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에 이상민 선출…"사법개혁 결실"

'중기부 장관 내정' 박영선 前위원장 사임…한국당, 함진규→이장우 '교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을 새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4선 중진인 이 의원은 "사개특위 위원들 및...

2019.03.13 13:01

수사권 조정 '키' 쥔 이상민 등장에…검·경, 이해득실 따지느라 분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등을 책임지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교체되면서 검경이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분주하다. 사개특위원장으로 내정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변호사 출신(사법연수원 24기·사진)으로 사법 분야에 있어서 대표적인 개혁론자이자 원...

2019.03.12 17:39

사법개혁특위 여야, 공수처·검찰 중립성 충돌… 파행 거듭

민주 "檢, 밥그릇 지키기 안돼…공수처 긍정 검토해야" 한국당 "검찰이 여권에서 하명받아 수사…윤석열만 보여" '미투 운동 수사'도 공방…염동열 거취 두고 정회 잇따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24일 검찰청 업무보고에...

2018.03.13 10:59

사개특위, 다음달 13일 문무일 검찰총장 업무보고 받기로

법무부·경찰청·법원행정처·대한변협도 일정 확정…소위구성은 이견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1일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검찰, 경찰, 대한변호사협회 등 5곳의 수장을 상대로 한 업무보고 일정을 확정했다. 사개특위 여야 간사인 박범계(더불어민주당)·장제원(자유한국당)·송기석(국민...

2018.02.01 12:19

정성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 "3대 권력기관 개편 관련 입법… 여당이 강행 처리할 사안 아냐"

정성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사진)은 15일 “청와대가 검찰 국가정보원 경찰 등 3대 권력기관 개편안을 직접 발표하는 바람에 특위 활동이 초반부터 쉽지 않아졌다”고 우려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야당 반발이 불 보듯 ...

2018.01.15 18:54

野, 사법개혁특위 공감…與 "성과못낼 수도" 신중론

검찰 개혁 주도권 미묘한 신경전 문재인 정부가 검찰의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고강도 감찰에 나서며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건 상황에서 야권이 국회 사법개혁 특위 구성을 들고나왔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9일 당 중진의원 간담회에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구성을 각 당에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이에 바른정당은 적극적으로 호응했고, 제1...

2017.05.19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