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속촌삼계탕' 이름 함부로 썼다간…

40년 역사를 자랑하는 ‘토속촌삼계탕’의 상호를 다른 음식점이 함부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 음식점과 이름이 상당히 비슷한 삼계탕집인 ‘엄마 토속촌삼계탕’이 소비자들의 오인과 혼동을 불러일으킨다고 판단했다. 엄마 토속촌삼계탕은 매장과 각종...

2023.10.01 12:00

'의원직 상실' 최강욱 재판…3년 8개월간의 쟁점 짚어보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사건번호: 2022도7453)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지...

2023.09.26 12:00

"SRT 승무수당도 통상임금, 19억 지급하라"…2심서 뒤집힌 판결

수서고속철도(SRT) 승무원들의 실적 주행거리에 따라 지급되는 승무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심은 승무수당이 통상임금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보고 회사 측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면서 대법원에서 양측...

2023.09.19 12:00

2년간 명령 받은 파견 노동자, 직고용 해달라는데…법원 판결은?

사건번호: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2802 法 "용역업체가 독자적으로 업무 계획 짜 명령권 행사 보기 힘들다" 도로공사에 손 IT업종 등 불법파견 분쟁도 제동 걸리나 한국도로공사가 교통관리시스템 등 고속도로 정보통신시설을 관리하는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과의 불법 파견 ...

2023.09.12 11:00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허용될까…이달 최종 결론 나온다

사건번호:2023노10, 사건번호: 2016도21314, 사건번호: 2016두51405 초음파로 진료한 한의사에 1·2심서 유죄 판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보건위생 문제 없어” 대법원 전원합의체 14일 파기환송심 선고 예정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도 적법 … 양방 의...

2023.09.05 12:00

공장 직원은 맞고, 통근버스 기사는 아니다? 불법파견 판결 기준은

사건번호 : 2020가합558260 (불법파견 불인정) 사건번호 : 2020가합578790(불법파견 인정) 현대차가 구속력 있는 지시를 내렸는지가 승패 갈라 자동차 공장서 지시 있었다면 ‘파견 근로자’로 판단 2차 협력사도 인정 가능해 분쟁 전선 더 넓어질 수도 하청 ...

2023.08.29 12:00

정년 지난 버스기사, 재고용·갱신 해야할까…대법 판결 엇갈렸다

A운수 '부당해고 구제' 취소소송 상고심 대법, 원심 일부 깨고 고법으로 돌려보내 C씨 재고용 "추상적 기준 심사요건 제시 재고용 보장된단 취지 아냐" 인정 안해 B씨 갱신 기대권 "과거 사고 냈던 사실 최초 계약시 인지…거절 근거 부당" 인정정년 이후 기간제 근로계약...

2023.08.22 11:00

'미공개정보로 부당이득' 이동채 에코프로 前 회장…오늘 대법 선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의 상고심 판결이 오늘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회장...

2023.08.18 06:00

대법원 "투자자 사전동의권 인정"…스타트업 '한숨' VC '안도'

사건번호: 2021다293213 뉴옵틱스가 틸론에게 제기한 ‘상환금 청구소송’ 상고심, 2심 판결 뒤집고 뉴옵틱스 손 들어줘 “주주평등원칙 위배 맞으나 특별한 경우엔 예외” 스타트업 “경영 통제 우려” VC “안전장치 확보”특정 주주에게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

2023.08.15 12:00

에코프로 '오너 리스크' 해소될까…이동채 전 회장 최종판결 예의주시

사건번호: 2023도6668 양극재 공급계약 공시 전 주식거래로 11억 시세차익 올린 혐의 법정구속 항소심땐 주가 출렁…18일 상고심 판결에 투자자 촉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2심에서 법정 구속된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의 운명을 결정짓...

2023.08.08 12:00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세금 왜내나"…2심 승소땐 기업들 줄소송 예고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5757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3누45325 근로자 3.1% 이상 장애인 고용 안하면 고용부담금 내고…법인세 부과대상도 포함 1심 “고용부담금 정책 목표 달성 비용” 원고 승소법이 정한 만큼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한 기업이 정부...

2023.08.01 11:00

6년 끈 하이마트 약정금 소송…선종구 전 회장이 승리한 이유

선 회장, 하이마트를 유진그룹에 매각하며 증자 참여 등 조건 400억 지급 받기로 약정 경영권 갈등 후 롯데쇼핑에 매각되자 소송 1심, 약정 무효로 기각 … 2심은 효력 인정 다만 급여인상분 등 공제 후 지급 판결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과거 하이마트 매각과 관련해 ...

2023.07.25 12:00

해외근무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한수원, 300억원 지급하라"

사건번호: 2020가합587442 UAE 원전 파견 근로자 1173명 한수원 상대 300억원대 체불임금 소송 法 “정기·고정적 지급 … 통상임금 맞아” 한수원, 항소장 제출하며 2라운드 돌입 통상임금은 기업과 근로자가 날카롭게 대립하는 주제다. 통상임금은 퇴직금을 비롯...

2023.07.18 12:00

"반도체 핵심연구원 이직금지, 정당하다"…판결 핵심된 두가지는

사건번호:2022카합21499 “반도체 경쟁 치열 …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해야” 서약서 내용·재직기회 제공 확인돼 삼성 손 들어줘 이직·창업 금지 목적의 서약서 약정을 둘러싼 근로자들과 기업 간 법적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서약서 약정은 근로자가 원래 속...

2023.07.11 12:00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도 무효…안도했던 기업들 다시 '초비상'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75036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21가합205418 KB신용정보·대구경북능금농협, 연이어 1심 패소 “연봉 확 깎거나 근로자 동의절차 엉성하면 무효” 기업 승소 행진 끝 … 근로자 줄소송 나설 가능성정년을 늘리는 대신 임금을...

2023.07.04 12:00

불가리스 사태 2년…남양유업 '경영권 분쟁' 결말은?

사건번호: 2023다225580 주식양도소송 이르면 내달 대법원 ‘최종 판결’ 한앤컴퍼니 승소 무게…불공정 투자의혹 변수사모펀드 운용사인 한앤컴퍼니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남양유업의 경영권 매각을 두고 벌인 법정 다툼의 결말이 이르면 다음달 중순 나올 전망이다. 남양...

2023.06.27 12:00

“하청직원 사망도 원청CEO 책임”…중대재해 실형 선고에 초긴장

사건번호 : 2022고합95 집행유예 받았던 ‘1호’ 판결 때와 달리 대표 법정구속 두사건 ‘처벌 전력’서 갈려…앞으로 재판 결과에 촉각 '2호 중대재해처벌법 재판'에서 한국제강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산업계의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다. '1호 재판'에...

2023.06.20 12:00

"원청, 하청노조와 교섭하라"…CJ대한통운 소송 2차전에 쏠린 눈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1748 교섭 의무 관련 소송서 원청이 하도급 노조에 패소한 건 처음 2심 앞두고 기업들 촉각 … CJ대한통운, 베테랑 변호인단 새로 꾸려CJ대한통운이 하도급 관계인 택배기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다투는 소...

2023.06.13 12:00

꼬마빌딩 '수십억 세금 폭탄'…"2심 승소땐 줄소송"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4846국세청, 시세로 부과한 상속증여세 결정 소송에서 잇단 패소“공시가로 세금 냈는데 임의로 대상 선정해 시가 세금 부과는 부당”국세청이 자의적으로 대상을 선정한 ‘꼬마빌딩’에 시...

2023.05.31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