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수사' 놓고 갈라진 사법부… 국정조사·탄핵 대안되나

일부 대표판사들도 주장…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서 논의 여부 주목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놓고 법관들 의견이 '수사 촉구'와 '수사 불가'로 극명하게 갈린 상황에서 국회의 국정조사를 대안으로 삼...

2018.06.10 08:03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거래 의혹은 사법부 자체해결이 중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거래 논란과 관련, 검찰 수사보다는 사법부의 자체 해결을 중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8일 오전 9시께 출근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사법부 자체 해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원칙적으로 법원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며 ...

2018.06.08 11:16

사법부 판결… 불신 63.9% vs 신뢰 27.6%[리얼미터]

문대통령 지지율 71.4%, 전주 대비 1.1%p 하락 민주 52.2%, 한국 19.8%, 정의 6.3%, 바른미래 5.6%, 평화 2.9%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국민 10명 가운데 6명꼴로 사법...

2018.06.04 09:35

"대법정 점거당했는데… 대법원장은 여론 흐름만 살피나"

“대법관은 모욕당했고, 대법정은 점거당한 상황에서 문제를 부추기는 듯하는 게 사법부 수장의 태도입니까.”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의혹’을 밝히겠다며 김명수 대법원장과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일부 판사들이 강성 행보를 이어가고 있...

2018.05.30 18:10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없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특정 법관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정황이 담긴 블랙리스트 문건은 없었다”고 25일 발표했다. 지난 2월부터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해온 특별조사단...

2018.05.26 01:13

정의당 "박근혜, 징역 24년 턱없이 부족…사법부 비겁하다"

정의당은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오늘 선고된 형으로 그 죄를 다 감당하는 것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최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박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과 민주주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들어놓...

2018.04.06 16:36

'김명수 특조위 두렵다'는 현직 판사

김명수 대법원장의 소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을 놓고 현직 부장판사가 정면 비판에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김태규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8기·사진)는 14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

2018.02.14 16:23

청와대 "재판 관련 법원에 일절 연락 안한다"

청와대는 26일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원칙을 준수하는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법원 재판과 관련해 일절 연락·관여·개입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재판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발표에 대해 ‘현 정부 ...

2018.01.26 19:28

'근로시간 단축' 사법부에 떠넘긴 국회, 존재이유 뭔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근로시간 단축(주당 최대 68시간→52시간) 논의를 다음달로 또다시 연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의견 조율이 안 됐다는 게 이유다. 국회가 2013년 관련 논의를 시작한 이후 6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핵심 쟁점의 하나는 휴일·연장수당 할증률이다. 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3당 ...

2018.01.21 17:58

"공권력 무시 풍조는 처벌 관대한 사법부 탓"

검찰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기소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이던 정식재판 회부 비율이 80%대로 급등했다. 반면 법원의 실형선고 비율은 10% 선에서 요지부동이다.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하다는 얘기다. 경찰 폭행 등 이른바 ‘공권력 경시 풍조&r...

2018.01.08 18:15

'사법부 블랙리스트 PC' 강제 개봉 논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는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부장판사)가 행정처 컴퓨터 4대의 저장매체를 강제 개봉해 조사를 시작했다. 추가조사위는 26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며 “조사 대상은 공용컴퓨터에 저장된 사법행정과 관련해 작성된 문서”라고...

2017.12.26 21:31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 '법관 PC' 끝내 강제개봉… 논란 커질듯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는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부장판사)가 행정처 컴퓨터 4대의 저장매체를 강제 개봉해 조사중이다.추가조사위는 26일 오후 5시께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며 “조사 대상은 공용컴퓨터에 저장된 사법행정과 관련해 작성된 문서&rdquo...

2017.12.26 18:42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수평적 조직문화로 패러다임 이동"

첫 법원장 회의서 '수직적 조직·법원행정처 권한 집중' 대대적 개혁 예고 사무분담에 일선 판사 의견 수렴 당부…"공정한 재판을 위한 고민 함께 해 달라" 김명수 대법원장(58·사법연수원 15기)이 법관들의 수직적 조직...

2017.12.08 10:55

위엔 '우리법' 아래엔 '인권법'이 칼자루 쥔 사법부

“법적 근거도 없는 법관대표회의가 사법부 실세 조직처럼 행세하도록 칼자루를 쥐어준 겁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를 추진 중인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현직 부장판사의 우려다. 김 대법원장이 지시한 재조사가 결국 우리법연구...

2017.11.16 18:38

한국 사법부, 세계은행 '민사분쟁' 평가서 2년 연속 세계 1위

'기업환경평가 보고서 2018' 발표…법원 자동화·소송비용 등 호평 우리 사법부가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전세계 190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법 분야 평가 중 민사사건 해결능력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에 올랐다. ...

2017.11.07 14:27

김명수 대법원장 "민주적 리더십으로 사법부 변화·개혁"

26일 취임식서 '변화와 개혁'·'좋은 재판'·제도 개선 강조 법원 독립·전관예우 근절 강조…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추진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26일 열린 취...

2017.09.26 14:15

김명수 사법부 6년 청사진은… 재판 강화와 법원 체질 개선

사건 부담 줄이고 충실한 재판 추진…상고허가제 재도입·대법관 증원 거론 평생법관제 통해 '일하는 판사' 확충…전관예우 해결·내부 갈등 봉합 과제 후보자 신분을 떼고 25일 임기를 시작하는 김명수(58&mi...

2017.09.24 10:37

김명수 사법부 인적 쇄신 주목… 대법관·판사 인사 줄줄이

내달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 추천 공고…법원행정처 물갈이 가능성 고법 부장 승진·주요 법원장·판사 보임 등 내년 2월 인사서 본격 색채 사법개혁의 무거운 과제를 안고 6년 임기를 시작하는 김명수(58·사...

2017.09.24 10:36

닻 올린 김명수號 사법부…기대 속 사법개혁 과제 '산더미'

상고허가제 재도입·전관예우 근절·법관 인사 제도 대대적 개편 예고 사법행정권 분산·'사법부 블랙리스트' 등 내부 현안 해결방식도 주목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2017.09.21 15:44

정부여당 "김명수 인준 지연 안돼…국회, 3권 분립 관점서 봐주길"

정부와 여당은 17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에 대해 "정당간의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 문제를 3권 분립 관점에서 봐달라"고 호소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양승태 현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24일 끝나는데 그 전에 새로운 ...

2017.09.17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