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 이민우에 26억 뜯어낸 방송작가 징역형 '파기환송' 이유는?

그룹 신화 멤버 겸 솔로 가수인 이민우 씨를 상대로 26억원을 뜯어낸 방송작가 A씨가 하급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9년형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이미 편취한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긴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범죄가 아닐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 다시 심리해...

2024.12.27 12:39

"동업하자" 암 투병중인 친동생 1억원 가로챈 친언니

암에 걸린 친동생에게 1억 원을 사기를 친 친언니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11월 19일 친동생 B씨로부터 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

2024.12.24 23:25

캄보디아 범죄단지로 팔려간 지적장애인…수사 착수

지적 장애인이 대포통장을 판매하며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들어간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사회적 약자를 꼬드겨 통장을 개설하도록 하고, 금융사기를 벌이는 범죄단지에&nbs...

2024.12.24 09:08

"집 지어 노후 보내게 해줄게"…1억5000만원 뜯어간 주지스님

돈을 빌려주면 절 옆에 건물을 지어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해주겠다며 1억5000여만원을 뜯은 주지 스님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춘천시 한 사찰 주지 스님인 ...

2024.12.21 07:38

결혼 사실 숨긴채 미혼여성과 교제…1억 챙긴 40대 징역형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미혼 여성과 7∼8년간 교제하면서 100여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받아 챙긴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정 판사는 6개월 이...

2024.12.08 08:55

길에서 주운 신용카드로 돌반지 구매한 60대 남성 검거

길에서 주운 신용카드로 금은방을 돌며 돌 반지를 산 60대 남성이 검거됐다.2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사기와 점유이탈물횡령 등 혐의로 60대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부천시 오정구 일대 금은방 3곳에서 분실 신용카드를 이용...

2024.12.02 19:08

"집주인에게 성폭행을"…10대女인 줄 알았는데 '전직 하사'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10대 여성인 척 속여 다른 사용자들에게서 돈을 받아낸 전 육군 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김태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육군 하사 A(23)씨에게 징역 10...

2024.12.02 17:27

가장 위험한 사기꾼은 '믿을 만한 사람'

시대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사기꾼이 있다. 1950년대 박인수는 해군 헌병 대위를 사칭하고 70명 넘는 여성과 교제하다가 혼인빙자간음죄로 구속돼 나라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다.장영자는 1982년 대통령과 친척 관계라며 기업들을 속여 총 70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혔...

2024.11.22 17:39

가장 위험한 사기꾼은 '믿을 만한 사람' [서평]

각 시대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기꾼이 있다. 1950년대 박인수는 해군 헌병 대위를 사칭하고 70명이 넘는 여성과 교제하다 혼인빙자간음죄로 구속돼 나라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다.장영자는 1982년 대통령과 친척 관계라며 기업들을 속여 총 7000억원 규모의 피해를...

2024.11.22 14:26

전기 고문에 총구 협박…캄보디아 취업 사기 피해자 '눈물'

"일하러 간 타지에서 26일 동안 수갑을 찬 채 침대에 묶여 전기 고문과 폭행을 당했습니다."캄보디아 취업 사기 피해자 서모 씨(29)는 "날 죽음의 문턱까지 몰아넣은 사람들이 꼭 법의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

2024.11.21 14:24

'180억 전세사기' 징역 15년 확정…가중처벌 못하는 이유?

부산에서 사회 초년생 등 원룸 세입자 229명을 상대로 180억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50대 여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사기죄로는 법정 최고형이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

2024.11.20 14:30

"손실 만회해줄게"… 사기 피해자 3억5000만원 뜯어낸 50대 '재판행'

주식·가상자산 투자사기를 당한 피해자에게 접근해 손실을 만회해줄 것처럼 속인 유사투자 자문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20일 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19일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유사투자 ...

2024.11.20 09:34

"운명을 바꿀 기회"…3000억 뜯어낸 62만 유튜버 결국

가상자산인 비상장 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1만5000여명으로부터 3200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체포됐다.13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유사투자자문업체 관계자 등 215명을 검...

2024.11.13 13:57

검찰, '5000억대 부동산 사기'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 기소

'기획부동산 대부'라 불리며 수천억원대의 토지 사기를 벌인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정현 부장검사)는 이날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과 임직원 3...

2024.11.12 16:24

"월 50만원씩 2500만원 변제"…게임 아이템 빼돌린 30대

온라인 게임 캐릭터 경험치(레벨)를 올려주겠다고 약속하고 아이디를 건네받은 뒤 수천만원어치 아이템을 빼돌려 현금화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이화송 부장판사)은 배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

2024.11.10 16:43

"수익 500%" 비상장株 사기조직 검거

비상장주식이 상장하면 원금의 세 배에서 다섯 배까지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속여 580명에게 208억원을 가로챈 투자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총책 A씨 등 투자사기 조직원 103명을 검거해 이 중 11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이들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유령법인을 설...

2024.11.08 17:53

피해자만 5000여명…마이더스파트너스 전 대표, 1심 징역 16년

유사수신업체 '마이더스파트너스'를 운영하며 3600억원대의 사기를 벌인 서석현 전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

2024.11.08 16:19

150억원대 사기 피의자…구속영장 기각 후 6개월째 숨어

피해액만 150억원에 달하는 사기 혐의 피의자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풀려난 뒤 6개월째 잠적해 경찰이 추적 중이다. 해운대경찰서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A씨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2022년 12월부터 2...

2024.11.06 23:28

'3억 꿀꺽' 차량 보험사기단 18명 검거…알고 보니 동창생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외제차로 고의 접촉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3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 1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강남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공범 17명을 불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고의적으로 ...

2024.11.06 14:51

"토지 보상으로 고수익"…5000억 부동산 사기, 케이삼흥 일당 檢송치

정부 주도 개발이 예정된 토지에 미리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2000여 명에게 5000억원을 뜯어낸 토지 사기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주범은 ‘기획부동산 대부’로 불리던 인물로 20여 년 전과 똑같은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본지 5월 7일자 A27면 참조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5일 김현재 ...

2024.11.05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