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입법 제자리…'합의 위한 합의'조차 못 지키나

노동개혁이 표류하고 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9·15 노사정 대타협을 이룬 지 두 달이 됐지만 노동개혁 논의는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채 헛바퀴만 돌고 있다. 대타협 당시 제기됐던 ‘합의를 위한 합의’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

2015.11.12 18:15

정기국회 70일간 경제활성화법 검토도 안해

경제활성화법 등 민생과 직결된 주요 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정기국회 회기 100일 중 이미 70일이 지났지만 이들 법안에 대한 여야 논의에는 진전이 없다. 내년 4월 총선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힘겨루기와 공천 방식을 놓고 빚는 당내 계파 갈등, 한국사 교과서 국...

2015.11.12 18:13

"노동개혁 한다고 해서 채용 늘렸는데…"

노동개혁 입법이 지지부진해지면서 기업들의 속앓이도 깊어지고 있다. 노동개혁을 전제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채용을 늘려왔지만 파견근로 확대, 일반해고 요건 완화 등 기대했던 조치들이 물거품이 될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지난 9월 내놓은 노동개혁 ...

2015.11.12 18:12

김무성 "노동개혁 입법 막는 건 국정방해 非애국"

"野·민노총, 국민 속이며 노동개악·노동악법 매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2일 "노동개혁 5개 법안을 가로막는 것은 경제재도약을 위한 국정을 방해하는 비(非)애국적 행위이며,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의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는 미래세대에 대한 적대행위"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과...

2015.11.12 09:48

원유철 "野 민생 발목잡기, 청년에 죄짓는 일"

"경제활성화법안 정기국회서 반드시 처리해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2일 "새정치민주연합의 끼워팔기와 발목 잡기로 민생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청년과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임을 새정치연합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개혁 5법, 경제활성화 법안, 한·중...

2015.11.12 09:48

박 대통령 "원격진료 허용 땐 연 3만9000개 일자리 창출"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경제활성화법과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등 노동개혁 5개 법안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돼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5년간 최대 15만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관광진흥법이 통과되면 1만...

2015.11.11 03:38

근로시간단축 입법 더 미룰 수 없다

지난달 15일 발표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에는 조속한 입법화를 강조한 내용이 있다. 실(實)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개정안에는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 도...

2015.10.27 18:06

기업 12조 부담 '근로시간 단축'…법안정비 손놓은 국회

대법원이 토·일요일 근무시 휴일근로 수당에 연장근로 수당까지 가산할지에 대한 판결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대법원이 1, 2심과 같이 중복할증(통상임금의 200% 지급) 판결을 내리면 기업들에 12조원 이상의 비용 부담을 안기고 ‘수당 추가지급&rs...

2015.10.25 18:18

1년 반째 낮잠 자는 대외경제협력기금 재원 확대

개발도상국이 진행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법 개정안이 지난해 5월 국회에 상정된 이후 1년 반이 넘도록 처리되지 않고 있다. 야당 의원들이 “대기업에만 좋은 일”이라는 반기업정서를 잣대로 들이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사이 현행 EDCF 기금으로 소화하기 어려운 개도국의 수천억원짜...

2015.10.25 18:17

정기국회 절반 지났는데…노동개혁·경제활성화법 '제자리'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것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만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과 경제활성화법 등 민생과 직결된 주요 법안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정기국회는 지난달 1일 문을 열었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로 경제 살리기를 위...

2015.10.25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