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까지 누더기…노동개혁은 공수표로

노동개혁이 개악으로 질주하는 양상이다. 정부와 여당이 국회에 제출한 파견법 개정안에서 ‘금형·주조·용접·소성가공·표면처리·열처리 등 이른바 뿌리산업이라고 하더라도 대기업에는 파견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것도 그렇다. 노동개혁 5법 중 그나마 일...

2016.02.01 18:11

양대지침 때 통상임금처럼 '소송대란' 불가피

법적 구속력 없어 분쟁 소지…노동관계법·판례가 우선 위헌 소송 가능성은 사안마다 달라 미지수 한국노총이 정부 노동개혁안에 반발해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하고 소송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혀 통상임금 사태처럼 법적 분쟁이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소송을 통해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요...

2016.01.20 17:57

'노사정' 파기로 노동법안 처리도 '먹구름'

與 "한노총, 국민여망에 찬물"…野 "정부 먼저 타협 위반" 여야 강경 대치…환노위 노동개혁법안 논의도 '올스톱' 한노총이 '9·15 노사정 합의' 파기를 선언하면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노동개혁 법안 처리 전망에도 '암운'이 드리워졌다. 여권 일각에서는 최근...

2016.01.20 17:57

"어떻게든 일하고 싶다" vs "비정규직은 안돼"

"노동시장 적폐 속히 해소해야 청년 등 노동 약자에 희망" "'영원한 비정규직' 만드는 법…차라리 파기가 낫다"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으로 노동개혁이 파국을 맞은 상황에서 취업준비생, 비정규직 등 고용시장 약자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노동개혁안을 비정규직 확산 정책으로 보는 쪽에서는 "차라리...

2016.01.20 17:57

노사정위, 현 논의구조로 한계 봉착

"신뢰 확보, 외연 확대 필요…조급증·남 탓은 버려라" '대결구도'로는 한계…"임의기구화해야 실질적 대화 가능" 어렵게 이뤄낸 '9·15 노사정 대타협'이 19일 한국노총의 파탄 선언으로 '이행 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사회적 대화기구로서의 노사정위원회도 일대 위기를...

2016.01.20 17:56

한노총 뺀 정부 주도 개혁 추진 가능성은

경영계 "한노총 설득하되 안되면 정부 독자적으로 밀고 나가야"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합의 파기 선언으로 노동개혁이 좌초 위기를 맞은 가운데 경영계는 한국노총이 합의를 어겼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입장을 철회하고 다시 사회적 대화에 복귀할 것을 연일 촉구하고 있다. 경영계는 한국노총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청년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서 ...

2016.01.20 17:56

금융권 노사가 보는 쟁점과 해법은

"양대 지침 먼저 철회해야" VS "현 노동시장 구조 바꿔야" "노동개혁 추진 과제에 노사간 신뢰회복 포함 필요"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면서 노사정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작업이 사실상 올스톱됐다. 노동계는 정부가 양대지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대정부 투쟁 수위를 총선까지 계속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 정부는 자체 개혁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이뤄나가...

2016.01.20 17:56

무산되면 37만명 신규 일자리 '물거품'

"노동은 4대 개혁의 첫 톱니…좌초시 잠재성장률 하락 가속화" "기업부실, 금융 쪽으로 전이되면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도" "곪은 부분 들어내고 괜찮은 부분 키워내야 전체가 살아"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으로 정부가 4대 부문 구조개혁 과제의 하나로 추진해 온 노동부문 개혁이 기약없이 표류하게 됐다. 이 여파로 노동개혁을 원활히 추진할...

2016.01.20 17:56

중기·상공계 "기간제법·파견법 조속 처리해야"

'대타협 파기'에 노동개혁법 '흔들'…상공계 "안타깝다"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동 관련 법 개정이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한국노총이 19일 대타협 파기 및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해 노사정 대타협이 파탄날 위기에 처하자 지역 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인들은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노동 관련법 개정의...

2016.01.20 17:56

"한노총도 변해야"…대안 제시가 책임있는 자세

전문가들 "대안제시 못 하면 조직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어" 19일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한 후 노동계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과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노동개혁 입법 추진에 반대한다는 것이 한노총이 내세운 명분이었다. 이러한 정...

2016.01.20 17:56

파견법마저 포기하면 노동개혁은 모두 파탄난 것이다

정부가 소위 ‘노동개혁 5대 법안’ 중 기간제법을 포기한 데 이어 파견법까지 대폭 수정할 움직임이라고 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파견 허용대상에서 대기업 협력업체는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것이다.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해서다. 파견법 개정안은 고령자(55세 이상)와 고소득 전문직, 용접 금형 등 ‘뿌리산업&rsquo...

2016.01.20 17:43

박 대통령 "올해 노동개혁 완수 노사결단 기대"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노동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노사 결단을 촉구했습니다.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에도 정부의 노동개혁은 멈추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한 정부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청년 실업의 심각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2%로 15년만에 최악이고 구...

2016.01.20 15:40

박 대통령 "올해 노동개혁 완수 노사결단 기대"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 파기로 위기에 처한 노동개혁과 관련해 "올해 노동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고 현장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사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박 대통령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한 고용노동부 등 4개부처 업무보고에서 "지금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시간을 끌기에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어렵다"며 이...

2016.01.20 11:28

박 대통령 "일방적 주장만으로 노동개혁 시간끌 수 없어"

노동·교육개혁 업무보고…"청년일자리에 온 국민이 힘모아야" "교육개혁 속도 더욱 높여야…대학구조개혁법 조속통과 필요"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으로 위기에 처한 노동개혁과 관련, "지금 한쪽의 일방적 ...

2016.01.20 11:22

17년 만의 대타협 파탄했는데…노사정 모두 책임공방

정부 '조급증'·노동계 '무책임·조직 이기주의' 비판 목소리 노사정위 '태만' 지적도…"모두 한 발짝씩 양보해야" 19일 한국노총이 대타협 파기 및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하면서 17년 만에 성사됐던 '9·15 노사정 대타협'이 파탄 날 위기에 처했다...

2016.01.19 20:48

기간제법 포기 이어 파견법까지 후퇴

정부의 노동개혁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정부가 지난 13일 5대 노동개혁법안 중 기간제법 처리를 포기한 데 이어 중·장년 고용효과가 큰 파견법마저 대폭 수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해 파견 허용 대상에서 대기...

2016.01.19 18:48

"제조업에 파견 전면 허용 쪽으로 재논의하는 게 차라리 현실적"

정부가 금형·주조 등 ‘뿌리산업’에 파견근로를 허용하되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대기업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계속 금지하는 방향으로 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재계는 ...

2016.01.19 18:47

이기권 "대타협 파기는 한노총 이기주의…2대 지침 안착시킬 것"

정부는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과 관계없이 독자적인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노총의 대타협 파기 선언은 조직 내...

2016.01.19 18:47

"힘 센 노조에 밀려…" 전 중기청장의 쓴소리

한정화 전 중소기업청장(사진)은 “국회와 정치권은 대기업과 노동조합에 포획돼 있고, 정부는 국회선진화법에 발목을 잡혀 무력화됐다”며 “이런 힘의 관계가 노동개혁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퇴임한 그는 최근 한...

2016.01.19 18:01

노사정위 폐지하고 고용정책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국노총이 결국 노사정위원회에서 이탈하면서 소위 ‘노사정 대타협안’을 파기했다. ‘불참’ 선언일 뿐 ‘탈퇴’는 아니라는 식의 말장난으로 책임을 회피할 상황은 이제 지났다. 정부도, 경영계도 한시가 급한 노동개혁 과제의 마무리를 앞두고 한국노총을 붙잡기 위한 헛된 수고를 하거나 미련을 둘 단계는...

2016.01.19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