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지에 할아버지 빚 떠안아"…앞으로 이런 손자 없어질 듯

할아버지·할머니의 채무를 어린 손자와 손녀들이 떠안는 상황이 앞으로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자녀들이 상속을 모두 포기하는 경우 손자녀는 공동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놨기 때문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

2023.06.30 18:04

할아버지 돌아가시자 … 졸지에 빚더미 앉은 손녀 구제한 법원

대법 “자녀가 상속 포기하면 손자녀 의무 없어” 그간 판례로 혼란 … 민법 제1043조 해석 명확히 정립 자기도 모르는 ‘깜깜이 빚 상속’ 사라질 듯 할아버지·할머니의 채무를 어린 손자·손녀들이 떠안는 상황이 앞으로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자녀들이 상속을 ...

2023.06.26 07:00

"빚에 생활비도 빠듯합니다"…'고금리·물가 쓰나미' 덮친 2030

2030 세대들이 '고금리'와 '집값 상승'으로 늘어난 빚 부담에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소비를 줄이며 버티고 있지만, '고물가' 속에 생활은 갈수록 빠듯해지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빚에 시달리는 2030세대가 늘고 있습니다. [ 엄소진(...

2023.05.11 19:04

고금리에 지갑 닫는 20대…소비 감소폭, 60대의 8배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20대의 소비 감소폭이 60대보다 여덟 배 넘게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저금리 시기에 부동산 대출을 크게 늘린 청년층이 상환 부담을 이기지 못해 지갑을 닫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6일 ‘금리 인상에 따른 청년층의 부채 상환 부담 증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놨다. 2018년 1월~202...

2023.04.26 15:29

"빚 갚기 버겁습니다"…'금리·집값의 역습'에 흔들리는 2030

최근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코로나19 위기 기간 동안 대출을 늘렸던 20~39세 청년층의 부채 상환 부담이 크게 늘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저금리 기조가 이어졌던 지난 2020년부터 2년 동안 청년층은 중장년층에 비해 대출을 크게 늘렸다. KDI는 26일 ...

2023.04.26 13:05

새로운 쩐주로 부상한 중국, IMF·미국 제치나

중국이 글로벌 대부 기관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원은 풍족하지만, 자본이 빈약한 빈곤국에 대규모 차관을 제공하며 영향력을 키웠다는 설명이다.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을 제치고 해외 차관을 가장 많이 빌려준 국가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2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윌리엄&메리 대학교 산하 리서치 기관 에이드 데이터를 인용해 중...

2023.03.28 11:04

"오래된 채무부터 갚아 90일 이상 연체는 무조건 막아야"

국내 대형로펌에 근무하는 변호사 A씨(36)는 한 달 새 돈을 빌려달라는 친구가 세 명이나 찾아왔다. 모두 대출을 통해 암호화폐나 주식에 손을 댔다가 연체가 쌓였다고 털어놨다. 신용점수가 400점 아래라 2금융권에서도 대출받는 게 불가능한 처지라며 당장 다음주 신용불량...

2023.03.21 16:03

기업·자영업자 끌어 쓴 빚 1년간 217조원 늘어 '역대 최대'

기업과 자영업자의 빚이 지난해 200조원 넘게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8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회사채 시장 위축으로 ‘돈줄’이 막힌 기업들이 은행 창구로 몰리면서 고금리에도 빚이 더 늘어난 것이다. 자영업자 빚도 120조...

2023.03.08 18:25

청년 10명중 3명은 1억1000만원 빚졌다

다중채무자 10명 중 3명은 30대 이하 청년층이며 이들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1억1158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5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다중채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다중...

2023.03.05 14:21

국제결제은행 "금융시장에 80조달러 은행 빚 숨겨져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전 세계 금융시장에 약 80조달러 규모의 파악하기 어려운 은행 부채가 존재한다며 이같은 불투명한 부채가 경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8일(현지시간)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BIS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외환 스왑과 관련한 결제보증은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은행 빚이다"라며 "이 부채는 향후 경제에 위험요소가 될 것"이라고...

2022.12.08 22:42

"카드빚으로 돈 쓴다"…'소비 폭발'에 가계부채 사상 최대 [조미현의 외환·금융 워치]

은행 대출과 결제 전 카드 대금 등을 포함한 전체 가계 빚이 올해 3분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대출은 감소했지만, 코로나 엔데믹으로 카드 사용액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물가 상승으로 실질임금은 감소했는데...

2022.11.22 14:54

2030 '영끌' 이 정도일 줄은…사상 초유의 상황

급증하는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를 짓누르는 뇌관(雷管)으로 떠오른 가운데 전체 가계부채 중에서 2030 청년층의 빚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1분기 역대 최고치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규모가 청년층보다 큰 40대·50대는 가계부채 비중이 줄고 있는 점...

2022.09.20 10:44

모럴해저드 논란 또 부른 취약계층 빚 탕감, 어떻게 볼 것인가

정부가 이른바 ‘취약계층’의 부채 경감 방안을 내놨다. 미국을 필두로 세계적인 금리 올리기 추세로 대출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자 서민 금융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차원이다. 대통령 주재의 비상경제민생회의(제2차)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과 자영사...

2022.07.25 10:00

20여년 만에 가계대출 '첫' 감소…금리인상 여파

주택매매 거래가 뜸하고 금리까지 오르면서 지난 1분기(1∼3월) 가계대출 잔액이 줄었다. 2002년 통계 편제 이후 처음이다.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2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59조400...

2022.05.24 12:10

선진국 '빚 다이어트' 하는데…韓은 되레 늘어 증가폭 1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한국의 나랏빚 증가폭이 선진국 가운데 가장 클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코로나19가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다른 선진국들이 경기 안정을 위해 급격히 늘린 빚을 대폭 줄여나가는 것과 대비된다.20일 국제통화기금(IMF) 재정모니터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이 본격화한 2020년부터 2027년까지 한국의 국내총생산(G...

2022.04.20 17:49

미성년자 상속때 '빚 대물림' 막는다

앞으로 학교 폭력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가 인격권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 도입을 통해 이 같은 사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5일 인격권 및 인격권 침해 배제·예방 청구권을 일반적인 형태로 명문화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2022.04.05 17:50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상속 선택권' 부여…인격권도 법령에 명문화미성년자가 부모의 과도한 빚을 떠안지 않도록 성인이 된 후 '상속 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이 추진된다.'빚의 대물림'을 막아야 한다는 사회...

2022.04.05 10:36

가계·기업·정부 5000조 빚더미

가계, 기업, 정부의 부채총계(매크로 레버리지)가 지난해 처음으로 5000조원을 넘었다. 국민 1인당 부채도 처음으로 1억원을 돌파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급증,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정부의 확장 재정 등...

2022.04.04 17:30

'빚'에 짓눌린 한국…가계·기업·정부 부채 '5000조원' 돌파

가계·기업·정부 등 국내 3대 경제 주체가 짊어진 부채의 규모가 지난해 처음으로 5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rsq...

2022.04.04 16:52

소득보다 '빚'이 더 늘어난 MZ세대…과거 세대와 비교해보니

10대 후반에서 30대까지를 지칭하는 이른바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20년 전 같은 연령대 젊은이들과 비교해 소득은 별로 늘지 않았지만 빚은 훨씬 더 많이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난 등으로 금융자산 축적을 위한 종잣돈 마련이 쉽...

2022.03.15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