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온라인사생활 보호법' 과징금, 연말 부과되나

유럽연합(EU) 일부 회원국들이 이른바 'e 프라이버시'(온라인 사생활) 보호법 위반 글로벌 IT 기업 등을 대상으로 올해 말 첫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EU는 지난 5월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시행에 들어갔다. 이를 놓고 개인 ...

2018.10.10 10:39

"사생활보호법"내년제정..행정전산화관련 "신상"빼내 악용못하게

정부는 물의를 빚고 있는 주민등록관리 전산화계획과 관련, 주민등록전산업무가 시작되는 오는 91년이전에 행정업무전산화에 따른 "사생활보호법"(가칭)을 제정해 전산관리로 인한 개인생활및 인격침해를 막기로 했다. 22일 내무부에 따르면 최근 일부 야당의원들로부터 "국민 개개인의프라이버시침해및 선거 또는 성분분석자료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는 주민등올전...

1989.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