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朴, 미국 유학간다

'미네르바' 박대성(31)씨가 미국 유학길에 오른다. 박 씨는 한 후원자의 도움으로 경제학을 공부하기 위해 7월말께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라고 국민일보가 지난 2일 보도했다. 박 씨 측에 따르면 박씨는 미국에서 IT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한 재미교포 사업가의 후원으로 유학길에 오르게 됐다. 미 버지니아주에 거주 중인 이 사업가는 뉴욕타임즈가 지난 16일 ...

2009.06.03

'미네르바' 朴, "한국 사회의 광기 봤다"…NYT 인터뷰

'미네르바' 박대성 씨(31)가 미국 뉴욕타임즈(NYT)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 사회의 광기를 보았다. 이곳에서 더 살고 싶지 않아 이민을 갈 것"이라고 말했다. NYT는 16일(현지시간) 매주 토요일 게재하는 인물분석기사 '새터데이 프로파일'에서 박 씨와 서울 모처에서 가진 인터뷰 내용을 싣고 "미네르바 논란이 한국에서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

2009.05.17

미네르바 “난 좌우대립의 희생양”

[한경닷컴]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이명박 정부를 둘러싼 좌우대립의 장기말(pawn)”이었다고 밝혔다. NYT는 16일(현지시간) '온라인 금융예언자 현실의 환멸'이란 기사에서 미네르바 박대성씨 사건에 대해 “정치적 대립이 심한 사회에서 준비가 안된 블로거가 현실에 나올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보도했다. ...

2009.05.17

검찰 '미네르바 무죄'에 항소

[한경닷컴]검찰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31)에 대한 무죄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인터넷에 정부 경제 정책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박씨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씨는 작년 7월 30일과 12월 29일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 '환전 업무...

2009.04.24

검찰, `미네르바 무죄' 판결 항소

검찰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 씨에 대한 무죄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인터넷에 정부 경제 정책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박씨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씨는 작년 7월30일과 12월29일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2009.04.24

미국판 미네르바 등장…"16개 은행 기술적 파산"

미국 월스트리트에 '미국판 미네르바'가 등장했다. 한 블로거가 정부의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입수했다며 16개 은행이 기술적 파산상태라는 주장을 블로그에 실은 것. 터너 라디오 네트워크( http://turnerradionetwork.blogspot.com )를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블로거 홀 터너는 19일(현지시간) "19개 미국 대형은행에 ...

2009.04.21

`미네르바' 박대성 "기회나는 대로 글 쓸 것"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허위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 씨는 21일 "기회가 되는 대로 글을 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네르바'는 박 씨가 인터넷에 글을 올릴 때 쓰는 필명이다. 박 씨는 이날 오전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100여일동안 수감돼...

2009.04.21

미네르바 "실명 내걸고 글 쓰겠다"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허위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 씨는 21일 "앞으로 할 말이 있다면 실명을 내걸고 글을 쓰겠다"고 말했다. 박씨는 이날 오후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이같이 밝히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 당분간 글을 쓰는 것이 힘들겠지만 (형이...

2009.04.21

미네르바 판결로 사이버모욕죄 찬반논쟁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계기로 대표적인 인터넷 규제책중 하나인 '사이버 모욕죄'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할 분위기다. 탤런트 고 최진실씨의 사건으로 입법이 추진돼 '최진실법'으로 불리던 사이버 모욕죄는 작년 10월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뒤 뜨거운 논쟁 끝에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됐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2009.04.21

"미네르바 무죄보다 주가상승이 더 큰 관심"

"미네르바가 증권사 직원이었다면 구속됐을까?" 반응도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 씨가 법원으로부터 무죄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 증권맨들은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모 증권...

2009.04.20

'미네르바' 1심서 무죄…"공익 해칠 의도 없었다"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31)가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고 풀려났다. 검찰은 이에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선고공판에서 "박씨가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유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

2009.04.20

"허위성 인식 없었다"…'미네르바' 무죄

[한경닷컴]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박대성(31)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날 석방했다. 유 판사는 “여러 사실을 종합해보면 박 씨가 문제가 된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

2009.04.20

野 "미네르바 무죄는 사필귀정"

야권은 20일 법원이 인터넷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사필귀정이고 당연한 결과"라며 "사법부의 지극히 상식적이며 현명한 판결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유정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정권의 막무가내식 표현...

2009.04.20

'미네르바 무죄' 누리꾼 들끓어

대체로 판결 옹호..네이버는 갑론을박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해 법원이 20일 무죄 판결을 내리자 누리꾼들의 반응이 들끓었다. 관련 기사가 인터넷포털에 올라오자마자 게시판과 댓글난에는 누리꾼들의 의견이 꼬리를 물고 달렸다. 누리꾼들은 대체로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다음과 네이트에서...

2009.04.20

윤증현 "미네르바 고발한적 없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부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를 고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윤증현 장관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미네르바의 무죄 선고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우리가 고발한 적은 없으며 검찰에서 인지 수사를 했다"면서 "당시 우리도 증인으로 나갔다"고 밝혔다. 허경욱 재정부 제1차관도 "국제금융국 과장이...

2009.04.20

檢 "'미네르바' 법리적용 잘못"… 항소

법원이 20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박씨를 구속기소한 검찰은 "재판부가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재판부가 증거 취사선택을 잘못해 사실 관계를 오해했고, 박씨가 허위사실임을 인식했다는 객관적 증거를 배척해 공익을 침해하려는 목적에 대한 법리를 잘못 적...

2009.04.20

미네르바 무죄

인터넷에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무죄 판결을 받은 20일 오후 박찬종 변호사가 서울지법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원은 박 씨가 문제가 된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2009.04.20

'미네르바' 변호인 "무죄 예상 못했다"

박찬종ㆍ김갑배 변호사 심경 밝혀 미네르바 박대성 씨의 무죄를 이끌어낸 변호인단은 20일 무죄가 선고되자 "(우리도) 예상치 못한 결과"라며 반색했다. 박 씨가 구속된 뒤 그를 줄곧 변호해 왔던 박찬종 변호사는 "혹시 실형이 나오기라도 하면 죄책감이 들까 봐 법정에도 들어가지 못했는데 무죄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 받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재...

2009.04.20

'미네르바' 사건 일지

◇2008년 ▲3월께 = 포털사이트 `다음' 토론방 아고라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의 글이 오르기 시작 ▲7월15일, 7월18일 =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진다고 예측하면서 큰 관심을 모음 ▲7월30일 = `드디어 외환보유고가 터지는구나'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에서 "외환 예산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이라는 대목 포함 ▲8월25일 = 산업은행의...

2009.04.20

미네르바 무죄 "당연" vs "최종판결 봐야"

인터넷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에 대해 법원이 20일 무죄를 선고한데 대해 시민사회의 반응은 엇갈렸다. 진보진영은 "당연한 판결"이라며 적극 환영한 반면 보수단체들은 "대법원의 최종판결까지 기다려봐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차분하면서도 신중하게 반응했다. 한국진보연대 장대현 대변인은 "검찰의 기소가 무리였다는 판단을 매우 환영한다"며 "법원이 지금처럼 ...

2009.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