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환자 사망시기 따른 차별지원 '위헌'

헌재 "사망시기는 우연적 결과…평등권 침해" 고엽제 환자의 사망시기에 따라 유족들에 대한 지원을 달리하도록 규정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는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법률의 적용대상을 시행일(2007.12.21) 이후 사망한 환자의 유족으로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며 이모 씨 등 3명이 낸 헌...

2011.07.03

'캠프캐럴' 고엽제 의혹 이번주 밝혀진다

SOFA 환경분과위 개최..중간결과 발표 경북 칠곡 미군기지 '캠프 캐럴'의 고엽제 매몰 의혹 조사를 벌이고 있는 한미 공동조사단이 이번주 중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3일 한미 공동조사단에 따르면 양국은 오는 6∼7일께 SOFA(한미주둔군 지위협정) 환경분과위원회를 개최, 캠프 캐럴 공동조사 중간 결과를 공개한다. 공동조사단의 한 관계자는 "이번 분과...

2011.07.03

美 "2010년 조사 때 고엽제 발견 안돼"

모든 수치 美 환경보호국 기준 만족경북 칠곡 미군 기지 '캠프 캐럴' 내에서 가장 최근 실시된 토용 및 지하수 오염조사에서 고엽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미군 측이 공식 발표했다.미8군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0년 (조사를 토대로) 몇 개의 별도 초안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초안 보고서 중 하나는 캠프 캐럴 내 헬기장 지역에서 채취한...

2011.07.01

고엽제 의혹 미군 발표 오락가락 `논란 키워'

다이옥신 농도 급히 수정…2004년ㆍ2010년 보고서 `착각' 작년 이미 해놓고도 토양 시추조사 사실상 거부 경북 칠곡 미군기지 '캠프 캐럴' 내 고엽제 매몰 의혹과 관련해 미군 측 발표가 수시로 바뀌고 있어 진상 규명은 커녕 오히려 논란만 확대시키고 있다.캠프 캐럴에서 검출된 다이옥신 농도 수치를 뒤늦게 수정하는가 하면 최근 작성 중인 보고서 내용과 20...

2011.06.26

고엽제의혹 한달…여전한 캠프캐럴 궁금증

"오염물질 반출처, 지하수 안전성 등 의문" "기지내 토양조사로 신뢰할 수 있는 결과 밝혀야" 경북 칠곡 미군기지 `캠프 캐럴' 고엽제 매몰의혹이 제기된 지 한 달이 됐지만 속시원한 진상 규명이나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달 18일 전역 미군 스티브 하우스씨가 미국 TV 인터뷰에서 고엽제 매몰 증언을 한 뒤 캠프 캐럴 주변과 기지 내부에 대한 한미 공...

2011.06.19

캠프캐럴 지하수서 고엽제 성분 안나와

고엽제 매립 의혹이 제기된 경북 왜관 미군기지 캠프캐럴 주변 지하수에서 다이옥신 등 고엽제 성분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변 하천수에서만 극미량의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한미 공동조사단(위원장 옥곤 부경대 교수)은 지하수 관정 10개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고엽제 주성분이자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나 '2,4-D','2,4,5-T' 등은 ...

2011.06.16

한미, 고엽제 관련 SOFA 개정 협의

美에 '개선 노력' 입장 전달 한미 양국은 14일 오후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제188차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회의를 열어 경북 칠곡군 미군기지 '캠프 캐럴'의 고엽제 매몰 의혹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한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미국 측으로부터 한미 공동조사단의 조사 현황을 들은 뒤 고엽제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SOFA의 환경조항...

2011.06.14

"軍, 68∼69년 DMZ 6840㏊에 고엽제 살포"

윤상현, '軍보고서' 입수…"화학부대도 투입" "고엽제 살포량, 국방부 발표보다 51배나 많아"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3일 "한미 양국군이 치밀한 준비과정을 거쳐 1968년∼1969년 2차례에 걸쳐 최전방 9개 사단 93개 대대 관할의 비무장지대(DMZ) 6천840㏊(68.4㎢)에 맹독성 고엽제를 살포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 앞서 입...

2011.06.03

'고엽제 사태' 실리적 접근을

미군이 1970년대 고엽제를 우리 땅에 파묻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뒤이어 부천에 있던 미군기지에서도 화학 폐기물을 매립했다는 증언이 잇따르면서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 미군이 주둔지의 환경을 오염시킨 것은 우리나라뿐이 아니다. 1992년 필리핀의 수비크 클락 기지에서 미군이 철수한 뒤，미군이 남긴 환경문제로 필리핀은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야 했다. 일본의 경...

2011.06.03

국방부 "캠프페이지 고엽제 의혹 조사 검토"

춘천시민 캠프페이지 시민네트워크 결성춘천의 미군기지였던 캠프페이지와 관련해 고엽제 매립 및 관리, 핵무기 사고 의혹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 재조사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2일 오후 환경정화사업이 진행중인 캠프페이지 현장에서 이광준 춘천시장과 환경전문 교수, 시의원, 시민단체로 구성된 캠프페...

2011.06.02

前주한미군 "60년대 중반 고엽제 살포 목격"

한ㆍ미 공식발표 살포기간보다 4~5년 앞서 지난 1960년대 중반 주한미군으로 근무했던 한 미국인이 당시 비무장지대(DMZ)에서 고엽제가 살포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한ㆍ미 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DMZ 고엽제 살포기간인 1968~1969년보다 수년 앞선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전 주한미군 헌병대 소속 로버트 T. 비보나(...

2011.06.01

고엽제 매몰 전자파로 조사

미군기지 고엽제 매몰 의혹과 관련, 국방부ㆍ부천시 의회ㆍ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민ㆍ관 공동조사단이 31일 부천시 오정동 육군 1121공병대(옛 캠프머서)에서 조사에 착수했다. 농어촌공사 조사단이 전자파를 이용한 유해물질 탐사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1.05.31

앨빈 영 "고엽제 드럼통 발견되지 않을 것"

"DMZ 제초제 부족..매몰 기록.증언 없어" 미국의 고엽제 전문가인 앨빈 영 박 사는 30일 "1968년 비무장지대(DMZ)에 에이전트 오렌지를 비롯한 제초제가 보급됐으나 물량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지난 2006년 미 국방부의 의뢰로 `전출 제초제의 시험, 평가, 저장을 위한 국방부 계획의 역사'라는 보고서를 작성했던 영 박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인...

2011.05.31

고엽제TF, 美참전용사단체에 협조 요청

'한국전 프로젝트' 회장 "적극 협력할 것" 경북 칠곡의 주한미군부대 고엽제 매몰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태스크포스(TF)가 30일 미국 참전용사단체에 조사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역 주한미군들의 인터넷 사이트인 `한국전 프로젝트'(Korean War Project)의 테드 바커 회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 정부의 고엽...

2011.05.31

한국내 고엽제 살포기간 美기록 엇갈려

공식 기록 "1968~1969년"..보훈부 보상결정문 "1962~1970년"지난 1960년대 비무장지대(DMZ)에서 사용된 고엽제와 관련한 갖가지 주장이 잇따르는 가운데 고엽제 살포기간에 관한 미국 정부의 기록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30일 미 보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관련 보상규정에 따르면 지난 1968년 4월 1일부터 1969년 7월 31일...

2011.05.31

허울뿐인 고엽제 공동조사

"미국이 조사방식을 고집하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우리도 답답합니다. "(환경부 관계자)한 · 미 양국은 지난 27일 경북 왜관의 캠프 캐럴 기지 내부를 공동 조사하기로 합의했다. 주한미군이 이곳에 고엽제를 묻었다는 증언이 제기된 지 1주일 만이었다. 하지만 그뒤 취재 결과 허울뿐인 공동 조사로 드러났다. 기지 내부에 대해선 미군이 발굴 및 샘플 분석...

2011.05.31

"美캠프캐럴 고엽제 저장기록 있다"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미군기지인 `캠프캐럴'에 고엽제(에이전트 오렌지)가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KBS에 따르면 1992년 캘리포니아 우드워드 클라이드 컨설팅이 미 태평양 사령부 공병대에 보고한 캠프캐럴 부지에 대한 보고서 초안에 이런 사실이 포함돼 있다. 이 보고서에는 "베트남 전쟁 당시 에이전트 오렌지가 캠프캐럴 기지내 야구장으로 ...

2011.05.30

"美軍 1955년 DMZ에 고엽제 항공살포" 국내 첫 증언

예비역 상사 음도남씨 "월 3~4회 항공기로 뿌렸다"미군이 1950년대 중반 비무장지대(DMZ)에 고엽제를 살포했다는 국내 첫 증언이 나왔다.육군상사로 퇴역한 음도남(77.연천군 신서면)씨는 "입대 이듬해인 1955년 육군 15사단 백마고지(강원도 철원군)에서 근무할 당시 미군이 헬리콥터 등 항공기로 한달에 서너 차례 DMZ에 고엽제를 공중 살포했다"고 3...

2011.05.30

춘천시 "캠프페이지에 고엽제 의심물질 없다"

강원 춘천시는 최근 고엽제 매몰 의혹이 제기된 옛 미군기지인 캠프페이지 안에 고엽제 의심물질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춘천시에 따르면 국내 일부 미군부대의 고엽제 등 독성물질 매몰 의혹과 관련,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4일 국방부에 캠프페이지 반환 당시 고엽제 관련 조사 여부와 결과를 문의한 결과 '고엽제 의심물질이 발견되지 않았...

2011.05.30

고엽제 공동조사 美기지 조사방법 이견

내달 1일 SOFA 환경분과위 양측 격론벌일 듯경북 칠곡군 미군기지 `캠프 캐럴'의 고엽제 매립 의혹에 대한 한국과 미국 공동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군기지 내 조사를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30일 환경부와 캠프 캐럴 공동조사단에 따르면 15명으로 구성된 한국측 조사단은 지난 27일부터 캠프 캐럴 주변에서 지하수와 토양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미...

2011.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