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준 시한 쫓기는 한·중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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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FTA로 부품업체 경쟁 가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양국 기업의 ‘글로벌 분업’이 더욱 강화되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 부품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최남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2일 중국 칭다오 힐튼칭다오골든비치호텔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경영원 주최로 열린 한·중 CEO포럼에서 “칠레 미...
2014.11.12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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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희귀 농축산물' 300개 지키려다…공산품 협상 손발 묶였다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국내에서 거의 생산이 되지 않는 농·축산물까지 과도하게 보호하려다 자동차 부품 등 상품 분야의 중국 측 개방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농업 부문의 민감성을 의식한 정부 고위층의 판단이 작용한 것이지만 협상 실무팀 내부에서조차 “너무 아쉽다”는...
2014.11.1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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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800만弗 소주 수출길 死守한 윤상직
“한·중 FTA 협상 중입니다. 소주가 품목별 원산지 기준의 ‘발효공정’ 부문에 들어가도 중국 수출에 문제가 없겠습니까?”(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전날인 지난 9일, 중국 베이징에서 협상을 총괄한 윤 장관은 하이트진로 임원에게 긴급하게...
2014.11.1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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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관세율 혼란'…속타는 車부품사 5000곳
정부세종청사의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FTA)추진기획단 FTA상품과에는 11일 온종일 전화가 끊이지 않았다. 한·중 FTA 체결 발표 후 1만여개에 달하는 공산품 관세율 조정 내역에 대해 기업들의 문의가 빗발쳤다.한 직원은 “담당 과장과 주무관은 중국에서 귀국하지 않았고, 담당 사무관은 보고 때문에 수시로 자리를 비워 전화...
2014.11.1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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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법인 없는 예비 투자자는 ISD 못해…금융규제, 소송 대상 제외
지난 10일 타결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규정은 중국이 지금껏 맺은 FTA 규정 중 가장 상세하고 높은 수준이지만 ‘투자 자유화’를 전제로 했던 한·미 FTA의 ISD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통상당국 고위 관계자는 한·중 FTA에 담긴 ISD 조항에 대해 &l...
2014.11.1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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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영토 넓히는 中…FTAAP 창설 로드맵 채택
중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실질적 타결 선언을 계기로 경제영토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중국이 11일 베이징에서 개최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선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창설을 위한 로드맵을 정식으로 채택했다. FTAAP 실현에 관한 공동 ‘전략연구’를 조속한 시일 내에 시작해 20...
2014.11.1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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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 걱정하는 日…TPP협상 빨라질 듯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자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TPP는 미국 주도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12개국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예외없는 관세 철폐’를 추구하는 등 양자 FTA 이상으로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ld...
2014.11.1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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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이젠 中비관세장벽 넘어야
한국 역사상 최대 경제협정이라 불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를 능가하는 잠재력을 지닌 한·중 FTA 협상이 타결됐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치는 더할 것이고, 박근혜 정부의 최대 실무적 업적으로 기록될 것이다.한·중 경제는 이미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어서 중국의 국내총생...
2014.11.1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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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높은 냉장고·에어컨, 中 내수시장 공략 '첨병'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제조업 분야 개별 품목에 대한 양허(개방)안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한·중 FTA에서 타결된 일부 공산품 양허안을 발표했다. 같은 업종이라도 개별 품목마다 양허안이 다르다는 게 이번 한·중 FTA의 특징이다.○일반품목한·중 FTA가 발효되면 즉시...
2014.11.1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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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체감 힘든 한·중 FTA 효과
“소비자들은 한·중 FTA의 체결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지난 1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실질적으로 타결됐지만, 소비자 측면에서 좋은 물건을 값싸게 싸거나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FTA 타결 때마다 후생효과를 강조했던 정부도 이번엔 잠잠하다. 한·...
2014.11.1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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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對 한·미 FTA의 정치논리들
전격 타결된 한·중 FTA에 대한 평가를 놓고 말들이 많다. 한국이 얻을 실익이 분명치 않다는 점에서 그렇다. 미국 및 EU와의 FTA와는 달리 불리해지는 측면도 적지 않아 고려해야 할 요인이 많았던 협상이었다. 정부 내에서조차 이 정도의 합의를, 그것도 한·중 정상회담을 불과 두 시간 앞두고 서둘러 마무리지어야 했느냐는 지적이 나...
2014.11.1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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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패션·의류시장 진출 가속화…5년 내 일자리 18만개 증가 효과
한국과 중국이 10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했지만 질적으로는 ‘낮은 수준’에 그쳤다는 분석이 많다. 지난해 6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를 추진하겠다”고 합의한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평.이날 발표된 합의문에 따르면 관세 철폐 및 인하...
2014.11.1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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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쟁점 해소…완전 타결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사진)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실질적 타결’에 대한 의미를 묻는 질문에 “완전 타결을 뜻한다”며 “모든 쟁점이 해소됐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서둘러 타결한 건 아니냐’는 지...
2014.11.1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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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정상 '펑유 정치' 고비 때마다 돌파구
2년6개월간 14차례의 협상 끝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10일 타결된 데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오랜 친분 관계와 정치적 ‘의기투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협상단 안팎의 분석이다. 두 정상의 정치적 의지가 타결의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한·중 FTA는 &...
2014.11.1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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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油·자동차 강판 '희색'…中 관세인하 효과 年 54억달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효과가 100% 나타나는 20년 후쯤에는 중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연간 54억4000만달러의 관세를 아낄 수 있다. 이 같은 관세 인하 효과는 한·미 FTA(9억3000만달러)의 6배, 한·유럽연합(EU) FTA(13억8000만달러)의 4배에 달한다. 한·중 FTA를 통...
2014.11.1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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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개방대상서 빠져…韓·中 서로 '견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그동안 한국이 외국에 개방을 요구해 왔던 자동차가 ‘초민감 품목’으로 지정돼 양허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이다. 당분간 양국 자동차는 현행대로 관세를 매겨 수출입을 한다는 얘기다. 업계는 이를 중국과 한국 자동차업계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결과로 보고 있다.현재 중국은 수입...
2014.11.10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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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시간내 통관…개성공단 제품도 한국산 인정
양국의 통관 소요 시간도 단축돼 수출 기업들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한국과 중국은 이번 협상 타결을 통해 ‘48시간 내 통관 원칙’을 지키기로 했다. 그동안 대(對)중국 수출 기업들은 중국의 통관 절차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길게는 1주일이나 한 달 이상 걸릴 때도 있어 식품류나 화장품 등 유통 기한이 짧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
2014.11.1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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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엔터시장 첫 개방 '한류 질주'…한국 여행사가 유커 직접 유치
중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통해 그동안 막아왔던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처음으로 개방했다. 한국 기업이 중국 기업과 공동으로 영화와 TV 드라마, K팝 공연과 앨범, 방송용 애니메이션 등을 제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특히 음악 부문에서는 프로젝트 합작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것을 한국 측이 최대 49%까지 지분을 참여해 합작사를 설...
2014.11.10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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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은 화장품 최대 시장"…'K뷰티'·'K패션' 탄력
중국에서 불고 있는 ‘K뷰티’와 ‘K패션’ 열풍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로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관세 철폐로 국내 화장품 및 패션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향후 검사결과 인정 등에 대한 양국 논의에 따라 통관 기간도 단축되기 때문이다.중국은 한국 화장품 업계의 최...
2014.11.10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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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용 의료기, 고속 성장 기대…밥솥·이앙기, 가격 경쟁력 높아져
의료기기 소형가전 농기계 등의 중소기업들은 중국 수출이 크게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 인하뿐 아니라 중국 진출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각종 인증 등 비관세 장벽이 없어지고, 투자절차도 간편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의료기기의 경우 지금도 중국은 미국에 이은 2위 수출 시장이다. 지난해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의 중국 수출은 2억3146만달러로 전체 ...
2014.11.10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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