 충격이 아르바이트생 등 비정규직에 더 큰 타격을 줬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0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2020.10.27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