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석만 타면서 떼먹은 직원 월급 16억

A기업은 10여 년간 약 560억원의 매출을 달성해 호화 사옥을 건축했으면서도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작년 1월부터 직원 38명의 임금과 퇴직금 16억원을 체불했다. B기업 대표는 항공 비즈니스석을 타고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미국 대통령 취임식 등을 다니면서도 지난해 7월부터 직원 73명의 임금 16억원을 체불했다.고용노동부는 ...

2025.03.05 18:02

최근 3년간 최저임금 미지급 1325건 적발…사법처리는 15건

사진=연합뉴스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을 미지급해 법을 위반한 1325건에 달했지만 사법처리된 건은 15건(1.13%)으로 나타났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024.02.18 12:03

"모친 회사 다니면서 육아휴직급여 1100만원 꿀꺽"…딱 걸렸다

모친이 대표인 회사에서 근무 중인 남성 근로자 A는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근무를 계속하고 있음에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 약 1100만원을 부정 수급했다.근로자 B는 당초 육아휴직 기간보다 조기 복직했음에도 사업주가 해외에 장기 출장 중인 사실을 이용해 계속...

2023.12.13 16:13

임금체불 적발액 기록 '경신'한 고용부...사업주 제재법안도 추진

사진=연합뉴스 소프트웨어 개발 중소벤처기업 A사는 이전에도 업황 부진 등을 이유로 9억원의 임금체불이 있었다. 고용부가 지난 9월 실시한 기획감독 A사는 1년간 근로자 25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17억원 체불한 사실이 추가로 적발됐다. B지역농협은 주말 근무 시 연장...

2023.12.03 11:59

"트럼프 방한 땐 이 정도 아니었는데…" 180도 바뀐 경찰

“트럼프 방한 때 이 정도 아니었는데, 경찰이 더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네요.”지난 20일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한 조 바이든&...

2022.05.22 13:58

민갑룡 경찰청장 "대구 거주 숨긴 백병원 환자 불법 확인시 사법처리"

경찰이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기고 서울백병원에 입원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에 대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백병원을 관할하는 중부경찰서에서 내사에 착수했다"며 "진료과정에서 환자가 허위진술을 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78...

2020.03.09 14:41

"범민통" 결성대회 참석자 3명 사법처리키로...검찰

한.일간에 서울-오까야마(강산), 서울-히로시마(광도), 제주-후쿠오까(복강)등 3개항공노선이 신설됐다고 외무부가 22일발표했다. 이원경주일대사와 나까야먀 타로(중산태랑)일본외상이 지난 20일동경에서 한일 항공협정 개정에 관한 외교각서를 교환함으로서 이들항공노선이 개설됐는데 이로서 양국간의 항공노선은 15개로 늘어났다. 한일양국은 지난8월 제주에서 항공당국...

1990.11.22

KBS사태 사법처리 방침 밝혀...검찰총장, 기자회견서

김기춘 검찰총장은 10일 KBS의 제작거부사태와 울산 현대중공업의 파업에대해 "법의 생명은 집행의 형평과 일관성에 있는 만큼 KBS 불법파업을 일반노사분규를 해결하는 같은 기준과 잣대를 갖고 임하겠다"고 말해 적법절차에따라 KBS와 현대중공업의 파업을 해결할 것임을 강조했다. *** KBS, 현중 파업 구속자 석방의사 없어 *** 김총장은 이날 정부종합청사...

1990.05.10

방송사 직원 사법처리 놓고 검찰 고심

한국 방송사상 유례없는 공권력 투입으로 333명의 KBS 직원이 연행된뒤이중 11명이 구속되기까지 만 하루동안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한 서울지검공안2부는 구속범위를 놓고 고심하는 기색이 역력. 부장을 비롯한 7명의 검사가 전원 철야를 하며 경찰 수사를 지휘한 공안2부는 경찰의 초동수사 결과를 검토해 연행자를 A, B, C급으로 나눈뒤적극 가담자인 B급부터 다...

1990.05.02

검찰, 전노협간부, 파업동조자 사법처리키로

KBS사원들은 1일 하오 2시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공권력 투입을규탄하는 비상조합원총회를 가지려 했으나 경찰의 원천봉쇄로 총회를 열지못했다. 경찰은 이날 상오 9시부터 성당 주변에 11개 중대 1,600여명의 병력을집중배치 성당안으로 들어가려던 KBS사원 120여명을 격리 차원에서연행했다가 모두 풀어주었다. 이날 대회가 무산되자 일부 조합원들은 제2의 장...

1990.05.01

전교조관련 징계 - 사법처리 학생 61명

문교부는 교원의 공개전형제도가 실시되는 오는 94년도까지 현재부족되는 초등교원과 남아돌고 있는 중등교원의 적체현상을 완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 교원 장기수급계획 밝혀 *** 문교부가 7일 국회 문공위에 제출한 "교원장기수급계획"에 따르면초등교원의 경우 올해부터 오는 94년까지 연평균 최대 1,966명, 최소989명의 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

1990.03.07

입건된 현역의원 16명 연내 사법처리...검찰

검찰은 21일 "내사 또는 수사중"인 현역국회의원 16명 (민정 5명/평민 8명/민주 3명)에 대한 사법처리를 금년말까지 마무리짓는다는방침아래 각 지검별로 수사를 신속히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5공청산 맞물린 전대통령 고발건 내년 연기 ***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전두환 전대통령에 대한 고소, 고발사건등직/간접으로 5공청산 문제와 연결...

1989.12.21

5공핵심인사 사법처리 재확인..민정, 서울/부산/강원의원 간담회

민정당은 14일 상오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박준규대표위원과 이춘구사무총장 이한동원내총무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부산 강원출신 지역구및전국구의원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5공청산에 대한 당의 입장과 향후 정국운영등에 관해 논의했다. *** 핵심인사, 국회고발로 처리 *** 민정당은 이날 간담회에 이어 15일에는 충남/북 경남 제주출신의원들과의간담회를 개최하고 내주...

1989.11.14

"비밀북한방문 사법처리에 문제없나"...국감 계속

국회는 22일 운영위를 제외한 법사/외무/내무/재무위등 15개 상임위별로 중앙및 지방의 소관부처/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여야의원들은 국가보안법/안기부법등의 개폐문제, 잇단비밀방북에 따른 공안사건의 처리과정, 5공비리관련자들의 사법처리, 인권류리실태등에 관해 추궁했으며 외무통일위에서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실현가능성, 대북...

1989.09.2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례 급증..노동부,위반업체 441건 사법처리

올해들어 업체들이 산재 예방을 위한 투자 소홀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위반한 사례가 작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5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들어 지난 7월말까지 업체들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입건돼 사법처리된 건수는 441건으로 작년동기의 11건에 비해 무려40배를 넘어섰다. *** 행정처분업체도 지난해보다 4배나 늘어 *** 또 올들어 산업안전보...

1989.09.05

새 혐의사실제시 엄격한 사법처리 예상

서경원의원 밀입북사건과 관련, 수사당국의 추적대상이 돼왔던평민당 김대중총재와 전원내총무 김원기의원등에 관한 새로운 혐의사실이드러나 앞으로의 수사방향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17일 서의원사건을 국가안전기획부로부터 송치받아 정밀수사를벌여온 검찰은 이 사건 관련피의자중 8명을 구속기소, 2명을 불구속기소하면서 김총재와 김의원등을 국가보안법상...

1989.08.12

특정호텔 실형,다른데는 벌금..호텔업계 무허판매 사법처리 반발

관광호텔의 무허가 식육제품 제조판매사건의 사법처리에 대해 형평을잃은 법집행이라는 반발이 호텔업계에서 강하게 일고 있다. 7일 호텔업계에 따르면 쉐라톤워커힐과 호텔신라, 호텔 소피텔 앰버서더등서울시내 11개 특급호텔은 지난해 7월 무허가로 햄소시지등의 식육제품을제조해 판매하다가 감사원 점검에 걸려 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검찰에 모두고발조치됐다. *** 롯데/하얏...

1989.08.07

검찰, 장세동/이원조씨 주내 사법처리

5공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은 금주중으로 전 안기부장 장세동씨와 전 은행감독원장 이원조씨등 5공비리핵심인물로 알려진 인사들에대한 신병처리를 마무리 짓고 내주초 수사전모를 발표키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지금까지의 수사결과만으로도 일해재단등의 기금강제모금사실이 상당부분 입증된 만큼 현대그룹명예회장 정주영씨를 제외하고 삼성그룹회장 이건희씨등 당초 소환조사키로 했던 ...

1989.01.16

노대통령, 전 전대통령 사법처리 배려

노태우대통령은 24일 하오 전두환씨 문제처리와 관련 "전임대통령의 사과내용은 솔직하고 진실했으며 대다수 국민들도 수긍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하고 "일부 야당이나 재야쪽에서 사법처리를 주장하고 있는듯 하나 전임대통령에 대한 조치는 더이상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를 방문한 민정당의 윤길중대표위원, 박준병사무총장등 중집위원 전원에게 이같이...

1988.11.25

김현희 내주 사법처리

검찰은 87년11월 인도양상공에서의 KAL기 공중폭발사건의 범인 김현희를 다음주중 국가안전기획부로부터 불구속송치받아 사건발생 거의 1년만에사법처리에 착수할 방침이다. 서울지검 공안부는 김에 대한 사법처리의 방향과 관련, 구속기소 불구속 기소 기소유예 공소보류등 네가지 방안을 검토해왔으나 현재로서는 공소보류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관계자에 따...

1988.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