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에 곳간 허는 대학…사립대 적립금 5년째 줄었다

지난해 사립대학 교비회계 적립금이 전년 대비 1800여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이후 5년 연속 감소세다. 등록금 동결과 입학금 폐지, 입학정원 감축 등 대학의 재정 상황을 악화시키는 정책이 잇따르자 한계에 다다른 대학이 어쩔 수 없이 곳간을 헐어 쓰고 ...

2019.08.30 17:51

사립대 종합감사…첫 타깃은 연세대

교육부가 오는 17일부터 연세대를 시작으로 사립대 종합감사를 한다. 연세대는 개교 이래 처음으로 종합감사를 받는다. 교육부는 9일 제12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개교 후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 중 학생이 6000명 이상인 16곳을 2021년까지 종합감사하겠다고 예고했다. 연세대는 재학생이 3만6000여 ...

2019.07.09 14:56

한교협 "사립대 종합감사 위헌"…교육부에 국민감사 청구 추진

신생 교수 단체인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는 “대대적인 사립대학 종합감사는 위헌”이라며 교육부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를 추진하겠다고 2일 밝혔다. 한교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가 학생 수 6000명 이상인 대형 사립대학 16곳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한다고 발표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 자율...

2019.07.02 17:51

연·고대 등 사립대 16곳, 사상 첫 종합감사 실시

연세대 고려대 등 16개 사립대가 사상 첫 종합감사를 받는다. 종합감사는 학교법인 운영과 입시, 회계 등 학교 운영 전반을 파헤치는 최고 수준의 감사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개교 이후 단 한 차례도 종...

2019.06.24 19:28

국공립대 여교수 비율 25%까지 늘린다

정부가 국·공립대 여성 교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전수 실태조사에 나선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공립대 여성 교수 비중을 지난해 16.4%에서 2022년까지 18%, 장기적으로 25%로 높이는 성평등 임용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공립대 교원 임용에 관한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2019.06.23 18:38

인구 감소에 반값등록금까지…대학도 구조조정 시대

대학들이 “돈이 없다”고 아우성치고 있다. 엄살이 아니다. 자금을 최대한 아끼기 위해 교직원 임금을 수년째 올리지 않은 곳이 많다. 물가는 꾸준히 오르는데도 월급 한푼 못 올려주는 건 재정이 그만큼 열악하다는 의미다. 일부 지방 대학은 월급 삭감까지 검토하고 있다.대학이 재정 위기를 겪는 배경엔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정부의 ...

2019.05.27 09:01

사립대 '회계 비리'에도 종합감사 외면하는 교육부

교의 부끄러운 회계 감사 성적표에 고려대 학생들이 들끓고 있다. 교내 곳곳에는 학교의 방만한 재정 운용과 회계 비리를 규탄하는 내용의 대자보가 붙었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지난 15일 “대학 본부는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며 교육부에 종합감사를 요구했...

2019.05.17 17:51

부실학회 참가·미성년 자녀 논문공저 등록…'연구부정' 교수 무더기 적발

대학교수가 미성년자 자녀를 논문 공동 저자로 부당하게 올린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돈만 내면 심사 없이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부실학회’에 참가한 대학교수도 570여 명에 달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가 조사·조치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2007년 이후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

2019.05.13 17:54

'사학 비리' 감사에 시민감사관 투입

교육부가 사립대 등 교육 관련 중대 비리 감사에 시민감사관을 투입한다. 부처 외부까지 시민감사관의 감사 대상을 넓힌 것은 정부 부처 중 교육부가 처음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학 혁신’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제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시민감사관’ 제도...

2019.05.08 18:13

사립대 외부감사인 교육부가 지정 추진

사립대학이 3년 연속 동일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해 감사를 받았거나, 회계 부정을 저질렀을 경우 그다음해부터 2년간 교육부가 직접 외부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이 24일 발의됐다.개정안의 특징은 ‘주기적 지정감사인 제도’와 ‘직권 지정제’ 도입에 있다...

2019.03.24 22:25

"신입생 충원 실적에 따라…사립대 교수 연봉 차등은 적법"

사립대 교수 연봉을 결정할 때 신입생 모집 실적에 따라 차등을 두는 제도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학 존립을 위해선 교수의 이른바 ‘신입생 영업’도 교육이나 연구 활동 못지않게 중요한 업무란 취지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6일 윤모 전 경주대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낸 보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

2018.12.06 18:10

국제화 성공신화 일군 日 지방사립대…"상식 뒤집는 데 '섞는 교육'보다 좋은 게 있나요?"

“혁신은 다양성에서 나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4년 내내 섞여 있으면 뭔가 ‘다른 것’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요.”최근 한국을 찾은 데구치 하루아키 일본 리쓰메이칸아시아태평양대(APU) 총장(사진)은 한국경제...

2018.10.16 17:07

교육부, '족벌경영' 사립대 적발… 채용비리·횡령 수사의뢰

오랫동안 총장하다 또 명예총장…연봉 전임자의 7배·아들딸 교원 선발 상임이사와 자녀 임원승인 취소·해임 요구…부당비용 회수 수도권의 한 사립대가 '족벌경영' 체제로 운영되면서 특혜 채용, 교비 횡령 등 비...

2018.05.03 13:05

사학발전협의회 15일 첫 회의

교육부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사학발전협의회’를 공동 구성하고 15일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사립대 입학금 폐지 결정을 계기로 구성됐다. 첫 회의에서는 교육부와 사립대 간 분야별 협의 창구 마련 방안, 대학평가 부담 완화 방안, 사학 재정 투명성 확보 방안 및 부정&middo...

2018.03.14 18:07

'사립대 재정지원 특별법 제정' 결의문 채택키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30일 사총협 임시총회를 열어 사립대 재정지원 특별법 제정 등 결의문을 채택해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결의문의 골자는 사립대에도 경상비 형태의 정부 ‘일반재정지원’을 해달라는 것이다. 사총협은 “...

2018.01.29 17:20

사립대 재정규모 수도권 대학이 지방의 1.5배

수도권에 있는 사립대학 재정 규모가 지방 사립대학의 1.5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 사립대학재정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사립대학재정통계는 전국 사립대(대학 196개, 전문대 129개)의 재정 및 기본재산 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다. 연보에 따르면 2016년 기...

2018.01.02 18:35

입학금 폐지 합의한 교육부-사립대 '사학발전 공동선언'

최근 단계적 입학금 폐지에 합의한 교육부와 사립대들이 1일 양측이 사학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 협력하자는 취지의 ‘21세기 사학발전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이날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정기총회 자리에서...

2017.12.01 13:30

곳간 비어가는 사립대 "자율 앞세운 옥죄기" 불만

교육부가 국공립대 우선 정책을 현실화하고 있다. 1조5000억원 규모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이 사립대에 편중(약 70%)된 것을 바로잡아 장기적으론 5 대 5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대신, 사립대엔 ‘통’으로 지원금을 줄 테니 학교 발전에 맞게 ...

2017.11.30 17:48

주요 사립대 총장들 "정부 지원금 국립대에만 쏠려" 비판

10개大 총장 모인 포럼서…"정부가 사학에 진 빚 갚아야" 서울 주요 사립대 총장이 모인 자리에서 정부의 대학 지원금이 국립대에만 쏠리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고려대 염재호 총장은 15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백주년기념삼성관에서 열린 '제2회 미래...

2017.11.15 16:20

주요 사립대 총장들, 15일 고려대서 '제2회 미래대학포럼' 개최

고려대학교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성북구 교내 백주년기념삼성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제2회 미래대학포럼'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미래대학포럼은 경희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숙명여대·...

2017.11.13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