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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면심사위원회

    • '광복절 특사' 심의절차 돌입…기업인 누가 포함될까 '촉각'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심의 절차가 내일부터 시작된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복권 여부가 주목받는 가운데 재계에선 기업인의 사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8일 오후 2시께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후보를 결정한다. 사면심사위는 박성재 법무부...

      2024.08.06 18:10

    • 최지성·장충기 광복절 사면되나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사전 심사가 오는 9일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 및 복권 요청 대상자를 심사한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교수·변호사 등 위촉직 위원...

      2023.08.06 18:42

    • 사면심사위 23일 개최…이명박·김경수 '동반사면' 여부 주목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사면심사위원회가 23일 열린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동반 사면 여부가 주목된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3일 오전 사면심사위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할 계획이다. 사면심사위는 특사...

      2022.12.14 17:34

      사면심사위 23일 개최…이명박·김경수 '동반사면' 여부 주목
    • 이재용 '광복절 특사' 포함될 듯…이명박·김경수는 제외로 가닥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가 시작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 인사들이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사면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은 제외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법무부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8·15 광...

      2022.08.0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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