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 엄마, 원래 내 아파트인데"…상속세 1억 폭탄 원인은

서울의 한 여성이 자신의 아파트를 어머니에게 소유권 이전 한 뒤, 아파트 매매대금 일부를 받았다. 어머니 사망 후 과세당국은 이를 '사전증여'로 보고 1억2000여만원의 상속세를 부과했다. 자녀가 '명의신탁일 뿐 실소유주는 자신'이라며 소송...

2024.03.18 07:00

'성추행 누명' 벗은 초등교사…"못 받은 성과급 달라" 소송

성추행 무혐의 처분을 받고 복직한 교사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교육부 판단이 부당하다는 판결(사건번호:2023누43299)이 나왔다. 교원에게 남발되는 각종 고소·고발로부터 교권을 보호해줄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초등교사 A씨, 교육청에 누...

2024.02.06 12:00

원인 모르는 호텔 객실 화재…"투숙객에겐 책임 없다"

숙박시설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한 경우 투숙객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로 인해 객실에 발생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업자의 부담이라고 본 것이다. &nbs...

2024.01.09 12:00

보증금 못받아 짐 안 뺀 세입자…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B씨는 2020년 4월 A사가 입주한 상가 건물을 사들였다. A사가 전 주인과 맺은 임대차 계약을 보증금 4200만원에 월세 420만원 조건으로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된 계약은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였다. A사는 계약 갱신을 요구했...

2023.12.12 12:00

시승용車도 취득세 부과할 수 있나…法 "현대차, 149억 내라"

현대자동차가 직접 제조한 시승용 차량에 약 140억원의 취득세과 부과된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현대차는 "판매할 목적이 없는 차량에까지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현대자동차가 서울시...

2023.12.05 12:00

회사 영업기밀 빼내 이직…법원 "2억 배상하라"

삼성전자 휴대전화에 쓰이는 방수용 점착제 제조방법을 빼돌려 다른 부품업체들에 넘긴 협력업체 직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영업기밀을 받아 비슷한 제품을 만들려고 했던 부품업체들과 임직원들도 배상 명령을 받았다. 기밀 빼내 두차례 이직 … 새 직장...

2023.11.07 12:00

'의원직 상실' 최강욱 재판…3년 8개월간의 쟁점 짚어보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사건번호: 2022도7453)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지...

2023.09.26 12:00

"SRT 승무수당도 통상임금, 19억 지급하라"…2심서 뒤집힌 판결

수서고속철도(SRT) 승무원들의 실적 주행거리에 따라 지급되는 승무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심은 승무수당이 통상임금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보고 회사 측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면서 대법원에서 양측...

2023.09.19 12:00

"반도체 핵심연구원 이직금지, 정당하다"…판결 핵심된 두가지는

사건번호:2022카합21499 “반도체 경쟁 치열 …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해야” 서약서 내용·재직기회 제공 확인돼 삼성 손 들어줘 이직·창업 금지 목적의 서약서 약정을 둘러싼 근로자들과 기업 간 법적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서약서 약정은 근로자가 원래 속...

2023.07.11 12:00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도 무효…안도했던 기업들 다시 '초비상'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75036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21가합205418 KB신용정보·대구경북능금농협, 연이어 1심 패소 “연봉 확 깎거나 근로자 동의절차 엉성하면 무효” 기업 승소 행진 끝 … 근로자 줄소송 나설 가능성정년을 늘리는 대신 임금을...

2023.07.04 12:00

“하청직원 사망도 원청CEO 책임”…중대재해 실형 선고에 초긴장

사건번호 : 2022고합95 집행유예 받았던 ‘1호’ 판결 때와 달리 대표 법정구속 두사건 ‘처벌 전력’서 갈려…앞으로 재판 결과에 촉각 '2호 중대재해처벌법 재판'에서 한국제강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산업계의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다. '1호 재판'에...

2023.06.20 12:00

"원청, 하청노조와 교섭하라"…CJ대한통운 소송 2차전에 쏠린 눈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1748 교섭 의무 관련 소송서 원청이 하도급 노조에 패소한 건 처음 2심 앞두고 기업들 촉각 … CJ대한통운, 베테랑 변호인단 새로 꾸려CJ대한통운이 하도급 관계인 택배기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다투는 소...

2023.06.13 12:00

꼬마빌딩 '수십억 세금 폭탄'…"2심 승소땐 줄소송"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4846국세청, 시세로 부과한 상속증여세 결정 소송에서 잇단 패소“공시가로 세금 냈는데 임의로 대상 선정해 시가 세금 부과는 부당”국세청이 자의적으로 대상을 선정한 ‘꼬마빌딩’에 시...

2023.05.31 21:00

'나홀로 소송' 느는데…법원 홈피는 여전히 '미로'

서울 창천동에 사는 20대 한모씨는 최근 혼자 보험금 소송을 준비하던 중 답답함을 견디지 못해 변호사로부터 ‘과외’를 받았다.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소송 절차를 밟으려 했지만 어디서 뭘 확인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어서다. 그는 “최대한 혼자서 소송하려고 했지만 법원 홈페이지를 몇 번 드나들다 ...

2023.05.30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