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이재용 항소심에서 억울한 재판 되지 않도록 해야"

자유한국당은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결과와 관련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항소심과 상급심에서 실체적 진실이 더 밝혀져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재판 결과는 관행처럼 내려오던 국가 최고 ...

2017.08.25 17:03

與 "野,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반대는 '발목잡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이 '코드인사'라는 보수 야당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명수 후보자는 사법파동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사법부 개혁의 적임자라고 여겨진다"며...

2017.08.23 11:02

법조요직 '강성 진보' 일색… "우리법연구회·민변 아니면 명함도 못 내밀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사법부에 ‘좌클릭’ 바람이 거세다. ‘사법개혁’이란 명분을 앞세워 이른바 ‘진보성향’ 인사들이 사법 관련 요직에 속속 진입 중이다. 법원 검찰 변호사업계 등 일선 법조 현장...

2017.08.22 18:49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국보법 위헌 제청… 하급심에선 이미 '진보 성향' 뚜렷

문재인 정부의 사법권력 ‘좌클릭’은 일선 재판에도 벌써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보수와 진보가 양보 없는 논쟁을 벌이고 있는 다양한 이슈에 대한 판결이 하급심(1·2심)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기우는 경향이 뚜렷하다. 국가보안법에 대해 달라지는 시선이 대표적이다. 이달 초 김도요 수원지법 판사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할 ...

2017.08.22 18:45

좌로 가는 사법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법 관련 요직에 임명된 법조인의 90% 이상이 ‘진보 성향’ 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좌클릭’에 따른 사법 공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이 22일 법원 법무부 청와대 헌법재판소 법제처 등에 임명된 고위 법조인 14명의 경력을 분석한 결과 우리법연구회, 민주사...

2017.08.22 17:49

의사도 시민단체도 네티즌도… 판결 불복 '봇물'

법원 판결에 반발하며 집단 항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사법부 판단을 믿지 못하겠다며 불만을 터뜨리는 목소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잇달아 나오며 사법부 권위를 위협하고 있다. 사회구조의 고도화로 인해 각계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진 탓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2017.08.14 18:58

현직 판사가 '법원 블랙리스트'까지 공개 청원

현직 판사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국민들의 청원을 요청하는 글을 올려 파장이 일고 있다. 차성안 전주지방법원 판사(40·사법연수원 35기)는 6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내 아고...

2017.07.06 19:33

전국 법관회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직접 조사하겠다"

전국 법원의 대표로 선발된 판사 100명이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고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를 비롯한 의혹 해소를 위해 추가 조사를 결의했다. 이날 판사회의 공보 간사인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의 기획,...

2017.06.20 08:30

새 대통령, 임기 첫해 사법 3대 수장 '물갈이'

5월9일 결정되는 차기 대통령은 사법기관 요직을 대거 교체할 수 있어 한국 사회의 향후 이념적 좌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새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 헌법재판관 8명 등 이전 대통령보다 훨씬 많은 사...

2017.04.30 19:07

사법한류(K-Law)를 꿈꾸며

2주 전 6·25전쟁 참전국인 태국 최고행정법원에 다녀왔다. 태국 사법부는 초기 전산화 단계를 지나 본격적인 사법정보화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의 앞선 사법정보화를 벤치마킹해 사법 시스템을 혁신하려는 것이다. 이 연장선에서 한국의 사법정보화시스템을 강의해 주...

2017.04.23 18:06

바른정당 우병우 영장 기각에 “사법부 판단 존중해...면죄부 부여한 거 아냐”

바른정당 우병우 영장 기각 언급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2일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사법부의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이라 믿으며 그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 대변인...

2017.02.22 12:48

개헌특위 "대통령의 사법부 인사권 과도…사실상 박탈" 공감

대법원·헌재·선관위에 검찰도 거론…"독립된 인사추천기구 두자"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9일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이 과도하게 행사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사실상 박탈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개헌특위 제2소위원회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사법기관에 대한 인...

2017.02.09 23:06

"사법부 독립에 열의가진 인사" 바람직

대한변협(회장 박승서)은 이일규대법원장의 퇴임(15일)을 앞두고 1일노태우대통령에게 ''대법원장임명에 관한 요청서''를 보내 "후임대법원장에는탁월한 인격과 소명의식을 갖고 사법부의 독립을 실현시키는데 굳은 의지와열의를 가진 인사가 임명돼야 할 것"이라며 변협의 의견을 직접 개진키위해변협회장의 대통령면담을 신청했다. 변협은 이날 공한에서 후임대법원장의 자격으...

1990.12.02

민주 대구서갑보선 무죄판결 관련 성명..사법부 권력의시녀 여전

민자당은 농민들을 위한 추곡수매제도의 근본적인 보완방안의 하나로전국 국민학교를 대상으로 쌀급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양질 일반미중심 생산체제로 전환 *** 민자당은 정부양곡 비축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여건에서 현행추곡수매제도 의 개선은 근원적인 한계에 있다고 보고 종합 보완대책으로농협을 통한 쌀 계통출 하를 확대시키고 양산체제의 통일벼...

1990.11.10

< 해설 > 사법부 장기발전계획 제도개혁위 설치안의 의미

이일규대법원장이 11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처음 밝힌 사버부장기발전계획의 수립및 추진을 위한 "사법제도개혁위원회"(가칭) 설치방안은 얼마 남지않은 21세기를 앞두고 현재의 비조직적이고 산만한 방식으로는 사법부가안고 있는 제반문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그 형태상 재조, 재야의 법조계인사, 즉 현직 판/검사와 변호사는...

1989.12.11

"사법제도개혁심의회" 설치..대법원, 사법부 장기발전계획 수립

사법부에도 행정부의 "행정개혁심의회"와 같은 기구가 설치돼 사법행정전반에 걸쳐 일대 개편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 법관, 검사, 변호사들로 심의회 구성 *** 대법원은 9일 법관, 변호사, 검사를 포함한 각계인사들이 참여하는"사법제도개혁심의회" (가칭) 를 오는 93년에 구성, 재판운영은물론 법관임용제도, 법원의 조직, 관할, 권한등 사법권의 독립과민주...

1989.12.09

사법부 외부압력 여전, 민주화에 장애...서울변화사회

*** 시국사건재판 법관자세 변화없어 73.5% *** *** 서울변호사회, 사법부 변화추이 조사 *** 사법민주화를 요구하는 "6.15 법관서명파동"이후 변호사출신의 재야인사5명이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에 기용됨으로써 민주화의 기틀이 마련됐음에도 법관들의 신념과 용기부족으로 각급 법원의 조직과 제도운용이 아직도사법권 독립과 사법민주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

1989.10.11

"비난받을 인물 사법부에 있다" 60.7%...서울지방변호사회 답변

*** " 사법부도 5공 청산해야 한다 " 의견도 *** *** 형사사건시 검찰 편애 여전 = 57.2% ***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설문내용에 대한 변호사들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1) 6공화국출범이래 사법부는 우여곡절끝에 대법원장이 새로 선출되고대법원이 새로 구성되었다. 현재 대법원을 포함한 모든 법원의 조직, 제도운용이 오랜 숙원인사법권독립과 사법민주화를...

1989.10.11

사법부 외부압력 여전, 민주화에 장애..서울변호사회

*** 시국사건재판 법관자세 변화없어 73.5% *** *** 서울변호사회, 사법부 변화추이 조사 *** 사법민주화를 요구하는 "6.15 법관서명파동"이후 변호사출신의 재야인사 5명이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에 기용됨으로써 민주화의 기틀이 마련됐음 에도 법관들의 신념과 용기부족으로 각급 법원의 조직과 제도운용이 아직도 사법권 독립과 사법민주화와는 거리가 멀...

1989.10.11

사법부 서초동 신청사로 이사 준비

서울고법과 서울 민/형사지법, 서울가정법원이 오는 24일부터 서울서초구 서초동 신청사로 대이동을 시작함에 따라 3-7일간에 걸친 이사기간과이사전후 10일등 약 보름동안 각 법원별로 재판이 중단된다. *** 오는 24일부터 이사, 약보름간 재판 중단 *** 법원당국에 따르면 건국이래 최대규모인 이번 법원 이전은 서울고법(7월24-28일), 서울형사지법(7월2...

1989.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