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농장 규제 혁파해야 스마트 농업 살아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첨단 농업 촉진을 위해 낡은 농지 규제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직농장이라는 신농업기술 활성화를 강조했다. 건물의 각 층 또는 컨테이너 내에 재배대를 수직으로 쌓고 외부 공기를 차단한 상태로 인공 빛으로 햇볕 양을 조절하고 온도·습도·양분을 스마트 기기로 제...

2025.01.20 17:49

현직 대통령 첫 구속…사법부, 흠결없는 판단 위해 더 노력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구속 수감됐다.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서울서부지법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짧은 사유가 적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 첫 구속이고, 역대 대통령까지 포함해 다섯 번째로 영어의 몸이 된 것은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윤 대통령이 출석해 계엄 선포...

2025.01.19 18:02

법원 습격이라니…어떤 경우든 폭력 정당화될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어제 일부 시위대의 습격을 받아 무법 상태가 연출됐다. 흥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하는 모습은 충격 그 자체다. 경찰이 기동대 등 1400여 명을 동원해서야 약 3시간 반 만에 진압할 만큼 습격은 길고 격렬했다.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서 일어나서는 ...

2025.01.19 18:02

트럼프 21일 취임…한덕수 탄핵 두고두고 한탄스럽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현지시간 20일 낮 12시(한국시간 21일 새벽 2시) 열린다. 아시아 국가 중 중국은 국가 부주석을, 일본 인도 등은 외무장관을 파견한다. 대만도 한국의 국회의장 격인 입법원장이 인솔하는 대표단이 워싱턴DC에서 외교 활동을 펼친다고 한다.한국은 번듯한 대표단을 꾸리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외교부 장관조차 참석하지 않는다....

2025.01.19 18:02

여야 지지율 역전, '민주당病'에 대한 민심 경고다

최근 여러 여론조사의 특징은 핵심 지표에서 대부분 일치된 현상을 나타낸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 더불어민주당에 역전한 결과가 연이어 나왔다. 어제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는 39%, 민주당은 36%였다. 하루 앞서 나온 4개 여론조사 업체의 전국지표조사(NBS)에선 국민의힘 35%, 민주당 33%로 집계됐다. 지난 연말부터 연초 ...

2025.01.17 17:36

ETF 배당 재투자 금지…투자자 해외 이탈 부추길 우려 크다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상장지수펀드(ETF)에 배당과 이자를 남겨둘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그제 발표했다. 하지만 이에 따라 국내에 상장된 6조원 규모의 해외주식형 토털리턴(TR) ETF에서 자금이 이탈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아직 시간 여유가 있는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ETF는 거래소에서 편리하...

2025.01.17 17:35

추경, 한은 총재 말처럼 고통받는 자영업자 타깃으로 하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그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추경론을 역설했다.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밑으로 떨어진 만큼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며, 규모는 15조~20조원,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 최근 소비와 고용, 생산 관련 지표들을 보면 추경을 놓고 더 이상 망설일 여유가 없다. 통화정책 수장이 추경 규모까지 거론하면서 추경 편성을 요구...

2025.01.17 17:34

트럼프, 보편관세 공식화…한국 수출 타격 없도록 총력전 펼쳐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관세를 걷을 별도 정부 기관을 설립하겠다고 한다. 그는 지난 14일 “외국의 원천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만들겠다”고 SNS에 썼다. 보편관세가 엄포에 그칠 수 있다는 일각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모든 미국 수입품에 10~20% 보편관세와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 부...

2025.01.16 17:52

탄핵·체포 과정서 '허점' 드러낸 법 체계, 서둘러 보완해야

혼돈 정국 속에서 한국 법체계의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비상계엄에 이어 대통령 및 권한대행 탄핵,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 같은 사태를 거치면서 입법 당시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법 시스템상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탄핵하면서 ‘의결 정족수’ 논란이 빚어진 게...

2025.01.16 17:51

기약 없는 전기본…野는 국회보고 절차를 동의권으로 착각 말라

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을 호출해 연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한 에너지 믹스 대책 간담회’가 성과 없이 끝났다. 산업부 담당 실장이 원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린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탈원전’ 기조를 강조하는 야당으로부터 어떤 긍정적인 답변도 얻지 못했다. 이에 따라 11차 전력수급기본계...

2025.01.16 17:51

현직 대통령 첫 체포…이런 불행한 역사 다시 없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우여곡절 끝에 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됐다.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로, 그 원인이 무엇이건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이고, 민주화를 이뤘다는 나라에서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대통령의 흑역사를 언...

2025.01.15 17:43

"북한은 핵보유국", 美 국방장관 후보자의 인식 우려스럽다

피터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후보자가 상원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사전 답변에서 북핵 위협을 거론하며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했다. 대단히 부적절한 표현이다. 국제법상 핵무기 개발과 보유 권리를 공인받은 나라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국뿐이다.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이란 국제 규범...

2025.01.15 17:43

민노총 개입 때 예견됐던 '광주형 일자리' 파국

노·사·민·정 대타협이라는 취지 속에 2019년 어렵사리 출발한 ‘광주형 일자리’가 5년 만에 위기를 맞았다. 무노조·무파업·적정 임금을 조건으로 설립된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최근 파업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약속과 달리 GGM에는 이미 지난해 초 노조가 설립됐다. 민주...

2025.01.15 17:42

경제활력법안도 정략의 희생물…野, 민생 말할 자격 있나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44개 감세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올스톱돼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한경 1월 14일자 A1, 3면 참조). 반도체 등 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들이다. 연초만 해도 여야가 이들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돌변으로 기약이 없어졌다.처리가 미뤄진 주요 ...

2025.01.14 17:25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법안,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 당연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으로선 내란·김건희특검법에 이어 세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문제가 있는 법안에 국회 재논의를 요구한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쟁점은 한 해 2조원...

2025.01.14 17:25

"尹 제3의 장소에서 조사"…공권력 충돌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대국민 호소문을 냈다. 자칫 국가 기관 간 무력 충돌로까지 치달을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대통령 최측근이 파국은 막겠다는 ‘충정’에서 최후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정 실장은 “직무가 중지됐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2025.01.14 17:24

환율도 중요하지만 경기 방어가 더 급하다 [사설]

연초부터 경기가 심상찮다. 내수 부진이 특히 심각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소매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 2003년 카드 대란(-3.2%) 이후 21년 만에 최대폭으로 줄었다. 올해는 기저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막대한 가계빚과 탄핵 정국, 제주항공 참사까지 겹쳐 가시적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여건이다.건설 경기도 싸늘하다. 지난...

2025.01.13 17:31

트럼프 2기, K조선에서 제2의 삼성전자 키울 기회 왔다 [사설]

도널드 트럼프 2기에서 한국 조선업의 퀀텀 점프 기대가 커지고 있다. 중국의 ‘해양 굴기’에 맞서기 위해 한국 조선업체와의 협업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미국 내에서 확산 중이라는 점이 한경의 현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미국은 외국 기업의 자국 내 선박 건조와 수리를 막는 규제를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우회하는 방안을 여러 경로로 한국과 협의...

2025.01.13 17:31

"민주당發 카톡 계엄령 선포"라는 말 나오는 이유 [사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가짜뉴스를 반드시 퇴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카오톡이 가짜뉴스 성역인가”라고 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카톡을 통해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고발하겠다”고 한 ...

2025.01.13 17:30

美 우선주의 넘어 패권주의로 가는 트럼프 2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공식 취임이 1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당선 직후부터 전 세계에 드리워진 트럼프발 불확실성은 이제 두려움과 공포로 현실화하고 있다. 무역 관세뿐만 아니라 안보 외교 등을 망라하는 모든 분야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서는 패권주의적 행태가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그동안 트럼프와 그 참모들이 쏟아낸 발언들을 보면 2...

2025.01.12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