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과도한 빚 독촉에 스토킹처벌법 적용하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일 불법사금융업자들의 과도한 추심행위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엄단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대검에 "그동안 피해자와 가족 등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일상이 ...

2023.11.10 10:55

채무자 "빚 깎아달라" 요구하면 금융사 빚독촉 멈춰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연락하지 마세요. 회사로 찾아오시겠다고 했는데 안 됩니다. 근처 카페에서 보죠.” 금융위원회가 9일 공개한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출금을 연체한 개인 채무자들은 채권추심자에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2020.09.09 17:17

'월요일 오후에 빚독촉 마세요' 요구 가능…소비자신용법안

금융회사로부터 빚을 갚지 못한 개인 채무자가 빚을 깎아달라고 요청하면 빚독촉이 바로 중단된다. 채권추심 횟수는 하루 2번에서 일주일에 7번으로 절반 줄어든다. 채권추심회사가 불법으로 빚독촉을 하면 원래 돈을 빌려줬던 은행 등 금융회사까지 연대책임을 진다. 불법 추심에 ...

2020.09.09 09:30

"빚독촉할 때 소속·이름 안 밝혔다"…대부업체에 과태료 200만원

대형 채권추심업체인 한빛자산관리대부가 빚독촉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채권추심자의 소속과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됐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한빛자산관리대부에 대해 채권추심자의 소속 및 성명 명시의무를 위반했다며 20...

2020.07.08 16:49

빚독촉 확 준다는 '개인 연체채권 매입' 프로그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로 신용대출을 갚지 못하는 개인들이 지나친 빚독촉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주는 정부 프로그램이 29일부터 시작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금융회사들로부터 개인들의 연체 채권을 사주는 방식을 통해서다. 담보없이 신용으로 대출을 ...

2020.06.28 13:17

빚독촉 대신 받습니다···채무자보호 vs 도덕적해이

혹시 채무자대리인제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를 위해 대리인이 대신 채권자를 상대하도록 만든 제도인데요.최근 국회에서 이 제도를 지금의 대부업에서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정재홍 기자입니다.`하루에 전화를 2번 이상 하면 안 된다`지난해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내린 빚 독촉 가이드라인 중 하나입니다.하...

2017.02.15 16:55

여교사 실종사건, 빚독촉에 유인/살해추정

치안본부는 15일밤 전국 시단위이상 지역의 유흥가등 청소년선도보호구역 1백22개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1천7백59명을 적발, 79명은즉심에 넘기고 1천3백81명은 현장에서 귀가시키는 한편 나머지는보호자에 인계하거나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단속내용을 보면 음주.흡연이 8백66건(49.2%)으로 가장 많았고싸움.소란행위 2 백39건(13.6%),성인유기...

199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