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 톱> M & A 사실상 허용...상장사 경영권보호 크게 퇴색

상장기업의 경영권보호제도가 대폭 약화된다. 증시에서 주식을 사모아 경영권을 장악하는 것이 사실상 허용돼국내에서도 이른바 M&A(기업인수합병)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1일 증권감독원은 지금까지 상장기업 경영권보호를 위해 대량주식취득을제한해온 증권거래법 200조 "주식의 대량소유제한" 규정을 신축 운용,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제12대주주에 대해서는 상장당시 지분...

1990.08.01

<정가스케치 > 민자당 사실상 개점휴업상태

평민당은 의원직사퇴로 대부분의 소속의원이 지역구로 내려가 하한정국을지역구활동 전념기간으로 활용하는 가운데 나름대로 당차원의 정책개발모습을 보이기위해 안간힘. *** 새해 팽창예산 편성방침은 장기집권 구도 *** 평민당의 김태식대변인은 1일 "의원직사퇴와 전당대회이후실질적으로는 총재와 전당대회의장단밖에 당직자가 없는 상황이지만기능적으로는 모두 유임상태로 정책...

1990.08.01

부통령제 신설주장 사실상 반대-미자, 이원집정부제적 발상 비난

정부는 오는 8월13일부터 17일까지 판문점에서 열릴 예정인 범민족대회에북한이 전민련등 특정단체만을 초청하더라도 이들의 방북을 허용할 것을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통일원의 한 당국자는 "전민련이 오는 8월6일 평양에서 열기로 한범민족대회 제3차 예비회의와 관련해서는 특정단체들만의 방북 참가는허용치 않는다는 정부방침에 변함이 없으나 오는 8월1...

1990.07.30

북한, 노대통령 제의 사실상 거부...콘크리트장벽 철거 주장

노태우 대통령의 「7.20」 민족대교류 제의는 북한의 거부로 일단 남북 주민들의 자유왕래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미국 일본등 해외거주 우리동포 들의 북한방문은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21일 " 노대통령의 무제한 민족대교류 선언으로 해외거주 우리동 포들의 북한방문이 보다 활성화 될 것 같다"고 전망하고 그이유로 "지금까지 아무런 제약...

1990.07.21

OPEC, 석유가 인상 사실상 의견일치

사데크 부세나 석유수출국기구(OPEC) 의장은 OPEC 회원국들간에세계 원유가를 현재의 배럴당 최소 18달러에서 인상하려는 의 견일치가조성됐다고 15일 밝혔다. 알제리 출신의 부세나 의장은 이날 로이터통신과의 회견에서 이같이밝히면서 또 OPEC이 오는 25일 제네바 회의에서 하루 생산 상한선을2천2백50만 배럴로 결정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골람레자 아...

1990.07.16

세종대재학생 사실상 전원 유급...문교부

영동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 곳곳에서 늑장 공사가 계속되고 있어이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들이 심한 정체현상을 빚고 있다. 11일 고속도로 이용객에 따르면 이달들어 피서철이 시작되면서 통행차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구간과 동해고속도로망상해수욕장 진입로, 휴게소등 곳곳에서 완속차선 및 가변차선 설치공사,덧씌우기,휴게소시설 설치,옥계톨케이트설...

1990.07.11

동-서독 사실상 통일.."경제/사회통합" 1일 0시 발효

동서독은 1일 역사적인 경제-화폐통합을 실현시킴으로써 지난 40여년간 강경공산국가였던 동독은 지도상에만 나오는 국가단위로 존재하고 사실상 소멸을 고하게 되었다. *** 분단 40년 청산 국경개방 자유왕래 *** 동서독은 이날부터 서독마르크화를 단일통화로 채택하고 단일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하게 되며 지난 40여년간에 걸친 경제-사회적 분단을 청산했다. 동서독...

1990.07.02

동-서독 사실상 통일.."경제/사회통합" 오늘 0시 발효

동서독은 1일 역사적인 경제-화폐통합을 실현시킴으로써 지난 40여년간 강경공산국가였던 동독은 지도상에만 나오는 국가단위로 존재하고 사실상 소멸을 고하게 되었다. *** 분단 40년 청산 국경개방 자유왕래 *** 동서독은 이날부터 서독마르크화를 단일통화로 채택하고 단일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하게 되며 지난 40여년간에 걸친 경제-사회적 분단을 청산했다. 동서독...

1990.07.01

소련수주 선박건조 사실상 무산될 위기

정부당국의 조선산업합리화 정책에 의한 도크설비의 신/증설 억제로한라중공업이 최근 소련으로부터 수주한 선박건조가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놓여 있다. *** 당국의 도크설비 신/증설 억제로 선박건조 사실상 불가능 *** 28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한라중공업은 지난달 소련국영선박회사로부터9만5천톤급 OBO선(겸용선) 10척을 6억달러상당에 건조하기로 가계약(LI)을체...

1990.06.28

대소련 청산계정 통한 무역결제등 사실상 불가능

한/소 정상회담을 계기로 거론되고 있는 소련과의 청산계정을 통한무역결제및 구상 무역은 그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 대소 경협-금융지원 선별 추진을 *** 지난 5월 소련및 동구권을 다녀온 소/구극 금융조사단(단장 이선호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연구소장)은 12일 "소련의 최근 금융및경제동향 보고서"를 통해 소련이 외환부족사태에 따른 ...

1990.06.12

올해 물가억제목표 사실상 붕괴...소비자물가 6.7% 상승

올들어 소비자물가가 6.7%나 대폭 상승, 연말 물가억제목표 5-7%선이사실상 붕괴되면서 서민생활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2일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90년 5월중 물가동향"에 따르면 월중 물가는전월에 비해 도매 1.1%, 소비자 1.9%가 오름으로써 올들어 지난 5월말까지물가상승률은 도매 3.1%, 소비자 6.7%를 기록, 물가상승세가 빠른 속도로진행되고 ...

1990.06.02

물가급등에 사실상 속수무책...정책적 결단필요

올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이미 6%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있으나 정부가 물가상승을 억제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을 거의 모두동원해버려 앞으로의 물가관리가 크게 우려되고 있다. *** 정부내서도 정책전면 재검사론 강력 대두 *** 이와관련, 정부 일각에서는 경제성장과 물가안정 및 국제수지 문제등에대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 적절한 대응책을 세...

1990.05.29

정부보유 일반미공급 제대로 안돼..쌀값 안정에 사실상 도움못줘

올들어 물가상승이 최대의 경제현안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최근 가마당 11만원선에 육박하고 있는 쌀값안정을 위해 정부보유 일반미의무제한 방출이 시작됐으나 대도시 반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서민가계에사실상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 첫날 서울지역에 6천가마...요구량의 절반뿐 *** 2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올들어 소비자물가가 크게 오...

1990.05.23

은행, 재벌기업 부동산취득 승인 사실상 중단

재벌기업의 부동산 신규취득에 대한 은행의 승인업무가 사실상 중단되고있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재벌기업의 무분별한 부동산투자가 사회적지탄의 대상이 되고있고 재벌기업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은행의 승인업무에도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계열기업군(재벌) 여신관리를 맡고 있는주거래은행들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벌기업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승인...

1990.05.07

택시 차령 연장 사실상 백지화...교통부

보사부는 23일 사회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기위해 기업이사회복지 사업에 참여할 경우 세제감면 또는 금융지원 혜택을 주는등으로국내 대기업의 복지사업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김정수 보사부장관은 이날 "우리실정에 맞는 복지정책 모형을 조기에마련하기 위해 보사부내에 사회복지발전기획단을 구성운영키로 했다"고밝히고 "복지정책 추진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해...

1990.04.23

자보 사고기록점수제에 비판..사실상 인상효과

지난 1일부터 시행중인 자동차보험 사고기록점수제로 인해보험료가 불합리하게 인상되고 있어 사고내용별 차등할증률 부과제도를폐지하는등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 같은 과실도 결과 따라 할증료 과다 부담 *** 10일 보험당국및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개편 시행중인새로운 자동차보험제도에 따라 보험료 계산시 운전자의 운전경력과성별, 연...

1990.04.10

자동차보험 기록점수제에 비판..사실상 인상효과

지난 1일부터 시행중인 자동차보험 사고기록점수제로 인해보험료가 불합리하게 인상되고 있어 사고내용별 차등할증률 부과제도를폐지하는등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 같은 과실도 결과 따라 할증료 과다 부담 *** 10일 보험당국및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개편 시행중인새로운 자동차보험제도에 따라 보험료 계산시 운전자의 운전경력과성별, 연...

1990.04.10

대우투금 처분시기, 산은에 위임...사실상 연기

3월결산법인인 보험사및 증권사들의 결산기 이익조절을 위한 보유주식자전거래가 지난 29일로 끝나면서 기관투자가들의 주식매매가 정상화되고있다. 31일 증권계에 따르면 3월 한달동안 보험사및 증권사들은 대우전자 200여만주, 럭키 120만주, 삼성전자 140만주, 대한항공 130만주등 최소 1,500만주를 자전거래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보험사들은 증권사...

1990.03.31

금융실명제 사실상 유보...오늘(27일)경제당정회의, 보완책 마련

정부와 민자당은 27일 상오 8시부터 강영훈 국무총리와 김종필 최고위원등 당정 고위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경제당정회의를 열어 금융실명제 실시여부와 경기부양책등 경제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회의에서는 먼저 경제종합대책과 관련한 정부측의 보고를 들은뒤 앞으로의 경제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세/월세 안정대책과 ...

1990.03.27

금융실명제 사실상 유보...당정고위정책조정회의

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7일상오 주한EC(유럽공동체)대표부개관식에 참석차 방한중인 프란츠 안드리에센 EC집행위 대외담당 부위원장의 예방을 받고 한국과 EC간 경제협력 증진방안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관해의견을 교환했다.

1990.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