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감안해…" "내면의 양심따라…" 사법부가 이상하다

일선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휘말린 판사들의 탄핵을 국회에 요구한 것은 여러 면에서 부적절하다.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지도, 검증하지도 않은 채 “중대 헌법위반 행위를 했다”고 몰아가는 행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으로도 읽힌다. 더구나 탄핵 소추 대상도 특정하지 못했다. &ls...

2018.11.20 17:48

'법관탄핵 결의'에 '블랙리스트'까지…사법부, 침묵 속 장고

김명수 대법원장 '신중모드'…결의안 오늘 중으로 전달 '판사 블랙리스트 없다' 안철상 처장도 묵묵부답…사법개혁 추진에 돌발변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할 만하다는 전국법관대표회...

2018.11.20 11:03

"동료판사 탄핵 촉구" 결의한 법관대표회의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판사들 스스로 동료 판사에 대한 탄핵을 요구한 것은 사법 사상 처음 있는 일로 법원 안팎에 큰 파장이 일 전망이다. 근소한 차로 탄핵 촉...

2018.11.19 18:02

박병대 19일 소환…양승태 이달 중 조사할 듯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사진)이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의 첫 기소 대상자다. 임 전 차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검찰은 박병대 전 대법관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윗선...

2018.11.14 18:35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 방법 찾아라"…신뢰회복 위해 머리 싸맨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궁지에 몰린 대법원이 재판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며 연구에 나섰다. 존경받는 판사를 발굴해 인터뷰 모음집도 발간한다. 사법부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법원이 다방면으로 해법을 모색하며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공정한 재판 실현을 위한 헌법 원칙’에 관한 연...

2018.11.13 17:23

사법부 70돌… 문 대통령 "재판거래 의혹, 국민신뢰 뿌리째 흔들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13일 “사법부 대표로서 통렬히 반성하고 사과한다”며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김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

2018.09.13 17:39

위기의 '사법부'…자구책 노력에도 싸늘한 여론

70주년을 맞은 사법부가 흔들리고 있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휩쓸리면서 휘청이고 있다.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의혹, 대법원의 비자금 유용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추락하고 있지만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김명수...

2018.09.13 15:45

길 잃은 '70돌 사법부'…사법농단 사태로 사상 초유 위기 직면

악조건 속 김명수 구원등판…'수사 비협조' 비판 속 자정 의지에 의구심 '국민 목소리 들으라' 지적에 金대법원장 "방안 마련" 약속 "사법부 독립 확보가 중요…법률안발의·예산권한 논의 필요" 등 목소리 ...

2018.09.13 14:37

문대통령 사법부 70주년 기념사… "정의 호소하는 곳이 법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이 법이고, 정의를 바라며 호소하는 곳이 법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법관의 판결에 의해 한 사람의 운명은 물론 공동체의 삶이 결정된다"며 이같이 밝...

2018.09.13 11:36

문재인 대통령 "사법농단 반드시 규명…사법독립 이뤄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지난 정부 시절 사법농단·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며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앙홀에...

2018.09.13 11:36

사법농단 첫언급 문대통령, 강력한 개혁 시그널… 자율성도 강조

촛불민심 거론하며 "국민신뢰 뿌리째 흔들려" 지적…사법부 70돌 기념식 작심발언 국회에 입법도 당부하며 개혁 드라이브…김명수 사법부에 '개혁할 기회' 각성 촉구 사법부·법관 독립도 동시에 역설…"삼권분립은...

2018.09.13 11:29

문대통령, 사법부 70돌 기념식 참석… 靑 "사법 독립·개혁 강조"

文 "대법관, 헌법재판관, 인권위원장 국민이 추천…참 의미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전 11시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사법부의 위상과 역할을 성찰하는...

2018.09.13 11:02

70주년 맞은 사법부… 사법농단 사태에 기념행사도 '반성모드'

'사법부 상징' 기념행사, 법조계 분위기 고려해 조촐하게 치러 법원행정처장 "사법부 상징, 여전히 과제"… 김명수 대법원장은 불참 "사법부의 일관된 상징이 무엇이며, 어떠한 상징을 찾아가야 할지는 아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사법부가 유례없...

2018.09.05 17:10

김성태, 김경수 영장 기각 맹비난… "망나니 칼날에 사법부 정의 떠내려 보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8일 법원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난했다.김 원내대표는 '백정의 칼', '망나니들의 핏빛 칼날' 등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 사법부를 향한 불만을 여과없이 표출했다.김 원...

2018.08.18 15:23

문대통령 "사법부 최대 위기… 신뢰회복이 가장 중요한 과제"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신뢰회복에 역할 해달라" 당부 "대법원장과 대법관 다양성 확보 공감대…다양한 사회 가치 반영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지금 사법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대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며 "사법부의 신뢰회복이 ...

2018.08.06 18:11

양승태 압수영장 또 기각… 檢·法 갈등 격화

소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촉발된 검찰의 사법부 수사가 양 조직의 자존심 싸움으로 비화하고 있다. 압수수색 단계에서부터 영장 기각과 청구를 반복하면서 검찰과 법원 간 갈등이 점차 격화되는 모양새다. 벌써부터 법조계에서는 “수사 ...

2018.07.25 18:37

이동원 후보자 "사법부 불신에 책임 통감… 위기가 변화의 힘"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재판 필요…기업 재판은 엄중하게" 이동원(55·연수원 17기) 대법관 후보자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진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

2018.07.25 10:32

檢, 내달 양승태 前대법원장 포토라인 세우나

검찰이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려는 초유의 ‘강제수사’ 칼을 빼들면서 사법부는 당혹스러워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검찰이 전형적인 특수수사 방식을 동원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더 거칠게 수사를 끌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2018.07.22 17:46

추미애 "양승태 사법농단 국정농단 버금… 사법부 위상 되찾아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7일 양승태 사법부 당시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 "전무후무한 사법 행정권의 남용이자 사법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대법원이 검찰에 증거를 임의 제출했다"면서 "이는 앞서 ...

2018.06.27 10:09

고참 이어 젊은 판사도 '수사 신중'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법원 내 분위기가 지난 8일 전국법원장 회의를 기점으로 검찰 수사 의뢰 불가 쪽으로 변화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71명 중 ‘대법원이 검찰 ...

2018.06.10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