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의 저주'와 '포세이돈의 귀환'

남궁 덕 <부장 nkduk@hankyung.com>"코스피지수가 500까지 떨어진다" "부동산값이 반토막 난다"는 등의 비관적 경제분석으로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었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붙잡혔습니다. 사람들은 인터넷상에서 '경제대통령'으로까지 불렸던 그가 공고와 전문대 출신이란 점에서 허무하다는 반응입니다. 또 "진짜 미네르바가 아니다"며 음모론까지 ...

2009.01.11

`미네르바 구속'…검찰 홈피 `아우성'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31)씨가 10일 구속되자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홈페이지 게시판은 이를 비판하거나 지지 하는 내용의 글들로 들끓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와 연결된 대검찰청 `국민의 소리 게시판'에는 10일부터 관련 글들이 잇따라 11일 현재 150여건이 게재됐다. 게시판에는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던 5공화국 시절로 돌아간 것 ...

2009.01.11

'미네르바' 구속…시민들 贊反논란 확산

"표현의 자유 억압" vs "익명성 범죄 엄벌"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31) 씨가 10일 구속된 데 대해 시민들 사이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라며 우려하는 의견과 "익명성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엄벌"이라며 찬성하는 견해가 엇갈리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11일 "표현의 ...

2009.01.11

`미네르바 공방' 법조계로도 번져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31)씨가 10일 구속되자 법조계에서도 찬반 양론이 달아오르고 있다. 법원 판단을 존중하되 유ㆍ무죄를 속단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전제하지만 박씨의 행위가 구속까지 해야 할 사안인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그에게 적용된 전기통신기본법의 위헌성 여부에도 공방이 일고 있다. 검찰은 박씨 구속이 당연하다는 입장이지만 민...

2009.01.11

이총재 "미네르바 구속, 법치주의 반해"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11일 검찰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구속한 것과 관련, "실질적 법치주의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5역 회의를 주재하고 "실정법을 위반하기만 하면 처벌대상으로 보는 형식적 법치주의는 국가독재시대의 유물"이라며 "이제는 행위의 의도와 내용 등을 입법취지에 비춰보고, 사회적 정의관념에 부합하는지 가려 ...

2009.01.11

검찰, `미네르바' 공범유무 집중수사

박씨 변호인 측 조만간 구속적부심 신청 서울중앙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11일 전날 구속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31) 씨의 공범 유무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박 씨를 조만간 다시 불러 글을 함께 쓴 공범이나 주변인물이 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박 씨가 미네르바라는 ...

2009.01.11

검찰 풀어야 할 `미네르바 미스터리'

검찰이 지난 10일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31) 씨를 구속했지만 풀어야 할 미스터리는 여전히 남아 있다. 검찰 주장과 달리 박 씨가 게재했던 글들이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만은 아니라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고, 박 씨가 월간지에 인터뷰한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신동아에 기고한 `미네르바'가 누구인지도 여전히 의문으로 남...

2009.01.11

정치권, `미네르바 구속'에 언론자유 공방

與 "책임.절제 수반돼야"..野 "언론의 자유 위축"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31)씨가 구속된 것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언론.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리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은 박씨의 구속으로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것을 우려한 반면, 한나라당은 표현의 자유에는 `...

2009.01.11

재정부, 미네르바와 거리두기

11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31) 씨에 대한 구속 논란이 확산되면서 기획재정부는 이 사건과 거리를 두려고 애쓰는 모습이다. 경기 급락으로 현안이 가장 많은 경제 부처로서 불필요한 논란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다만 연말 환율 관리 차원에서 단행된 일정 부분의 시장 개입을 확대해석 하는 것에 대해선 답답해하는 분위기다. 이날 민주당 이석...

2009.01.11

네티즌, '미네르바 구속' 논란 확산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씨가 구속됨에 따라 구속의 정당성 및 표현의 자유 억압 문제 등을 놓고 네티즌간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포털 네이버와 다음 등에서는 관련기사가 올라올 때마다 댓글이 꼬리를 물고 달리며 구속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이틀째 치열하게 전개됐다. 특히 미네르바의 주요 활동무대였던 다음은 기사에 대한 댓글 뿐만 아니라 아고라...

2009.01.11

미네르바, 신동아 기고한적 없다고 부인

[한경닷컴] 미네르바로 지목돼 검찰에 체포된 박모(31)씨는 자신이 미네르바인 것은 사실이지만 신동아에 글을 기고한 적도 없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또 체포되던 다음날인 8일부터 새 직장에 출근하기로 돼 있었다며 언론들이 자신을 '백수(무직)'로 부르는데 불쾌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을 찾은 민주당 법률지원단 소...

2009.01.10

'벗겨진 미네르바 베일'과 남은 의혹

인터넷을 통해 맹활약하며 그럴 듯한 경제전망을 내놓고 정부정책을 날카롭게 질타하던 `미네르바'가 10일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은 `인터넷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던 미네르바가 공고와 전문대를 졸업한 31세의 무직자인 박모씨이며, 그가 논란을 야기했던 수 많은 글을 인터넷에 올린 장본인임을 밝혀냈다. 그러나 박씨가 200여건의 글을 작성한 동기나 공범 여부 등...

2009.01.10

'날개 꺾인 미네르바'… 적용 혐의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공익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 10일 구속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31)씨에 적용된 법률은 전기통신기본법이다. 이 법 47조 1항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 설비를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했을 때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지난해 12월29일 올린 "정부가...

2009.01.10

인터넷논객 '미네르바' 구속 수감

법원 "시장.국가신인도 영향… 사안 중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31)씨가 1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외환시장 및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 사안의 성격 및 중대성에 비춰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마약ㆍ조...

2009.01.10

'담담한' 미네르바… "소신갖고 썼다"

위축된 표정 없이 미소도… '소신' 여러차례 강조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31) 씨는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별다른 표정 변화없이 "주관적 소신을 갖고 글을 썼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박 씨는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이 집행돼 이날 오후 7시50분께 서울구치소로 이송되면서 취재진에게 "소신대로 글을 썼고 소신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

2009.01.10

'미네르바' 박씨 구속 여부 오늘 결정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 검찰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박모(3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박씨는 지난해 초부터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인 아고라에 허위사실이 포함된 글 여러 건을 올려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

2009.01.10

"미네르바, 남의 글 베꼈을 뿐이고…"

檢 "인터넷 검색과 짜깁기에 능통" 서울중앙지검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31)씨의 학력이나 경력에 비해 그의 (앞선) 글이 전문적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인터넷에서 모두 얻을 수 있는 짜깁기 글'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는 10일 "언뜻 보면 미네르바의 글이 상당히 전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가 새로 ...

2009.01.10

검찰 "미네르바 外 수사계획 없다"

서울중앙지검은 10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31)씨 외에 다른 네티즌의 글로 수사를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미네르바가 쓴 글의 파급력이 마치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허위 사실을 담은 `호외'를 뿌린 것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컸기 때문에 수사에 착수했다"며 "다른 인터넷 논객에 대한 수사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

2009.01.10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씨 문답

검찰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한 박모(31)씨는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문제를 삼은 글을 자신이 모두 썼다고 인정하면서도 "아무런 이득을 바라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글을 썼다"고 밝혔다. 다음은 영장실질심사 전과 후 박씨와의 일문일답. --포털 사...

2009.01.10

"내가 미네르바… 사회약자 위해 글썼다"

"다음 아고라에 `미네르바'라는 이름으로 글을 썼습니까?"(영장전담판사) "예!"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31)씨는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이 `미네르바'라고 진술했다. 박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때 손해를 입었던 소상공인, 서민과 같은, 정...

2009.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