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소송 666만건 전년 대비 8% 늘어…소년보호사건 16%↑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은 약 666만 건으로 소년보호 사건을 비롯해 민형사 소송이 두루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소송 사건은 666만7442건으로, 전년(616만7312건) 대비 약 8.11％ 늘어났다. 이 중 가정법원·지방법원 소년부가 심리하는 소년보호 사건은 지난해 5만94...

2024.09.24 18:09

"1심에만 364일"…'거북이' 법원에 민원인 속탄다

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재판 지연’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만 수년간 이어지는 사례가 늘면서 ‘사법 불신’이 커진다는 지적도 나온다.30일 대법원이 발간한 ‘20...

2022.09.30 17:53

'적폐수사'에 밀렸나…형사사건 2년째 10만건씩 감소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 건수는 658만5000여 건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사건은 전년 대비 약 10만 건 감소한 데 반해 이혼사건은 3년 만에 증가했다. 18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9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

2019.09.18 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