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기준 강화

오는 28일부터 서울 잠실과 압구정동 등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대지면적이 6㎡를 넘는 주택을 거래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에서 지분 거래를 하면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2022.02.22 17:46

토지거래허가 사각지대 없앤다…최소 면적 18㎡에서 6㎡로 강화

오는 28일부터 서울 잠실과 압구정동 등에서 대지면적이 6㎡를 넘는 주택을 거래할 때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국토교통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 면적 기준과 자금 조달계획서 의무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 ...

2022.02.22 13:49

화물차 사각지대가 무서운 이유…광안대교 전복사고 아찔 [아차車]

화물차의 '사각지대'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화물차가 바로 옆 차선을 달리던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차선을 변경해버리는 사고가 발생했다.지난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이날 정오께 부산 광안대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

2022.02.10 17:13

폐교는 방치, 교육 물품 사라지는데…예산만 다 쓰면 '우수 교육청'

“민간 기업이었으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만한 수준이다.”전국 17개 광역시·도교육청의 작년 결산서를 분석한 전문가들은 대부분 지방교육청의 재정관리가 낙제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한국경제신문이 한국공인회계사회·재정성과...

2021.12.01 17:05

세금 안 내는데…與 "노점상도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지원 대상의 매출 기준을 완화하고 노점상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전 국민 지원이 가로막힌 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지원대상을 최대한 늘리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소득 파악이...

2021.02.15 15:52

'관리비 사각지대'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회계감사 받아야

관리비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을 받던 오피스텔이나 상가, 주상복합 등의 건물들이 앞으로 관리비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

2021.01.26 14:36

서울 경로당 76% 휴관…노인들 벼랑끝 내몰려

서울 구로구의 독거노인 박모씨(81)는 “요즘에는 아침에 눈을 뜨기가 겁난다”고 했다. 지난 9월 초까지 경로당에 가는 게 하루 주요 일과였던 박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3개월 가까이 거의 집에만 머물고 있다. 박씨는 &...

2020.11.30 17:37

"'라면 형제'사망에 대책 만든다"는 여야…"실현성 높여야"

지난달 14일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발생한 사고로 사경을 헤매던 인천 초등학생 형제 중 8살 동생이 21일 사망했다. 사고 발생 37일 만이다.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면서 정계에서는 여야할 것 없이 애도를 표하며,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목소...

2020.10.24 12:48

대기업-자영업 사이 낀 中企…"대출 퇴짜에 갈 곳은 사채시장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 대책을 연일 쏟아내는 가운데 적잖은 기업이 돈줄이 말라가는 ‘돈맥경화’로 빈사 상태에 빠졌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 7일 이후 코로나19 피해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

2020.05.05 18:09

사회적 거리두기 사각지대에 놓인 '직장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요? 너무나 중요하죠”“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직장인들의 출퇴근 길이 그렇습니다.확진자수가 하루에 수백명씩 발생했던 순간에도 묵묵히 아침, 저녁 좁디좁은 버스와 지하철에 올라 출퇴근 하는 &...

2020.04.20 10:17

코로나 지원책 쏟아지는데…스타트업 '사각지대'서 신음

스타트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원 요건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스타트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최대 스타트업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2020.03.25 17:33

이탈리아 누적 사망자 2000명 넘어서…총 2만7980명 확진

이탈리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가 2000명을 넘었다.이탈리아 보건당국은 16일 오후 6시(현지시간) 기준 전국 누적 확진자 수가 2만7980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날 대비 3233명(13%↑) 증가한 것으로, 사흘 연속 3000명대 증가세다.누적 사망자는 349명(19.3%) 급증한 2158명으로 ...

2020.03.17 07:29

정국 이어 박보영도 CCTV 유출…스타 사생활 침해 이대로 괜찮나

어디까지 들여다볼 셈인 걸까. 그룹 방탄소년단 정국에 이어 배우 박보영과 김희원이 CCTV 유출로 피해를 입었다. 스타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박보영은 최근 김희원과 난데없는 열애설에 휩싸였다. 두 사람이 지방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담...

2020.01.04 11:34

'벗방' 넘어 범죄 치닫는데…단속 사각지대 '1인 방송'

지난 2월 서울 군자역 인근에서 한 30대 남성이 탈취한 구급차가 순찰자 7대에 포위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탈취범은 구독자 6000여 명을 보유한 유튜버 김모씨(36)였다. 김씨는 송파구 한 도로에서 구급대원들이 현장 조치를 하는 사이 119구급차에 올라타 12㎞가량 ...

2019.07.28 17:31

서울시, 정비구역 5만여 동 전수 조사

이달 초 서울 용산의 상가건물 붕괴사고 이후 노후 건물 안전점검에 들어간 서울시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건물 5만5000여 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다고 12일 발표했다.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10월 말까지 해당 건물들을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점검해 위험요소를 제거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용산 붕괴사고 다음 날인 지난 4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

2018.06.12 17:10

360도 방향에서 공기 흡입 후 배출

“요즘처럼 실외 미세먼지 지수가 높아 실내 생활 시간이 길어질 땐 출력이 높은 공기청정기를 거실에 두면 대류가 활발하게 일어나 공기질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박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의 설명이다. 박 교수는 LG전자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2018.04.11 16:43

미세먼지 때문에 야외수업 못하는데…교실은 괜찮을까?

올해 들어 뿌연 하늘은 일상이었다. 파란 하늘 보기가 힘들었다. 1~3월 미세먼지(PM-10) 농도는 최근 3년 새 최악을 기록했다. 미세먼지 주의보만 86회에 달했다. 작년 같은 기간(48회)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지난 18일 미세먼지를 막아주는 방진마스크(K...

2017.05.19 07:30

급속도로 늘어난 '드라이브 스루', 아이들 위협하는 안전 사각지대

"드라이브 스루에서 차량이 인도까지 급하게 튀어나와서 자전거 도로 지나가던 아이가 다칠뻔 했어요."2014년 이후 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매장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진선미 더불어민주...

2017.03.23 18:01

증강현실게임 '포켓몬고'는 안전 사각지대

운전자들은 운전 중 위험천만하게 포켓몬고를 하며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기도 해요.대한민국에는 포켓몬고 열풍이 불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늦은 출시였지만 현재 ‘포켓몬고 공략’, ‘포켓몬고 GPS 조작’, &ls...

2017.03.03 16:11

세정 사각지대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

국세청은 내년으로 예정된 금융실명제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모든금융기관의 예금구좌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 실명화가 제대로 됐는지의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또 계층간 세부담 불균형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현금수입업종과 고소득자유직업자, 레저관련산업등 세정사각지대와 투기및 불로소득에 의한호화생활자, 변칙적인 상속/증여행위 등에 대한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하는한편 재...

199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