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유죄…몰래 녹음의 두 얼굴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교사의 학대 발언을 몰래 녹음한 음성파일에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보고 이같이 선고했다. 이를 두고 특수교사는 "대법원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 녹음...

2024.02.20 12:00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세금 매긴다고?…2심서도 "과세대상 아냐"

법이 정한 만큼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한 기업이 정부에 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제재 성격의 공과금이 아니라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성격을 띤다고 봤다. 세무당국의 ...

2024.02.13 14:46

'성추행 누명' 벗은 초등교사…"못 받은 성과급 달라" 소송

성추행 무혐의 처분을 받고 복직한 교사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교육부 판단이 부당하다는 판결(사건번호:2023누43299)이 나왔다. 교원에게 남발되는 각종 고소·고발로부터 교권을 보호해줄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초등교사 A씨, 교육청에 누...

2024.02.06 12:00

"다주택 숨긴 공무원 승진 취소는 위법"…대법서 판결 뒤집힌 이유

문재인 정부 시절 다주택자는 '공공의 적'으로 치부됐다. 인사청문회에선 다주택 여부를 따지는 게 단골 메뉴였고, 다주택자 고위공무원은 승진에서도 불이익을 받았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부동산 시장이 꺾였고 바뀌었다. 때마침 주택보유현황 조사에서 오...

2024.01.30 12:00

"타다 기사, 단순 프리랜서 아니다"…플랫폼 업계는 지금 초긴장

택시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정당했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운전기사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았던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2심 재판부는 회사가 사실상 운전기사들의 업무...

2024.01.23 12:00

급증하는 '계약갱신권' 분쟁…대법원 판례 살펴봤더니 화들짝

김한경(가명) 씨는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를 11억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약속과 달리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서 매매 계약에 차질이 생겼다. 매수한 아파트에 실거주할 계획이었던 김 ...

2024.01.16 12:00

원인 모르는 호텔 객실 화재…"투숙객에겐 책임 없다"

숙박시설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한 경우 투숙객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로 인해 객실에 발생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업자의 부담이라고 본 것이다. &nbs...

2024.01.09 12:00

'투자자 보상 대신했으니, 돈 내놔라'…운용사에 소송 건 증권사

국내 한 자산운용사가 해외 재간접펀드 투자손실의 책임을 두고 판매사인 대형 증권사와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투자 대상인 해외 펀드를 만든 운용사가 회계 조작 사건에 휘말리면서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빚어졌지만, 이 재간접펀드를 설계한 운용사는 부실 상태 파악과...

2024.01.02 12:00

美 태양광 사업 실패한 한전, 직원들 징계 못하는 이유는

미국 태양광발전소 사업에 실패한 한국전력공사가 담당 직원들을 징계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한전이 이들을 징계하기 위해 '업무상 배임'을 적용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업무상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고의로 이득을 취하...

2023.12.26 12:00

'마스크 DNA'가 22년 미제 풀었다…권총 은행강도 사건 범인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던 '대전 국민은행 권총강도' 사건의 피고인들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사건 발생 후 약 22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완전 범죄로 끝날 것처럼 보였던 이 사건의 해결에는 보이지 않는 지문인 DNA(유전자 정보)가 결정...

2023.12.19 12:00

보증금 못받아 짐 안 뺀 세입자…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B씨는 2020년 4월 A사가 입주한 상가 건물을 사들였다. A사가 전 주인과 맺은 임대차 계약을 보증금 4200만원에 월세 420만원 조건으로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된 계약은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였다. A사는 계약 갱신을 요구했...

2023.12.12 12:00

시승용車도 취득세 부과할 수 있나…法 "현대차, 149억 내라"

현대자동차가 직접 제조한 시승용 차량에 약 140억원의 취득세과 부과된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현대차는 "판매할 목적이 없는 차량에까지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현대자동차가 서울시...

2023.12.05 12:00

'중대재해 기소 1호' 두성산업, 위헌성 다툼 시도도 무산된 이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음 기소된 기업인 두성산업이 법원에 신청했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됐다. 법원은 중대재해법 내용이 헌법의 명확성 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회사 대표이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3...

2023.11.28 12:00

"태국서 일하면 돈 더 줄게"…폭행에 멍든 24세 청년의 꿈

사건번호: 대법원 2023도6953 불법 도박사이트 관리 프로그램 개발 맡겨 … 개발 더뎌지자 폭행·고문 야구방망이 등 둔기로 무차별 폭행, 사망 후 리조트 주차장에 사체 유기 대법원 ‘파타야 살인사건’에 징역 17년형·전자장치 10년 부착 확정 태국 파타야에서 불법 ...

2023.11.21 12:00

건보에 연패한 오리온 회장단…"건보료, 사업장별 부과 맞다"

사건번호: 2022구합85515(행정), 2021가합32852(민사) 건보공단에 민사소송 패소뒤 행정소송으로 ‘뒤집기’ 노렸지만 실패 오리온 측 항소포기로 판결 확정 오리온그룹이 회장단에 부과된 건강보험료에 반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였지만 패소했다....

2023.11.14 12:00

회사 영업기밀 빼내 이직…법원 "2억 배상하라"

삼성전자 휴대전화에 쓰이는 방수용 점착제 제조방법을 빼돌려 다른 부품업체들에 넘긴 협력업체 직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영업기밀을 받아 비슷한 제품을 만들려고 했던 부품업체들과 임직원들도 배상 명령을 받았다. 기밀 빼내 두차례 이직 … 새 직장...

2023.11.07 12:00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살인은 무죄?…판결 기준은

작년 7월 대학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해 사회적 공분을 산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심 법원은 검찰이 적용한 강간 살인 혐의 대신 이보다 형량이 낮은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했다. 다만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준강...

2023.10.31 12:00

정년 안 늘린 임피제, 무효 아니다?… 2심 뒤집은 까닭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유효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무효라고 봤던 1심 판단이 뒤집혔다. 법원이 잇달아 유효 판단을 내리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임금피크제의 효력문제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는 평가다. 정년 연장 없었어도 "불이익...

2023.10.24 12:00

산업현장 발칵 뒤집혔다…"노조가 CCTV 가려도 업무 방해 아냐"

사업장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를 비닐봉지를 씌워 가리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처음 나왔다. 대법원은 근로자 동의를 받지 않고 설치한 CCTV가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효과가 있다면 위법하다고도 봤다. 보안이나 화재 감시 목적으로 설치했...

2023.10.17 12:00

"내 돈 내놔라" 증권사 소송 건 라임 피해자, 전액 못 받는 이유

'라임 사태'로 거액의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했던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투자금 전액을 돌려받는 데는 실패했다. 1심은 이들의 펀드 매매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보고 증권사가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투자자들의 책...

2023.10.10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