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무 위반 사망사고, 최대 징역 10년6개월…"양형안 확정"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대 권고 형량을 징역 10년6개월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양형 기준안을 확정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021.03.29 19:19

네이버 제2사옥 신축공사장서 사망사고

1일 오전 6시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제2사옥 신축공사 현장에서 70대 화물차 운전기사 A씨가 대형 철제 패널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지게차 기사 B씨가 화물차에서 길이 약 3m, 무게 수톤(t)가량의 패널을 하역하던 중 패널이 떨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게차 기사, 현장 소장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2021.03.01 15:55

부산 해운대 도심서 지게차에 치인 20대 여성 사망

출근 시간대 부산 도심에서 20대 여성이 지게차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5분께 해운대 신세계 센텀시티몰 근처에서 50대 남성 A씨가 몰던 7t짜리 지게차가 20대 여성 B씨를 치었다. B씨가 지게발에 부딪힌 뒤...

2021.02.19 17:23

"옥상서 심한 악취가"…30년간 방치된 女시신 발견

서울 동대문구의 한 빌라 옥상에서 30년가량 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5일 동대문구 제기동의 3층짜리 빌라 옥상에서 미라처럼 변한 시신이 발견돼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신은 지난 10일 옥상을 청소하던 청소업체 직원이 "...

2021.02.15 20:26

文대통령 "산재 사망사고 여전…산업 안전에 있어 후진국"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을 자랑하지만, 산업안전에 있어서는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특별히 기울어야 할 노력은 산재 사망사고를 획기...

2021.02.01 15:53

버스 뒷문에 롱패딩 낀 20대 여성, 끌려가다 바퀴에 깔려 사망

퇴근 시간대 시내버스에서 하차하던 20대 여성이 버스 뒷문에 겉옷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9일 오후 8시30분쯤 경기 파주시 법원읍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20대 여성 A씨가 시내버스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조대원들이 출동했을 당시 A씨는 이미...

2021.01.20 16:32

기업에서 사망사고 시 기관 투자자도 처벌 대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강행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기관 투자자도 투자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대표나 임원뿐 아니라 경영에 참여하지 않지만, 사업상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2020.12.28 11:12

독일 실직자, 인도 향해 액셀 밟았다…9개월 아기 등 5명 숨져

독일에서 차량 한대가 보행자 구역으로 돌진해 9개월 된 영아를 포함해 5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만취상태로 정신이상 가능성 있어" 독일 SWR방송과 현지언론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오후 1시 47분께 트리어시 도심 내 수백명이 거닐던 보행자 구역으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돌진했다. 이 사고로 9개월 된 영아 등 행인 5...

2020.12.02 14:45

문 대통령 "산재사망 상위권 불명예에서 벗어나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율 상위권이라는 불명예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라고 말했다....

2020.11.17 14:34

임슬옹 약식기소, 빗길운전 사망사고 "유족과 합의"

빗길운전 중 보행자를 쳐 사망사고를 낸 그룹 2AM 출신 가수 임슬옹(33)이 약식기소 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김종호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송치된 임 씨를 약식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만...

2020.11.03 23:40

'사망 5건' 백신, 커지는 공포…전문가들 "그래도 접종해야" [이슈+]

최근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접종한 뒤 숨지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독감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의 직접적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연이어 5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다. 지난 16일 인천에서는 무료 백신을 접종받은 17세 고...

2020.10.21 11:50

부산경남미래정책 "부산시와 동구, 폭우 사망사고에 사법, 정치적 책임져야"

부산경남미래정책 “총 6명 기소된 동구청에 대한 책임지고 최형욱 구청장의 정치적 결단 필요”부산시·동구청,하지도 않은 상황판단회의, 허위공문서 작성·행혐의는 엄중처벌 받아야부산경남미래정책은 부산경찰청이 지난 7월 23일 폭우로 인해 3명이 숨진 부산 동구 초량지하차도 사고와 관련해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동...

2020.09.15 16:54

만취 사망사고 낸 20대男…경찰, '뺑소니 시도' 뒤늦게 파악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고속도로에서 사망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뺑소니'를 시도한 정황이 뒤늦게 파악됐다. 30일 경기 시흥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6월22일 오전 1시45분께 시흥시 평택파주고속도로 동시흥 분기점 부근에서 평택 방면으로 달리던 ...

2020.08.30 17:59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낸 임슬옹, 기소의견 송치

늦은 밤 빗길 운전을 하다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2AM 출신 가수 겸 배우 임슬옹(33사진)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임슬옹 씨에게도 과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인정됐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

2020.08.27 13:20

'빗길 교통사고' 임슬옹 2차 경찰조사…"검찰 송치 예정"

심야 빗길 운전을 하다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를 낸 그룹 2AM 출신 가수 겸 배우 임슬옹(33·사진)이 2차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25일 오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임슬옹을 소환해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고 26일 밝...

2020.08.26 14:17

가수 임슬옹, 운전 중 교통사고…무단횡단 보행자 사망

보컬그룹 2AM 출신 가수 겸 배우 임슬옹(33)이 운전 도중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들이 받아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서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50분께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빨간 불에...

2020.08.04 17:35

부산 스쿨존 6세 유치원생 사망사고…민식이법 적용될까

부산 스쿨존에서 발새한 6세 유치원생 사망 사고에 대해 경찰이 원인 규명에 나섰다. 부산에서 처음 민식이법을 적용하는 사례가 될 것인지 주목된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과 사고 당시 차량 속도, 브레이크 제동 여부 등 감...

2020.06.16 13:31

'민식이법' 첫 사망사고…"무기 선고해야" vs "조두순도 12년"

'민식이법' 시행 이후인 21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첫 사망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가해자는 스쿨존에서 불법유턴을 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네티즌들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조심하기는커녕 불법유턴까지 하다 사고를 ...

2020.05.22 11:12

'링링' 강풍에 충남 보령서 70대 노인 숨져

제13호 태풍 '링링' 북상으로 7일 충청남도 보령에서 70대 노인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019.09.07 14:26

강릉서 폭우 실종 30대 아들도 숨진 채 발견…'모자' 모두 사망

지난 15일 강릉에서 '모자'(母子)가 실종된 가운데 60대 어머니에 이어 30대 아들도 실종 사흘 만인 17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0분께 강릉시 왕산면 왕산리 실종 추정 지점 540m 하류의 계곡에서 나모(37...

2019.08.17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