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민주당 대북송금 특검법 발의에 "사법 방해"

이원석 검찰총장(55·사진)이 검찰 인사가 마무리된 3일 각종 현안에 대해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송금 검찰진술조작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사법방해”라고 일갈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

2024.06.03 19:22

김용, 검찰 압수 수색에 "이재명 구속영장 위한 비열한 술책"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자신의 재판에서 불거진 위증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이재명 구속영장을 위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김 전 부원장은 25일 입장문에서 "야당 대표인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에 대한 구속영장을 위해 '사법방해 및 위증'이라는 프레임을 공고히 하...

2023.08.25 11:13

뮬러 "트럼프 퇴임 후 사법방해 기소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의혹을 수사한 로버트 뮬러 전 특별검사가 24일(현지시간) 수사 결과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준 게 아니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후 사법방해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공모도, 사법방해도 없었다”며 ‘완...

2019.07.25 06:44

트럼프 위기로 몰아넣은 '사법방해'란…"닉슨 탄핵의 주요 사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최대의 정치 위기에 처하게 한 '사법방해'(Obstruction of Justice)란 간단히 말하면 법의 집행을 저해하는 행위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전 국장에게 자신의 보좌관들과 러시아의 내통 의혹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는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충분히 사법방해죄가 적용될...

2017.05.17 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