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400만원 벌면서 국민연금 20년 부었더니…'억대 유산' [일확연금 노후부자]

‘내가 죽으면 내 연금은 어떻게 됩니까?’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에게 하는 단골 질문입니다. 공적보험인 국...

2024.08.13 08:02

대법원 "사실혼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가능"

[속보] 대법원 "사실혼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가능"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2024.07.18 14:41

11년간 함께 재산 모았는데 왜…"사실혼 배우자 상속 안 돼" 합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 부부 한쪽이 사망한 경우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헌법재판소는 법적인 부부관계에서 배우자를 상속 대상으로 보는 민법 제...

2024.04.15 23:00

"사실혼 인정돼도 상속 못 받는다"…헌재, 민법조항 "합헌" 결정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 한쪽이 사망했다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민법 1003조 제1항,...

2024.03.31 14:17

사실혼 파탄 뒤 껑충 뛴 건물값…재산분할 어떻게?

사실혼 관계에 있던 A씨와 B씨는 2018년 8월에 파경을 맞았다. B씨는 A씨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실혼의 경우에도 법률혼과 같이 재산분할심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하급심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2024.03.25 07:00

사실혼 부부, 결별땐 재산은?…대법 "헤어진 날 기준으로 나눠야"

사실혼 부부가 갈라설 때 분할 재산 범위와 금액은 두 사람이 헤어진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또 한 번 나왔다. 대법원은 결별시기 재산 가치를 산정할 근거가 없다면 이때와 최대한 가까운 시기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고 봤다. 사실혼 관계가 깨...

2024.03.04 07:00

보험가입서라며 내밀더니…'까막눈 남편' 속여 수억 빼돌렸다

글을 못 읽는 남편을 속여 서류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십수억원을 빼돌린 6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

2023.12.17 11:04

"혼인신고 필수 아니잖아요"…식 올리고 동거하는 MZ부부들

"언제든 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혼인신고가 필수는 아니잖아요?"연애 4년차, 현재 동거 중인 A(28)씨 커플은 내년 6월 결혼을 앞두고 있지만 결혼식 후 혼인신고를 할 생각이 없다. '언젠간 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시기를 딱히 정하지 않았다. ...

2023.12.16 19:05

사실혼 남편에 재산분할 청구했는데…갑자기 사망했다면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대학교수인 A씨는 B씨와 혼인해 아들 C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같은 대학에 근무하는 여교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B씨가 알게됐습니다. 이후 A씨와 B씨는 이혼을 했습니다. A씨는 초등학교 동창모임에서 만난 X씨와 2004년부터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그러...

2023.12.11 08:45

"돌싱남과 20년 동거했는데…아내가 있었습니다" 어떡하죠?

사실혼 관계를 이어온 동거남에게 재산분할을 받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20여년 전 제주도에서 한 남자를 만나 정착하게 됐다는 여성 A씨의 사례가 소개됐다. A씨는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제주도로 가서 생활하던...

2023.09.23 21:49

대기업 총수 친족범위 줄인다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의 친족 범위가 기존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다만 개정안은 혈...

2022.12.20 18:30

총수 '사실혼 배우자'도 친족 포함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에 자녀가 있는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인 총수의 친족 범위는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기로...

2022.08.10 17:23

사망前 동거인에게 위자료로 사업장주니 "세금 내라?" 결론은

사실혼 관계이던 A씨와 B씨는 A씨가 사망하기 한 달 전인 2014년 6월, OO오락실의 보증금과 오락실기계 및 비품에 대해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맺었다. B씨는 사업자등록증도 교부받았다. 이후 7월 A씨는 사망했다.문제는 B씨가 오락실 양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

2021.11.01 14:00

사실혼 배우자의 갑작스런 죽음, 유산 한 푼도 못 받는다 [정인국의 상속대전]

건실남 씨와 성실녀 씨는 2010년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10년 넘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건실남 씨는 이혼한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있으나, 현재는 전혀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건실남 씨와 성실녀 씨는 동대문에서 함...

2021.08.25 06:45

5·18 관련자 범위 확대…사실혼도 유족에 포함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 처리했다. 앞서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2일 해당 개정안을 의결해 법사위로 회부했고, 이날 법사위...

2021.05.20 20:58

남친 '사실혼' 알게 된 50대女…분노의 쇠파이프 난동

교제하던 연인이 다른 여성과 '8년간 사실혼' 관계였다는 사실을 알고 쇠파이프 난동을 부린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구형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28일 특수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여)...

2021.04.28 23:25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별세…'사실혼 관계' 서미경씨도 덩달아 '관심'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빈소에 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서미경씨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씨는 19일 밤 11시 10분경 친오빠 서진석 전 유기개발 대표 부부와 함께 빈소를 찾았다. 서씨는 1972년 제1회 미스롯데 선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연예계에 데뷔...

2020.01.20 07:01

"강성훈 현재 사실혼 관계"…상대는? 논란의 팬카페 운영자

강성훈이 사실혼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 30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가수 강성훈의 팬카페 '후니월드' 대표이자 팬카페 운영자인 박모 씨의 친오빠 A 씨가 출연, 강성훈을 둘러싼 의혹을 전했다. 특히 A 씨는 "동생이 강성훈과 사...

2019.01.31 10:54

기업 여성고위직 목표제 도입…가족 범위 사실혼까지 확장

여성가족부 업무보고…아이돌봄서비스·한부모양육비 확대부처·지자체 '성평등 노력도' 평가·불법촬영물 삭제시간 단축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모든 기관은 성평등 목표 달성 노력도를 평가받게 된다.민간기업 대상...

2018.12.20 18:14

박원순 "사실혼·동거가족도 신혼부부 지원받도록 해야"

서울시 '걱정말아요, 지영씨' 타운홀 미팅 "아빠 육아도 지원해주세요"…'82년생 김지영' 뛰어넘자는 목소리도 "결혼을 했는데도 신혼부부 주택 혜택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신혼부부 주택 혜택 조건이 너...

2018.02.26 12:53