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루한 '사법농단' 재판에…피고인들, 극도의 피로 호소

양승태 전 대법원장(73)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2)이 각각 참석하는 이른바 ‘사법농단’ 관련 재판은 오후 6시를 넘겨 진행되는 경우가 잦다. 재판 도중 쉬는 시간도 짧다. 쟁점 사안들도 복잡하기로 유명하다. 그런 만큼 당사자는 물론 관계자들도 극도의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두 사람에 대한 재판은 많게는 1주일에 세 번까지도 열...

2021.07.02 17:55

1심만 150번째…끝 안보이는 '적폐청산' 재판

지난달 28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100번째 1심 공판이 열렸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부터 2017년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정이 ...

2021.07.02 17:36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 삼바·사법농단·조국 사건 맡는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사건을 담당한다. 사법농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사건도 공판5부에서 맡는다. 관련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이 중간 간부 인사 과정에서 공판5부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1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이...

2021.07.01 14:09

檢, '재판개입' 임성근 前부장판사에 2심도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21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2021.06.21 16:12

'첫 법관 탄핵' 임성근, 3개월 만에 항소심 재개

재판 개입 혐의로 탄핵소추 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재판이 20일 열렸다. 이는 재판부 변경 이후 3개월 만에 열리는 공판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는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4회 공판을 이날 오후 2시에 열었다. 이날 공판은 ...

2021.04.20 15:25

임종헌 측 "김명수 대법원장 태도 이중적…재판 공정성 우려"

사법행정권 등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태도가 이중적"이라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3일 임 전 차장에 대한 5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임 전 차장...

2021.04.13 16:29

'사법농단' 양승태, 무죄 주장…"적폐청산 광풍" 억울함 호소 [종합]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의 광풍이 사법부에까지 불어왔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7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

2021.04.07 13:36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탄핵심판 시작…헌재 "빨리 끝낼 것"

헌정사상 법관에 대한 첫 탄핵심판인 임성근 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가 24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 측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징계를 받았던 것과 똑같은 이유로 탄핵소추되는 것은 부적법하다며 탄핵심판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

2021.03.24 16:50

'사법농단' 첫 유죄…法 "이민걸·이규진 직권남용"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고위법관들에게 첫 유죄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비슷한 재판에선 법관들에게 다른 재판에 관여할 ‘직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가 적용돼 무죄 선고가 잇따랐지만 이번엔 달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

2021.03.23 19:00

'사법농단' 첫 유죄…法 "이민걸·이규진 직권남용죄 인정"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고위법관들에게 첫 유죄 판결이 나왔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

2021.03.23 18:06

'사법농단' 첫 유죄 판결…이민걸·이규진 집행유예

인권법연구회 와해 시도·통진당 재판 개입 인정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방창현·심상철 판사는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직 판사들에게 첫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2021.03.23 17:58

법원 "'사법농단' 이규진, 헌재 기밀 불법수집은 직권남용"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2021.03.23 15:47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탄핵심판 본격화…"오는 24일 첫 재판"

'사법농단'에 연루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당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사진)의 탄핵심판이 본격화된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2021.03.10 19:33

헌재, '사법농단' 임성근 탄핵심판 기일 변경…'기피신청' 영향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의 탄핵 관련 첫 재판이 미뤄졌다. 헌법재판소는 당초 26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임 부장판사 탄핵 사건의 변론준비 절차기일 변경을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에 통지했다고 24일 밝혔다. 변론 준비기일은 국회 측과 임 부장판사 측이 각각 증거 제출 목록과 변론 방식 ...

2021.02.24 22:01

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이석태 재판관에 기피 신청

'사법농단'에 연루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은 이석태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 측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이 재판관을 제...

2021.02.23 19:00

임성근, '헌정사 최초' 법관 탄핵 가결과 동시에 직무 정지

부산고법이 4일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임 부장의 직무가 정지됐다고 밝혔다. 부산고법 "임성근, 탄핵안 가결로 오늘부터 출근 금지" 법원 관계자는 "탄핵안 가결과 동시에 직무는 정지된다. 그동안 직무를 봤던 부산고법으로 출근은 하지 못한...

2021.02.04 17:36

"찬성 179표" 국회, 임성근 탄핵안 가결…헌정사 첫 법관 탄핵 [종합]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찬성 179인으로 가결…퇴임 전 헌재 결정 여부 '미지수' 국...

2021.02.04 16:30

'사법농단 연루' 유해용 전 연구관, 2심서도 무죄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기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 이어&n...

2021.02.04 16:04

'사법농단' 양승태, '삼성물산 합병' 이재용 재판부 바뀐다

대법원이 2021년 정기 법관인사를 단행하면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을 맡고 있던 재판부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사건 1심 재판부가 교체된다. 3일 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법관 414명을 포함해 총 930명의 법관을 대상으로 한 인사를 발표했다. 인사는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2021.02.03 17:07

대법원 "임성근 판사 탄핵은 국회·헌재 권한" 선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사법농단' 관련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법관 탄핵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라고 선을 그었다. "엄중 인식하고 있지만…입장표명 부적절" 2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2021.02.02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