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동기들 뿔났다…"사법부 길들이기, 김명수 탄핵 먼저"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 발언과 거짓 해명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임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17기) 140여명이 5일 김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집단성명을 냈다. 약 300명 수준인 17기 법조인들의 절반 가량이 참가한 셈...

2021.02.05 14:28

'법관 탄핵' 현직판사 첫 실명 비판…"누가 정치를 하고 있나"

헌정사상 최초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를 두고 불거진 여러 논란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한 목소리가 사법부 내부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다.해당 내용에는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고도...

2021.02.05 09:44

안철수, 법관 탄핵 추진에…"김명수, 후배 목 권력에 바친 것"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진 )는 4일 법관 탄핵 움직임이 있는 여당을 향해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가장 먼저 불의와 부정이 판친 곳은 권력 핵심부와 행정부였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김명수, 사법부를 권력의 무수리로 만들어"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

2021.02.04 09:14

"초유의 판사 탄핵 이뤄지나"…'161명 동참' 정족수 충족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농단' 관련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161명이 이름을 올렸다. 가결 정족수를 확보한 만큼 오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탄핵소추안 발의가 통과되면 헌정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이 ...

2021.02.01 15:18

판사 출신 이수진 "법관 탄핵, 사법부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

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관 탄핵에 대해 "사법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관 탄핵 저항은 반민생 세력…전후로 역사 나뉠 것" 이수진 의원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을 위반한 ...

2021.02.01 09:45

法 '박원순 성추행' 인정에…진혜원 "사법부 돌격대 수준 전락"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은 것에 대해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사법이 (나치) 돌격대 수준으로 전락한 징후"라고 평가했다. 진 검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한 별건 판결"이라...

2021.01.14 23:31

6살 숨지게 한 '낮술 운전자' 징역 8년…부모 "이건 아냐" 울분 [종합]

대낮에 음주운전을 해 6세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다. 검찰 구형인 징역 10년보다 형량이 낮아지면서 유족은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 "음주 전과 있어 엄중한 처벌…참회한다는 점 감안" 서울서부지법 형사...

2021.01.12 17:36

'검찰·법원 권력남용방지法' 법제화까지 공언한 정청래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는 것과 관련, 검찰과 사법부가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목소리가 여당에서 나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2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

2020.12.25 17:50

정의당, 오거돈 영장 기각에 "사법부가 사회적 메시지 인지 못해"

부산시청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사진)의 사전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된 것과 관련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이 유감을 표했다. 조 대변인은 18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사회적으로 어떤 메시지...

2020.12.18 20:26

'손정우 인도 불허' 성토장 된 서초동…"사법부, 부끄러움 몰라"

연일 규탄 시위…"법원이 디지털 성범죄 저질러도 괜찮다는 인식 퍼뜨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법원 결정을 두고 연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규탄 집회가 이어지고 ...

2020.07.08 13:29

"손정우 송환 불허 정의롭지 않아…사법부도 공범"

'n번방 강력처벌 촉구 eNd'팀, 서울고법 앞서 기자회견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의 신병을 인도해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거절한 법원 결정에 여성들이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N번방 ...

2020.07.07 15:56

조국 "공수처 발족 험난하다…사법부가 역할 해달라"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 )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발족을 두고 "법원이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네 번째 공판기...

2020.07.03 10:14

"사법부 위기는 재판 독립성·공정성 의문에서 시작"

노태악 신임 대법관(58·사법연수원 16기)이 “사법부가 처한 현재 (위기) 상황은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4일 노 대법관은 취임사를 통해 “대법관 임명 과정을 거치면서 법원을 향한 국민들의 시선이 여전히 차갑고, 재판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느끼게 됐다&r...

2020.03.04 15:23

서울대, 조국 교수 직위 해제

서울대가 수강신청을 하루 앞둔 2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의 교수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 조 전 장관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상황에서 교수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의 이 같은 결정을 수용하면서도 부당하게 생...

2020.01.29 16:00

한국당 "채동욱식 윤석열 찍어내기"…대법원서 '사법농단' 규탄

조국 동생 영장기각 비판…"사법부 통탄의 날" '윤석열 별장접대' 의혹 보도에 "물타기가 본질…정권 비열함에 분개" 자유한국당은 1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 윤중천 씨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언론 보...

2019.10.11 11:23

현직 고법판사 쓴소리 "외교엔 사법부도 정부 협조하는게 국제 관례"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외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사법부가 행정부 입장을 존중해주는 것이 국제적 관례”라며 “민감한 재판은 국제 중재나 국제형사재판소(ICJ) 등 제3자에 ...

2019.07.03 17:48

사법부마저…통상임금 판결 6년만에 또 흔들어

기업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법원의 노동계 편향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호소한다. 최근 노동 관련 주요 판결이 수십 년간 산업현장에서 작동해온 관행과 룰을 뒤집으면서 일각에선 법원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주장하는 법리를 지나치게 수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통상임금이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시영운수 사건’...

2019.06.04 17:29

'불복병(不服病)'

“결승선에 도달하기 전에 무수한 논쟁이 오가지만, 일단 결과가 정해지면 승자와 패자 모두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게 화합의 정신이다. 정당보다 국가를 우선시할 것이다.”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54만 표를 앞서고도 선거인단 숫자에서 아쉽게 진...

2019.02.01 16:26

초유의 대법원장 테러로 번진 사법불신…패소에 앙심 품고 습격

"추락한 사법부 위상 보여준 사건"…대법원, 경호·보안 강화 김명수 대법원장을 상대로 화염병 습격을 한 70대 남성은 자신의 민사사건 재판결과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 앞에서 1인시위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재판결과를 두고 1인시위를 하...

2018.11.27 11:36

고영한 "심려 끼쳐 죄송"…양승태 소환만 남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고영한 전 대법관(63)이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대법관 출신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된 건 차한성, 박병대 전 대법관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오전 9시10분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한 고 전 대법관은 “사법부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

2018.11.23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