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 "계엄 해제 안도…국민 자유 수호에 최선"

전국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된 것에 안도의 뜻을 표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전 6시 40분께 천 처장 명의로 '...

2024.12.04 09:03

이번엔 법카유용 기소…李 사법리스크 또 추가

경기지사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적 사용(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기소됐다. 이에 따라 이 대표가 받을 재판과 검찰 수사는 다섯 가지로 늘어났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 관련 사건 등으로 주 2...

2024.11.19 17:50

한동훈 "李 무죄라면 판사 겁박 시위 대신 재판 생중계 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무죄라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 대신 ‘재판 생중계’를 하자고 해야 한다”고 10일 말했다. 민주당이 지난 2일과 9일 주최한 장외집회를 겨냥한 것이다...

2024.11.10 17:49

정부 "사법부 뜻 존중…국민 뜻 따라 의료개혁 성공적 완수"

정부가 법원이 의대 증원 및 배정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사법부의 뜻을 존중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의료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라고 17일 입장을 밝혔다.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

2024.05.17 10:58

"행정에 대한 사법부의 통제는 전세계적으로 인정"

"국회나 행정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통제는 전세계적으로 당연하게 인정되고 있습니다."송시강 홍익대 법대 교수는 1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독일, 프랑스, 미국 등 국가에 따라 강도나 방식은 다르지만 (공권력에 대한 통제를)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2024.05.15 17:34

대법·헌재 수장 '초유의 동시공백' 초읽기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동시에 공백인 초유의 사태가 조만간 벌어질 전망이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오는 10일 퇴임하지만 후임으로 지명된 이종석 재판관(사진)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아서다. 최고 사법기관 두 곳의 수장 자리가 비면서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2023.11.05 18:34

대법원장 후보자 이르면 내주 지명

‘사법부 수장(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새 후보를 지명할 전망이다. 새 후보자로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추천한 인사가 우선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4박6일간 중동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오는 25일 이후 이른 시일 내에 새 대법원장 후...

2023.10.22 18:08

"상처 남긴 사법부 정치화…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개선해야"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6년간 심화된 사법부의 정치화는 적잖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제왕적 대법원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김종민 S&L파트너스 변호사는 10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의 법치주의 :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바른사회운동연합 주최, 한국경제신문 후원으...

2023.10.10 17:35

사법부 수장 공백 장기화…홍익표 "이균용 임명동의 부결될 듯"

더불어민주당이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을 예고하면서, 사법부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해 "부결된다면 이는 오롯이 부적격 인사를 추...

2023.10.05 10:49

구속 벗어난 이재명 "인권 최후의 보루 증명한 사법부에 감사"

구속 위기에서 벗어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7일 오전 4시께에 서울구치소를 나와 기자들을 만나 "늦은 시간에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과 아직 잠 못 이루...

2023.09.27 04:17

이스라엘 ‘사법부 무력화’…더 거세진 저항 물결

이스라엘 우파 연정의 사법부 무력화 입법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입법 사흘 만인 27일(현지시간) 수도 텔아비브에서 다시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수천 명의 시민은 ‘성전파괴일’(동예루살렘에 있던 것으로 알려진 제1·2 유대 성전이 파괴된 것을 애도하는 날)을 맞아 낮 동안 금식한 뒤 저녁부터 거리로 나왔다. 국제 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2023.07.28 18:23

사법부 교체기 돌입…'친노동 판결' 전원합의체 완화되나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종료되면서 사법부 수뇌부 교체작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대법관 두 명이 이달 중 교체되고 두 달 뒤엔 김명수 대법원장이 물러난다. 진보 성향 대법관이 과반이던 대법원 구성이 바뀌면서 법리 다툼이 첨예한 노동사건 판결 선고시...

2023.07.13 07:30

조폭 뺨치는 건폭…교도소 앞에서 "동지 위해 함성 발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건설현장 폭력행위(건폭)’ 사건 피의자 동료들을 응원한다며 수십명씩 떼지어 재판장·교...

2023.04.16 13:43

"권력 비밀업무가 감시받는 업무로…인사검증 작업, 더 투명해질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이 법무부에 인사검증 조직을 신설하는 데 대해 “과거 정치권력의 비밀업무가 감시받는 통상업무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조만간 출범할 인사정보관리단을 둘러싼 권한 비대 우려를 반박한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

2022.05.30 17:42

'사법수도' 따로 둔 남아공처럼 지방으로 대법원 옮기자는 與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조카르텔’ 해체와 균형발전을 위해 대법원 등 사법부를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사법수도’를 따로 두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김두관 더불어...

2021.06.28 14:19

양승태 "사법부 적폐청산은 광풍"

이른바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이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적폐 청산을 ‘광풍’에 빗대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1부(부장판사 이종민)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

2021.04.07 17:10

'사법농단' 양승태, 무죄 주장…"적폐청산 광풍" 억울함 호소 [종합]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의 광풍이 사법부에까지 불어왔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7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

2021.04.07 13:36

김명수 "불찰로 실망 끼친 점 다시 사과…재판 독립 지킬 것"

거짓 해명 사실이 들통나 공개 사과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재차 사과하면서 '좋은 재판'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강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인사말을 통해 "최근 제 불찰로 법원 가족 모두에게 실망과 걱정을 ...

2021.03.04 14:30

김명수發 사법부 혼란은 현재 진행형 [남정민 기자의 서초동 일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9일 사과문을 올렸지만 법조계 반응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사법부 안팎의 혼란도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아보입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는 여전히 100여개가 넘는 근조화환이 늘어서 있습니다. 지난 22일 현직 판사는 김 대법원장의 사과...

2021.02.24 06:00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전원 김명수 퇴진할 때까지 1인시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 독립은 외부에서 해칠 수도 있지만 내부에서 대법원장이 해칠 수도 있다"며 "제발 대법원의 사자신중충(獅子身中蟲·사자 몸속의 벌레)이 되지 말고 조속히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사자 몸속 벌레...

2021.02.09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