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네르바 구속영장 발부한 판사에 대한 사이버테러 심각한 우려

[한경닷컴] '미네르바'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인신공격 등 사이버테러에 대해 검찰이 12일 깊은 우려를 표했다. 검찰 관계자는“인터넷을 통한 의견개진은 자유롭게 허용돼야 하지만,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모욕하고 인신공격하는 행태는 없어야 한다”며“(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

2009.01.12

미네르바 구속 찬반 엇갈려

[한경닷컴]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 60% 이상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구속을 찬성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교수,기자,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들은 '구속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세계경영연구원은 12일 오피니언 리더 644명을 대상으로 미네르바의 구속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구속 찬성이 반대를 앞지르는 응답군은 CEO가 유일했다.CEO...

2009.01.12

검찰 "미네르바 글로 외화 20억弗 이상 소진"

검찰 "글 게제후 달러 매수주문 폭증" 영장 담당판사 신상정보 유출 예의 주시 검찰은 '미네르바' 박모씨(31)가 작년 12월29일 올린 허위 사실 때문에 정부의 외환보유액이 20억달러 이상 소진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박씨가 작년 12월29일 오후 1시께 '정부가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기업에 달러매수를 금지하라는 공문을 ...

2009.01.12

미네르바 변호인 “구속적부심 오늘 청구”

[한경닷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미네르바로 지목돼 구속된 박모(31.구속) 씨의 변호인은 12일 박 씨에 대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찬종 변호사는 “다른 변호인들과 상의해 가급적 오늘 중 구속적부심을 청구할계획이며, 본인(박 씨)도 이에 대해 동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씨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중 청구 여부와 시...

2009.01.12

'올드보이' 박찬종, 미네르바와 함께 '뉴스메이커'되다

'올드보이' 박찬종 전 의원(70)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31)씨의 무료 번호인단에 참여해 '뉴스메이커'로 떠오르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인터넷 공간에서 예지력 넘치는 경제전망을 쏟아내 인기를 끌었던 박모씨가 지난주 검찰에 의해 체포, 구속됨에 따라 민주당 인사들이 주축이 되는 미네르바 변호인단이 구성됐다. 눈길이 끄는 것은 변호인단 명단...

2009.01.12

공성진 "미네르바 구속 지나쳐"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은 12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검찰 구속과 관련, "지나친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수사는 조금 지나친 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제2, 제3의 미네르바가 나올 수 있는데 그때마다 구속수사하는 것은 사이버세계의 현실세계 대...

2009.01.12

"진짜 미네르바는 따로" 주장에 진위논란 확산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돼 구속된 박모(31)씨가 박씨가 미네르바가 아니라는 주장이 다음 아고라에 제기되면서 네티즌 사이에 진위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아이디 'readme'는 '(진짜)미네르바의 부엉이 뉴스'라는 제목의 글을 아고라 토론방에 올려 "(진짜) 미네르바님은 잘 지내시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해 '진짜, 가짜' 논쟁에 불을 붙...

2009.01.12

세계경영硏] "미네르바 구속 반대 우세"

교수.변호사 등 설문 결과 세계경영연구원은 12일 경제.경영학 교수와 변호사, 기업체 임원 등 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구속에 반대한다는 견해가 우세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이 기업인과 교수, 변호사 등 644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41%는 `대단히 반대한다', 17%는 `비교적 반대한다'고 답했고...

2009.01.12

"`미네르바' 국가신인도 실추" 근거는?

검찰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한 박모(31.구속)씨의 글이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렸다고 본 근거는 지난해 말 경제전문 통신사 블룸버그의 보도와 연계시켜 판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씨가 지난해 12월29일 오후 2시께 `정부가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 명령 공문을 보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고 이 글이 포함된 기사가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 해외...

2009.01.12

檢 "미네르바, 외환시장에 실질적 피해"

"사실관계 파악 위해 재정부 직원 조사 중" 서울중앙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12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31.구속)씨의 허위 글로 인해 외환시장에 실질적 피해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실무를 담당한 기획재정부 공무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결과, 그의 글이 게시된 이후 평소와 다른 비정상적...

2009.01.12

미네르바 변호인 "구속적부심 오늘 청구"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미네르바로 지목돼 구속된 박모(31.구속) 씨의 변호인은 12일 박 씨에 대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찬종 변호사는 "다른 변호인들과 상의해 가급적 오늘 중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계획이며, 본인(박 씨)도 이에 대해 동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씨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중 청구 여부와 시기를 논의한...

2009.01.12

이종걸 "미네르바 혐의, 위헌법률심사 신청"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12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검찰 구속과 관련, "(미네르바에 적용된 혐의인) 전기통신기본법이 처벌 근거로 적당한지를 위헌범률심사를 신청해볼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기통신기본법 47조에 나온 `공공 이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라는 조항과 `허위사실'이라는 두 요건이 너무 불명확해 죄형 법정주의에...

2009.01.12

미네르바 글 '20억弗 파괴력'?

기획재정부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허위 글로 인해 외환보유액이 20억 달러 가량 소모된 것으로 추산하면서 미네르바 구속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미네르바가 인터넷 논객으로 한참 이름을 날릴 때이긴 하지만 정체도 불분명한 사람의 짧은 글 하나 때문에 귀중한 외환보유액이 20억 달러나 축났다는 설명에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는 것이다. 12일 검...

2009.01.12

"미네르바 글로 외화 20억달러 추가 소모"

검찰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31.구속)씨의 글로 지난해 정부의 외환보유고가 20억 달러 이상 추가 소진됐다고 추산해 이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9일 박씨가 포털 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달러 매수금지 긴급 명령 공문을 정부가 보냈다'는 글을 올리자 달러 매...

2009.01.12

정치권, 미네르바 후폭풍 경계

여권 내부서도 "구속 지나쳐" 의견 대두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12일에도 계속 이어졌다. 특히 미네르바의 구속을 둘러싼 여론의 향배가 '표현의 자유' 논쟁으로 비화되는 등 심상치 않은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어서인지 정치권은 후폭풍을 경계하는 모습도 보였다. 여야 각당은 지도부와 대변인 논평을 쏟아냈고, 국회 법제사법위와 정무위 등...

2009.01.12

金법무 "`미네르바' 허위사실 명백 유포"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12일 `미네르바'로 지목돼 구속된 박모 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에 대해 "'정부가 외환 환전 업무를 전면 중단했다'거나 `정부가 달러매수를 중단토록 긴급명령을 내렸다' 등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미네르바의 글이 전부 허위사실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2009.01.12

미네르바가 정말로 외환시장에 피해입혔나?

검찰, "정부 외환시장 안정비용 크게 증가" 주장[한경닷컴] 검찰은‘미네르바’박모(31)씨가 작년 12월 29일 올린 글이 실제로 외환시장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1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박씨가 작년 12월 29일 오후 1시경‘정부가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기업에 달러매수를 금지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글을 인터넷포털 다음 아고라에 올린 ...

2009.01.12

미네르바 영장발부 판사에 사이버 테러… 신상정보.인신공격성 글 나돌아

'미네르바' 박모씨(31)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인신공격성 글과 함께 인터넷에 나돌고 있어 '사이버 테러'가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1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의 토론방인 아고라의 청원란에는 김 부장판사를 탄핵하자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탄핵을 제안한 아이디 '아마'는 "기본적 권리...

2009.01.11

"미네르바는 인터넷 글 짜깁기 달인일 뿐"

검찰, 박씨 구속 … 공범여부 수사.계좌 추적 검찰은 구속된 '미네르바'박모씨(31)에 대해 "인터넷 짜깁기의 달인일 뿐(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박씨의 글 일부가 '공익'을 해친 중대한 허위사실이라고 판단,1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외환시장 및 국가신인도...

2009.01.11

미네르바 영장 판사 이력 인터넷 유포.."정치적 판단해 왔다"

인터넷논객 '미네르바'의 구속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영장 발부를 결정한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이력이 11일 인터넷을 중심으로 나돌고 있다. 그동안 김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례와 기각한 사례들을 분류한 글들이 퍼지면서 일부 누리꾼들은 그가 특정 성향을 가졌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김 판사가 조중동 등 광고불매운동 누리꾼과 민주...

2009.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