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달려온 노동장관 "노동개혁 연내 입법 못하면 좌초"

국회서 이례적 회견…"입법은 국회 책무" 대야압박 "연내 입법 실패하면 노동시장 개선할 골든타임 놓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5대 법안과 관련, "연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총선 등 정치일정상 자동폐기되고 노동개혁은 좌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를 방문, 국무위원으로서는 이례적...

2015.12.07 11:28

"비정규직 사회적 대타협해야"…노동개혁 또 발목잡는 야당

정부와 새누리당이 여론전을 펼치며 노동개혁 5대 입법의 연내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원안 불가’ 방침을 고수하며 뒤늦게 대안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야당의 전형적인 시간끌기 전략으로 9·15 노·사...

2015.12.06 18:07

'경제 살리는 법' 정기국회 처리 힘들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좀처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주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이들 두 법안도 ‘정기국회 내 합의 처리한다’고 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간 견해차가 커 오는 9일 끝나는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기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기획재...

2015.12.06 18:05

선거구 문제도 못 풀고…헛도는 국회

국회가 헛돌고 있다.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 법은 여야 간 첨예한 이견으로 정기국회 내 처리는 물론 연내 처리도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15일)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 문제도 결론을 내지 못...

2015.12.06 17:48

靑 "서비스·원샷법 9일까지, 노동개혁법 연내처리돼야"

'기간제법·파견법' 野반대에 "비정규직 고용안정법이자 중장년일자리법" "서비스법-의료영리화 결부는 억측…서비스법, 다른법안과 거래대상 안돼" "원샷법 野염려에 4중 방지장치…산업살릴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이달 중 금융개혁 종합점검 및 평가…개선방안 마련 예정" 청와대는 6일 국회에 계류된 ...

2015.12.06 16:47

靑 "노동개혁 5법·서비스법 등 연내 반드시 통과돼야"

청와대는 지난주 국회 처리가 무산된 노동개혁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등이 올해안에 반드시 국회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안종범 경제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특히 "노동개혁 5법은 청년일자리 문제와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여야가 합의한 대로 `즉시` 논의를 시작해 연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이어 "서...

2015.12.06 15:44

朴대통령, 노동개혁 주초 재점화…개각은 주후반 가능성

모레 국무회의서 노동개혁 촉구 전망…靑 "노동개혁 안하면 고용절벽" 귀국후 마중 나온 새누리당 지도부에 "경제살리기 집중" 거듭 당부 2차 중폭 개각 후보·콘셉트 놓고 마지막 '퍼즐 맞추기' 프랑스·체코 순방을 마치고...

2015.12.06 14:24

최경환 부총리 "노동개혁법 처리 못하면 청년들에게 죄 짓는 것"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4일 “정치권이 연말까지 노동개혁법을 처리하지 못하면 청년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내년부터 정년 60세 연장법이 ...

2015.12.04 19:34

또 '합의하기로 합의'한 노동개혁

“여야는 노동개혁 관련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합의 후 처리한다.”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밤샘 협상 끝에 내놓은 노동개혁 입법을 위한 합의문이다. 9·15 노·사·정 대타협 이후 한 발짝도 못 나아...

2015.12.03 17:55

靑 "노동개혁 관련 법안 연내 처리돼야"

체코 방문중인 박 대통령, 수시로 국회 상황 보고받아 청와대는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온 이른바 경제활성화법 일부만 처리한 것에 대해 아쉬워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면서 4대 구조개혁 중 하나인 노동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여야가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키로 하면서 이번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

2015.12.03 09:39

'뒷전' 밀린 노동개혁법·서비스법…연내 처리도 불투명

여야는 2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상호 견해차가 큰 쟁점 법안들을 9일 끝나는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와 여당이 요구해온 노동개혁법은 임시국회를 열어 합...

2015.12.03 03:37

與 "노동개혁법 처리 임시국회, 이달 중 열려야"

이인제 "총선 때문에 법안처리 임시국회 내년초엔 불가능" 김정훈 "野, 정책예산 협의에 누리과정 항목 없어" 새누리당은 2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노동개혁 5개 법안과 관련, 이달 중에 임시국회를 소집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새벽 원내지도부가 서명한 내년도 예산안 및 쟁점 법안 처리 합의문에서 노동개혁 관련 법안 처리 시점을...

2015.12.02 10:13

'왕따' 된 노동개혁법

여야가 3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안 국회 처리 과정에서 연계 처리 대상 가운데 정부·여당이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는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근로기준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포함되지 않았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개혁법의 정기국회 회기(12월9일) 내...

2015.11.30 17:52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개혁 입법 올해 안되면 사실상 폐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5대 법안과 관련, “올해 안에 입법되지 않으면 내년 선거 일정 등으로 이 법안들이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공동 주최한...

2015.11.27 18:26

"노동개혁 없는 청년고용, 겨울이 두렵다"

“성장 없는 한국사회에서 청년층은 대체 불가능한 자원입니다. 청년들을 위해 임금피크제 시행 등 노동개혁 법안이 연내에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노동시장 개혁을 바라는 청년 1만명이 서명을 했다. 청년이만드는세상 등 30개 청년단체가 지난달...

2015.11.16 18:59

노사정 '비정규직 쟁점' 합의 실패…국회에 책임 떠넘겨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가 두 달여 동안 시간만 허비한 채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공’을 국회로 떠넘겼다. 노사정위 구조개선특위가 기간제·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 쟁점 등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 17일 노·사&m...

2015.11.16 18:07

한발도 못 나간 '일반해고 요건·취업규칙 변경'

근로자 일반해고 요건과 취업규칙 변경 등 이른바 ‘2대 정부 지침’은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룬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정부는 입법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두 개의 행정지침(가이드라인)을 올해 ...

2015.11.16 18:04

노동개혁법안, 국회 제출 두 달 만에 환노위서 '공식 논의'

정부·여당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목표로 국회에 제출한 노동개혁법안이 입법 2개월 만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공식 논의된다. 환노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등 5개 법안과 이를 뒷받침하는 부수 법안인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등을 논의한다. ...

2015.11.15 18:56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구성' 손놓은 여야

여야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약속한 지 보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진전이 없다. 새누리당에선 비준동의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3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국제 의료지원법 등 경제 활성화...

2015.11.13 18:43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책임의식 가져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10월 말 기준으로 30대 그룹 주요 계열사 378곳 중 235곳(62.1%)이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며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반대하더라도 기업 대표들이 먼저 나서서 노조를 설득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석유·화학업종 1...

2015.11.13 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