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피해 주택 재임대해 준 HUG…6개월도 안돼 세입자에 "나가라" 통보

전세사기로 떠안은 ‘사고 주택’을 저소득층에 재임대해 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6개월도 안 돼 세입자에게 퇴거를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HUG가 공실 상태인 ‘빌라왕’ 매물을 활용해 경매 전까지 단기 임대로 수익을 내...

2023.02.08 18:34

'빌라왕' 매물 재임대한 HUG, 6개월 만에 "나가라" 통보

전세사기로 떠안은 매물을 저소득층에 재임대해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불과 6개월 만에 세입자들에게 퇴거를 통보해 논란되고 있다. HUG가 공실인 악성 매물을 활용해 경매전까지 수익을 내보려 했지만 유지·보수 비용으로 예상보다 수익이 나지 않자...

2023.02.08 10:57

전세가율 90% 넘으면 보증 못 받아…'제2 빌라왕 피해' 막는다

오는 5월부터 전셋값이 집값의 90%를 넘는 주택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이른바 ‘빌라왕’으로 불리는 일부 업자가 100%에 근접한 전세가율을 활용한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 ...

2023.02.02 18:14

숨은 또다른 '빌라왕' 잡는다…전세사기 의심거래 집중 조사

정부가 숨어있는 또 다른 ‘빌라왕’, ‘오피스텔왕’을 적발하기 위해 최근 2년간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지난해 하반기 대대적으로 벌였던 전세사기 특별단속도 6개월 더 진행하기로 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

2023.02.02 10:30

위험감지 못해…정보경찰은 뭐했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서울 강서구 화곡동·인천 미추홀구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전세 사기에 대해 사전에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지역 상황과 범죄 위험 등을 사전에 보고해야 할 정보 담당 경찰이 관련 문제에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이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4일 “전세 사기는 수...

2023.01.24 17:59

'빌라왕' 후폭풍…"멀쩡한 빌라도 안나가" 전세 거래 '반토막'

"얼마전부터 동네에서 이삿짐 트럭 보기가 힘들 정도에요. 경기도 안 좋은데 빌라 '전세 사기'로 떠들석해진 뒤 집을 보러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16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K공인 대표는 "불경기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2023.01.16 11:09

628채 빌라왕도 '바지사장'…진짜 배후 잡혔다

‘바지사장’을 내세워 전세 사기를 벌인 ‘빌라왕’의 배후 세력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건축주에게 세입자를 구해주고 동시에 빌라왕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건당 수백만~수천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23.01.13 17:59

'빌라왕' 배후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구속

수백 채의 빌라를 소유한 '빌라왕'들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신모 씨(39)가 구속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오후 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

2023.01.13 09:53

"이재민 아니라 불가"…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막힌 까닭

최근 '빌라왕' 사건 등 전세 사기 피해가 집중된 인천시에서 피해자를 위해 추진하려 한 긴급주거 지원이 법령 해석에 막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 적용 대상으로 규정된 '이재민'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해당하지 않아서다...

2023.01.10 16:22

역전세난·전세사기,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원철의 미래집]

최근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고자 1·3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거래절벽과 역전세난, 깡통전세와 전세 사기 급증, 미분양 증가 등 부동산 시장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도 담겼습니다.다만 시장에서는 실수요자보다 투자자들의 반응이 뜨거워 자칫...

2023.01.07 09:00

"혹시 내 전세금도?"…전세사기 급증에 보증보험 가입 역대 최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최근 '빌라왕', '건축왕' 등 전세 사기 피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속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27일 HUG 등에 따르면 이달 1~26...

2022.12.27 17:42

"영끌·빚투…이게 다 전세 제도 때문입니다" [최원철의 미래집]

최근 무자본 갭투자를 이용한 '빌라왕' 전세 사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별 재산도 없이 빌라·오피스텔 등 주택 1139채를 보유하던 김모씨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사건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김씨가 세운 법인 보...

2022.12.27 06:20

"빌라왕 세입자 피해 170억 확인"…경찰, 건축주·분양대행업자 수사

경찰이 빌라 1139채에 대한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빌라왕 김모씨와 관련해 건축주와 분양대행업자 등 5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김씨와 관련해 “현재까지 피해액 170억원을 확인했고 계좌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무자본 갭투자로 빌...

2022.12.26 18:08

원희룡, '빌라왕' 피해자에 "보증금 반환 앞당기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른바 '빌라왕' 사건 피해자들에게 보증금 반환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임차권 등기 이전에 대위변제(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국토부는 22일 서울 여의...

2022.12.22 18:07

빌라왕이 떠넘긴 '깡통전세 폭탄'…세입자 구제 법안, 국회는 손놨다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국회가 공회전하면서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법안과 관련 예산 처리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빌라 왕 사태’와 같은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4...

2022.12.14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