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노동개혁은 '해고 개혁'…"3분기 연속 매출 줄면 해고 가능"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등 유럽 주요 국가가 해고 조건을 완화하는 ‘해고 개혁’에 나선 결과 국가 경쟁력이 강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최근 유럽 노동시장 개혁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이...

2016.01.17 19:19

노사정 대화 촉구한 김대환 "한노총, 오해 풀고 논의 나서라"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사진)은 저(低)성과자 해고 등 양대 지침과 관련해 “정부는 서두르지 말고 노동계는 적극성을 갖고 협의해야 한다”며 노·사·정 대화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squo...

2016.01.15 18:26

노동시장특위 위원들 "노사정, 조속하게 양대지침 협의해야"

`9·15 노사정 대타협`이 넉달 만에 좌초 위기에 놓인 것과 관련,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노사정 대표 간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지침 문제에 대해 조속한 협의를 촉구했다.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은 15일 서울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노사정위원회 주최로 열린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위원 간담회` 직후 열린 브...

2016.01.15 13:49

김대환 "노사정 대표 조속히 만나자…중재 맡겠다"

"정부는 서두르지 말고, 노동계는 적극성 가져달라" 노사정구조개선 특위 "오해 풀고 초심에서 협의 필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9·15 노사정 대타협' 좌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노사정 대표가 만날 것을 촉구했다. 정부에는 노동개혁 추진을 위해 너무 일방통행식으로 서두르지 말고 유연성을 가질 것을 주문했고, 노...

2016.01.15 11:08

노동개혁법에 손발 안맞는 與 수뇌부…'소통부재' 노출

靑 '일괄처리 철회' 방침 원내지도부만 사전 인지한 듯 원유철, 김무성에 전달안해…당내 소통 문제 당청 소통 논란으로 '불똥' 정부·여당이 제 19대 국회 임기 내에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수뇌부 간에는 제대로 정보 공유도 되지 않는 허점을 노출했다. 야당과 노동계가 ...

2016.01.15 10:59

기간제법 양보에 "파견법도 빼라"는 야당

노동개혁 5대 법안 중 기간제근로자법 처리를 미룰 수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수정 제안에도 여야는 평행선을 달렸다. 여당은 기간제법을 제외한 4개 법안 처리를 위한 야당의 양보를 요구했지만 야당은 파견근로자법도 처리 대상에서 빼야 한다며 맞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이 먼저 양보한 만큼 야당 및...

2016.01.14 17:50

노동개혁 핵심으로 떠오른 '파견법'…노사 이견 팽팽

"中企·장년층 위해 파견 확대해야" vs "비정규직 급증 불러올 것" 전문가들 "절충해 합리적인 대안 마련해야"…정부, 개정안 보완 검토 박근혜 대통령의 13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으로 파견법이 노동개혁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일자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으로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

2016.01.14 16:15

문재인 "기간제법·파견법, 악법중의 악법·19대 최악의 법안"

'기간제법 제외 노동4법 처리' 朴대통령 절충안 거부 재확인 "대통령 '국회탓'할 자격 없어…하청정치 당청관계 바로 서는 게 우선" 내주초 신년회견 통해 정국 전반 구상과 해법 제시 예정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14일 "기간...

2016.01.14 10:45

노동개혁에 반대만 할 건가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 중인 노동개혁 5개 법안의 국회 통과가 야당 반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야당은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기간제법에 대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내 ...

2015.12.27 22:46

한노총 "노동5법 강행하면 노사정 합의 파기할 것"

중집서 '합의 파기' 놓고 격론…국회 상황 지켜보기로 한국노총은 23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어 정부와 여당이 5대 노동법안의 국회 통과를 강행하면 노사정 합의를 파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중집은 한노총 임원과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 의장 등이 모여 노총 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다. 이날 중집...

2015.12.23 14:05

황총리 "정부, 노동개혁 입법에 모든 역량 집중"

총리공관에서 일자리창출 유공자와 오찬간담회 황교안 국무총리는 23일 "정부는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상향 등 경제 재도약의 분위기를 살려나가고, 당면 현안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동개혁 입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낮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일자리 창출 유공자와 오찬을 하며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기업의 가장 큰 사회적 ...

2015.12.23 13:36

박병원 경총 회장 "노동개혁법, 연내 통과돼야"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사진)은 17일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올해 반드시 노동개혁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박 회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 인사말을 통해 “17년 만에 노&midd...

2015.12.17 19:31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 보호 못 한다는 사실

비정규직 보호법은 정작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를 줄이지 못한 채, 고용 안정과 근로 여건만 악화시키고 있다는 실증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어제 발표한 ‘비정규직법의 풍선효과 분석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지적한 내용이다. 기간제 및 파견근로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비정규직 보호법을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근로...

2015.12.14 17:47

문재인 "5대 노동개혁법, 기간제법·파견법 빼고 분리처리 가능"

"기간제법·파견법은 비정규직양산법…결단코 안된다는게 확고한 당론" "朴대통령, 야당탓 국회탓 그만해야…압박 재고해달라" 선거구 획정 지연 "국민께 송구…여당에 더 큰 책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8일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 가운데 기간제근로자법과 파견근로자법 등 2개 법안을...

2015.12.08 13:13

박 대통령 "노동개혁 입법 무산시 국민 분노"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가 말로는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서도 행동은 정반대로 노동개혁 입법을 무산시킨다면 국민의 열망은 실망과 분노가 되어 되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내일 종료된다. 이제 우리 정치권도 당리당략을 좀 내려놓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위하고 희망과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나서주...

2015.12.08 11:45

與 "노동개혁 5개 법안 분리처리 안해…일괄처리"

새누리당은 8일 노동 개혁 5개 법안을 전략상 분리해 가능한 것부터 차례로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과 관련, "분리 처리는 절대 안 한다"며 일괄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동개혁 5법은 함께 패키지로 처리한다"면서 "그래야만 노동 개혁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우리가 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

2015.12.08 10:57

'노동개혁 5법' 처리 환노위, 2주일간 회의 한 번도 안열어

경제활성화법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지난 2일 심야 협상에서 서비스산업법,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을 정기국회 내 합의 처리하기로 했지만 관련 상임위원회 논의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9일 끝나는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긴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 경제재정...

2015.12.07 18:24

이기권 장관 “노동개혁 5대 입법 연내 일괄처리해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개혁 5대 입법은 반드시 함께 처리되어야 한다”며 “비정규직 법안을 제외하고 다른 법안들만 통과될 경우 정규직 보호만 강화돼 노동시장 격차가 확대된다”고 호소했다.이 장관의 기자회견은 이날 오후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가 노동개혁 법안 처리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

2015.12.07 17:27

與, 10일부터 '임시국회' 단독소집…노동개혁입법 올인

경제활성화법·테러방지법·선거구획정안 처리도 추진 與, 내일 본회의 취소·모레 계류법안 최대한 처리 방침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다음날인 10일부터 내달 8일까지 임시국회가 새누리당의 단독 소집요구로 30일간 열린다. 새누리당은 7일 단독으로 연말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정의화 국회의...

2015.12.07 16:18

고용장관 "노동개혁 골든타임 놓칠 우려…입법 호소"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가운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국회에 5대 입법안의 연내 처리를 거듭 요청했다. 이 장관은 이날 호소문을 내고 "5대 입법이 연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에는 총선 등 정치 일정상 자동폐기돼 노동개혁은 좌초하고, 노동시장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5대 입법안이 처리...

2015.12.07 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