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40%' 못 담는 韓 극단 정치

지난해 12개국에서 치러진 유럽 선거는 오랜 민주주의 역사를 가진 나라도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광풍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은 작년 6월 조기 총선 1차 투표에서 1위(2차 투표 3위)를 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오스트리...

2025.01.06 18:04

'포퓰리즘 열차' 한발 올라탄 韓…장기불황 터널로 달려가나

현재의 한국 정치 지형을 포퓰리즘으로 정의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논쟁거리다. 장훈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명예교수는 한국고등교육재단의 연구 보고서인 ‘대한민국은 어떤 미래를 꿈꾸는가’에서 “이미 정치적 양극화와 포퓰리즘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

2025.01.06 17:41

"소수 정치인 위한 정당간 카르텔 안돼…승자독식 소선거구제 개편해야"

전문가들은 민주화 이후 진영을 초월한 공통의 지향점을 잃고 표류하는 한국 정치가 선거제 개편 등 제도 개혁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진단했다. 건전한 정책 대결이 사라진 채 젠더, 세대 갈등에 기댄 포퓰리즘 정치를 종식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장훈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명예교수와 송지연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국고등교육재단 의뢰로 작성...

2025.01.06 17:37

경제 불만이 낳은 분노의 정치…세계는 '포퓰리즘 사이클' 진입

지난해 세계 주요 선진국의 민주주의는 심한 몸살을 앓았다. 2024년 전국 단위의 선거가 치러진 12개 서방 선진국에서 집권당이 한 곳도 빠짐없이 정권을 내줬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서양 민주주의 120년 역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며 &l...

2025.01.06 17:36

실용주의 노선 갈아타는 유럽 극우정당…이미지 세탁인가, 유연한 진화인가

마린 르펜이 이끄는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은 지난해 6월 조기 총선 1차 투표에서 33.1% 득표율로 전체 정당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과반을 획득하지 못해 2차 투표에서 고배를 마셨지만, RN의 약진은 극우 포퓰리즘의 성장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바로미터’로 평가됐다.주목할 만한 것은 RN의 성공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

2025.01.06 17:32

갈라지는 경제운동장…글로벌 사우스로 통상지도 확대할 때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중국 화웨이와 관계사 68곳을 금수조치 대상(EL)에 올리는 동시에 중국산 통신장비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화웨이 제품이 중국 정부의 스파이 및 정보 탈취 활동을 수행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조치는 뜻하지 않게 ...

2025.01.05 18:09

"네트워크 확대로 협상력 높이고…통상 룰 메이킹 참여해야"

“한국도 자유무역협정(FTA)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중견국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비슷한 수준의 국가들과 협력해야 합니다.”(후카가와 유키코 일본 와세다대 정치경제학술원 교수)“글로벌 시장 분단에 대비하려면 다층·다면적인 FTA...

2025.01.05 18:03

FTA 체결국 90%로…'촘촘한 네트워크'부터 깐다

“현재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5% 규모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90%까지 늘리겠다. 싱가포르를 따라잡고 세계 1위 ‘경제운동장’을 확보한 나라로 올라서겠다.”지난해 8월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발표한 ‘신통상로드맵’의 주요 내용이다. 5일 현재 한국은 23개 국가...

2025.01.05 18:03

美·中 2600억달러 수출시장…양자택일 순간 온다

지난해 한국의 대중, 대미 수출은 각각 1330억달러와 1278억달러를 기록했다. 두 나라 수출 합계액은 2608억달러로 전체 수출(6838억달러)의 40%에 달한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양대 수출시장에서 선전한 덕분에 세계 6위 수출 대국으로 ...

2025.01.05 17:37

다론 아제모을루 "韓 기업 효율성·노동 혁신 장려할 파격적인 제도 필요"

“미·중 갈등과 이로 인한 우방국과의 교역 강화(프렌드쇼어링)는 분명 한국 기업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이 중국의 생산을 대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다론 아제모을루 미국 ...

2025.01.02 18:12

주식회사 USA·EU Inc…21세기 중상주의 부활 뒤엔 '민주주의 위기'

지난해 12월 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6회 세계 인공지능 대회(WAIC) 개막식.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글로벌 기술 기업의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리창 중국 총리의 입에서 예상치 못한 단어들이 쏟아졌다.그는 영국 경제학자이자 시장경제 이론의 아버지로 불리는 애덤 스미스와 그의 저서인 <국부론>을 언급하며 “중국은 자유...

2025.01.02 18:06

한국 이대로 가다간 '경제 회복 불능'…초유의 상황

‘2.4% vs 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올해 미국과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2022년 미국에 처음으로 추월당한 뒤 4년 연속 뒤처지고 있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1995년 8.0%에서 2005년 4...

2025.01.02 18:05

韓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세계 바닥 수준…'비용질병' 낳았다

한국의 서비스 수지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25년째 적자를 기록했다. 세계 하위권 수준의 낮은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이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둔화시키면서 잠재 성장률도 끌어내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서비스 수지는 190억달러 적자를 냈다. 같은 기간 상품수지가 780억달러 흑자를 낸 것과 비교된다. 경상수지...

2025.01.02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